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공동주택 입찰 비리 점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 비리 근절을 위해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합동 점검에 이어 두번째다.

조사 대상은 서울 2개 단지, 경기 4개 단지. 인천·울산·충북·전북 각 1개 단지 등 10개 단지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을 감안해 점검 단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은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