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없으면 사법통제도 없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린 조직 앞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지검장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박 지검장은 21일 중앙지검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인정받을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직시한 듯,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어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첫 메시지로 꺼내 든 셈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피로감만을 대변하지 않았다. “최근처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든 시기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뒤 “저 역시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과 해법은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박 지검장은 자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사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던 장면들,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받는 비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지검장은 범죄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법언을 인용한 그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직 변화가 목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자원을 재배치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전까지 이어진 검찰 내 갈등의 중심에는 박 지검장도 있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고검장급 검사장 18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노만석 대검 차장(당시 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박 지검장은 이들 가운데 가장 고참이었다. 법무부가 성명 참여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철우 지검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제출했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권과 검찰 본연의 책무를 재차 강조한 발언은 ‘정쟁을 넘어서 검찰의 기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한 조직을 진정시키고 원래의 기능으로 다시 정렬시키려는 신임 지검장의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박철우 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균형을 복원하고 검찰의 기능을 재정립할지가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