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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조 7000억원 적자 속 '고비용 제주 워크숍' 강행
새마을금고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경영 적자와 복합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다수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고비용 외유성 워크숍을 잇달아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워크숍 행사는 지역본부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예산 집행 및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서울, 광주·전남, 강원, 경북 등 전국의 이사장과 직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제주 워크숍을 다수 개최했거나 추가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정표에 따르면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은 보트 투어, 마사지 체험, 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활동이 대다수였으며, 1인당 평균 약 12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충남 천안과 제주도에 자체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에는 3성급 호텔 등 외부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 워크숍 및 경영평가 행사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신임 이사장 교육을 제주에서 3차례 별도 진행하고, 6월에는 여성 이사장만을 위한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 워크숍은 올해 3월 설립된 한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행사는 E 지역본부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곳이며, 여행사 관계자 역시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관련 행사 문의 및 각종 행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 역시 “E 본부장의 배우자가 설립한 여행사를 통해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식적으로 여행사와의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경영 및 교육 목적의 워크숍은 제주도와 천안 연수원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는 각 지역 이사장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일정까지 중앙회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신임 이사장 간 업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수된 일부 일정표에는 공식 윤리경영 특강 등 교육 외에도 상당수 시간이 관광, 휴식,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같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재난 등으로 국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고비용 외부 행사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장이 특정 이사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2023년 12월, 직선제로 선출된 첫 중앙회장으로 약 1년여간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방만한 예산 운영, 내부 통제 부실, 리더십 한계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이후, 새로운 이사장 간 소통 및 교육 목적의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외 탐방 일정 역시 여타 협회,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2025-06-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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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 소폭 상승…테슬라 4%대 급등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협상단의 진전 신호와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0.09% 오른 6005.88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100은 0.17% 상승, 러셀2000도 0.57% 올라 중소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전일과 거의 변동 없이 4만2761.76에 마감했다. 증시는 미·중 양국의 2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는 상무장관과 "좋은 회의"였다는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단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기대감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 잘 해나가고 있다"며 협상 진전을 강조했고, 양측은 런던에서 기술 및 희토류 수출 문제를 논의하는 2일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영향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2년물 4.003%, 10년물 4.476%로 각각 전일 대비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 역시 99.020으로 약세를 보였다. 주요 종목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를 끝내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백악관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4.5%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매우 잘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머스크와의 전화 통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애플은 연례 WWDC(개발자회의)에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AI 기술을 공개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1% 이상 하락했다. 반면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에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연기와 완화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무역협상 뉴스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블루칩 데일리의 래리 텐타렐리는 "투자자들이 미·중 무역회담의 수혜주로 중국 대형주와 미국 반도체주에 베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월가 주요 전략가들도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들어 여름철 조정 폭이 제한될 것이라 내다봤고, 씨티그룹은 연말 S&P 500 목표치를 기존 5800p에서 6300p로 상향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5-06-10 0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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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주 글로벌 증시 체크포인트] 美 CPI·PPI 등 인플레 지표·빅테크 이슈 '촉각'
뉴욕증권거래소 6월 둘째 주(6월9일~14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 미국 국채 경매, 미중 무역협상, 애플 WWD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인플레이션 추이, 기술주 실적, 글로벌 경제 변수를 모두 체크해야 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WWDC 2025가 개막해 신제품, AI 전략, iOS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공개한다. 같은 날 TSMC(세계 1위 파운드리)도 5월 매출을 발표해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밤에는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로,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같은 날 밤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된다. 또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이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해 IT 업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에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공개된다. CPI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환경을 판단할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날 30년물 국채 입찰도 함께 실시된다. 밤 늦게는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하며, 성장주 전반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3일에는 미시간대학 소비자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 미국 소비심리의 현주소와 인플레이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다. 같은 날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등 고용지표, USDA 농산물 보고서 등도 함께 나온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9일 런던 고위급 회담 예정), RBC·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증권사 컨퍼런스, 엔비디아의 비바 테크놀로지(GTC 파리) 행사, 각종 업종별 세미나 등 산업·정책 변수도 주목해야 한다. 기업 실적 발표에서는 게임스탑·깃랩·데이브앤버스터, 츄이 등 미국 리테일·테크주가 나선다.
2025-06-09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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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무역협상 기대에 S&P 500 사상 첫 6000 돌파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1.03% 오른 6000.36으로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1.05% 오른 4만2762.87, 나스닥100은 0.99% 상승한 2만1547.73, 러셀2000은 1.66% 급등한 2132.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5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했다. 최근 ADP 고용 등 민간지표가 부진했던 것과 달리, 노동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다만 고용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직전 수치는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4.2%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가속화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설전도 이날 장세에 영향을 줬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이후 머스크 역시 맞대응에 나섰지만, 두 사람 모두 협력 의지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아 테슬라는 3.5%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내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와 머스크 모두에게 공정하다면 취소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 소셜미디어에 "연준의 Too Late(파월 의장)은 재앙"이라며 "유럽은 10번이나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 100bp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연준은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수의 연준 위원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 오류를 막기 위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의 고용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경제가 '점진적 둔화' 국면임을 보여준다"며 "관세 불확실성 등 여파로 향후 추가 경제지표가 연준 정책 방향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시펄 애셋 매니지먼트의 시마 샤는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4.037%, 10년물은 4.506%로 전일 대비 각각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99.211로 반등했다.
2025-06-07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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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머스크 충돌에 하락…테슬라 급락, 기술주 전반 압박
5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0.53% 내린 5939.30, 다우지수는 0.25% 하락한 4만2319.74, 나스닥100은 0.80% 떨어진 2만1547.73, 러셀2000은 0.05% 하락한 2,097.35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두 사람은 전기차 세제, 정부 보조금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머스크가 전기차 세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머스크 역시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맞받았다. 이후 트럼프는 정부 보조금 중단까지 시사해 테슬라 주가는 급락, 대형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통화 소식에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감으로 한때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내 양측 설전과 기술주 약세로 하락 전환했다. 고용시장 둔화 신호도 부담을 더했다. 금요일 발표 예정인 5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외로 증가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됐다. 경제학자들은 비농업 신규 고용이 12만 5천명, 실업률은 4.2%로 전망했다. 연준이 올해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받고 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3.92%, 10년물은 4.391%로 전일 대비 상승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98.744로 약세를 이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머스크 간 갈등이 대형 기술주에 부담을 주며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단기적으로 고용지표와 미중 관계 뉴스플로우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06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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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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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뢰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독되는 사유 기재와 형식적 공시가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 안건은 2만8969건, 행사율은 91.6%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행사율(99.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율도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행사율 99.3%, 반대율 16.0%)과 교보AXA자산운용(97.4%, 16.1%)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100%), 신영자산운용(98.8%)도 투자기업 경영진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돋보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각각 86.2%, 80.2%에 달하는 안건에서 동일 사유를 반복해 기재했다. NH-Amundi자산운용(60.9%), 삼성자산운용(57.1%), 미래에셋자산운용(56.7%)도 사유 중복률이 높았다. 이는 투자자가 사안별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금감원은 "일괄적 사유 기재는 수탁자 책임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모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 지연·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운용사는 28곳, 올해도 5곳이 지적을 받았다. 운용사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6조9000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상위 5개사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공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공시 시스템 구축,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4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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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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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