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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물가 잡기 총력전' 각 부처에 물가안정책임관 둔다...효과는?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가 연말 물가 안정을 위해 전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9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소속 차관들이 참석했다.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물가 상황의 불확실성이 심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부처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물가만 관리해 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좀 더 철저하고 적극적인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주문했다. 이를 계기로 부처는 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는 현장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파악해 물가 안정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재부는 지난 2일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 유통 현장을, 7일에는 대파 · 배추 등의 생육 상태와 출하 계획을 점검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물가안정대응반 가동을 시작했다. 해수부는 지난 2일 천일염 방출,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을 점검했고 농식품부는 지난 5일 가을배추 산지·유통현장을, 6일에는 김장철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2일에는 주유소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지난해 6월부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식품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운영해 왔었다. 이와 함께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까지 관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가동해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물가의 불확실성은 고금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농수산물·가공식품 가격의 등하락,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높은 게 한참 됐다. 코로나 때 지원을 많이 한 게 영향이 있다. 그때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거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고금리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물가를 잡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를 하고 있다. 고금리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내려왔다”며 “물가를 잡는데 통화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고금리 때문에 물가가 그래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흐름은 있다. 그래서 다른 정책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서 지금과 같이 약간 긴축적인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고금리 때문에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경기는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품목을 정해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2년 선보인 ‘물가안정 책임제’는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이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한편 지난 9일 KDI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고금리 기조 등을 반영해 민간 소비는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위축될 것으로 봤지만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KDI가 전망한 내년 국내총생산(GDP)은 2.2%,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다.
2023-11-10 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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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전국을 뒤덮었다...한우 농가들 '울상'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소 럼피스킨병(LSD)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밤 10시부터 31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일 오전 기준 LSD 확진 사례는 전국 26개 시·군에서 모두 70건이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10월 19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이 있는 소가 발견돼 처음 신고됐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20일 국내 최초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 이 병은 소만 감염된다.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여러 분비물이나 정액 등을 통해서 접촉 전파 사례가 일부 있지만 공기 중으로는 옮겨진 사례는 없다.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됐다면 9월 이전에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최근 태국,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LSD의 전국 확산을 대비해 백신을 비축하고 농가 예찰 등을 진행해 왔으나 전국적인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방역당국은 LSD가 서해안, 강원 접경지역 등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중국과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LSD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우 농가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재 전국 농장 70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총 5010마리다.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으면 살처분되는 소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소가 살처분되면 한우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젖소 농가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다. 축산업계는 올해 한우 수출에 힘써 왔다. 지난해 연말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우 농가들이 큰 시름을 얻었을 때도 한우 수출로 어려움을 타개하려 했다. 그 결과 올해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수출을 확장해 왔는데 LSD라는 악재에 부딪히게 됐다. 지난 10월 5일 기준 한우는 4만8689kg이 수출됐고, 수출액은 36억4944만6000원이다. 한우는 대부분 홍콩에서 소비되고 있다. 홍콩 수출액은 지난 2018년 6만5245kg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구제역,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감소했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수출에 일부 영향이 있다. 전염병 기간에는 수출을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1월 1일을 ‘한우 먹는 날’로 정해 대대적인 판촉행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LSD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우농가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대신 대부분 농가를 지키고 있다. 같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LSD에 걸린 한우들은 살처분되는 만큼 기존 한우들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 농가에서는 살처분되는 한우들의 보상금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수송아지 1마리당 산지가격은 2022년 386만 원, 암컷 1마리당 산지가격은 2022년 556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보상금은 이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급속한 질병 확신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들여올 예정이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해 10일까지는 전국의 소들에게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10월 31일 오후 3시 기준 407만6000마리 중 162만1000마리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다.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 후 3주 정도면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권재한 상황부실장은 “소 사육농가는 럼피스킨병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농가 내․외부 흡혈곤충 방제, 농장 출입 사람․차량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삼주 회장도 “발병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점은 찍었다”라며 “항체가 형성되고 12월 초쯤 모기나 파리가 없어지는 시기에 소멸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3-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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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해외 투자 누적손실액 1190억...책임은 누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이하 중앙회)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던 해외투자에서 119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그동안 부동산, 기업금융 등에 총 2311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4월 중앙회는 미국 최대 상업·업무지구인 뉴욕 맨해튼 소재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부에 있는 호텔 복합 빌딩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기간 4년, 목표수익률 6.4%를 기대했던 해당 투자는 채무자의 현금흐름 악화 등 경기침체의 사유로 2021년 1월 26일 미국 기업인 선순위 채권자에게 헐값 매각됐다. 결국 중순위 채권자로 투자에 참여한 수협중앙회는 내부 검토를 통해 투자 건물의 가치를 1조 4,698억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단 한푼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2020년 282억원, 2021년 218억 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이 타임스퀘어 호텔 복합 빌딩에 투자한 곳은 수협중앙회 말고도 더 있었다. NH투자증권 1100억원, MG새마을금고 500억원, IBK연금보험 500억원, ABL생명보험 450억원, 롯데손해보험 390억원, 신한캐피탈 130억원 등 국내 금융기관들도 큰 손실을 봤다. 하지만 중앙회 리스크관리실은 투자에 앞서 ‘(투자물건이) 맨하탄 평균 이상의 실적 달성이 가능’ ‘임대차 관리상 문제없을 것’ ‘이자지급재원 부족 가능성 낮은 수준’ ‘원금 보전 가능’ ‘원리금 상환 능력 및 담보여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수익 기대에만 부푼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 투자심사소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투자 결정이 의결됐고 2022년 수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소홀히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당시 중앙회에서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를 보면 ▲시장분석 ▲담보자산 분석 ▲현금흐름 분석 ▲담보가치 적정성 분석 ▲거래관계자 분석 ▲EXIT 여건 분석 등 7가지 투자리스크 요인을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및 담보자산 분석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으로 안정적인 시장 지표가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고 국내 대기업,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 유명 카페 등 다수 업체가 임차 의향을 접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현금흐름 분석과 관련해서도 최악의 경우에도 유보금을 통해 이자지금 재원이 온전하게 확보되며 담보가치 적정성 분석에서도 금융위기 수준의 침체시에도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상황 즉, 엑시트(EXIT) 여건 분석에서도 담보자산의 리파이낸싱 여건이 양호하고 자산 정상화, 매각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실행하면서 수협이 사실상 단 하나의 위험요소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타임스퀘어 빌딩 투자 심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중앙회 측은 당시 투자와 관련 “중앙회 감사실의 부서 정기감사를 받았다”며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수협은 고객돈 수백억을 해외에 투자하면서도 장밋빛 전망에만 사로잡혀 위험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외대체투자 실패 책임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은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쇄신에 노력하고 현재 투자 중인 해외투자상품의 손실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27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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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 비상인데...' 곡물 국내 반입률 10년 평균 25%
곡물창고 세계 각국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곡물가격을 치솟게 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 일상화로 식량 위기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이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기반해 2009년부터 추진해 왔다.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등 필수 식품원료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해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에 자금융자,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이 저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량은 460만톤이었지만 반입량은 116만톤으로 25% 수준이었다. 오일팜 등 비곡물은 최근 10년간 445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1만3천톤으로 0.3%에 그쳤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밀은 최근 10년간 약 60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0만톤으로 33%, 콩은 23만톤을 확보하고 4만6천톤을 반입해 20% 수순이었다. 옥수수는 274만톤을 확보하고 83만톤을 반입해 30%, 카사바는 67만8천톤을 확보하고 7만1천톤을 반입해 10% 수준이었다. 비곡물인 오일팜은 10년간 392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전무했다. 국내 연간 수입량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밀은 10년간 총 3452만톤을 수입했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 20만톤과 비교하면 0.6% 수준이다. 콩은 국내수입량 1162만톤 대비 반입물량 4만6톤으로 0.4%, 옥수수는 9051만톤 대비 반입물량 83만톤으로 0.9%, 카사바는 335만톤 대비 반입물량 7만1천톤으로 2.1%, 오일팜은 534만톤 대비 반입물량은 없었다. 현재 63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곡물 반입실적을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팬오션 단 두 기업에서만 반입됐다. 반입량은 각각 6만8천톤으로 34.3%, 13만1천톤 65.7%다. 콩은 팜스토리, 아로, 롯데상사 세 기업의 비중이 90%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팬오션 58만2천톤으로 69.7%,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3만5천톤 16%, 카사바는 MH에탄올이 거의 모든 물량을 반입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국내 소비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 수입국이며, 국내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급망 또한 단순하여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이다”며,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해외 곡물 공급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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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대출 7조원 육박...청년 3094억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대출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은 272만 1천 건, 7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전체 대출상품 중 이용자가 가장 많고 대출상품 금액의 55%를 차지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31만 3천 건에 4조에 육박하는 3조 828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35만 건과 4조 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액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3.5%의 낮은 금리에 최대한도 1천2백만 원(연 6백만 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20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9만 7천 건, 3천94억 원을 기록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출시 첫해인 2021년 6천 건에 616억 원, 2022년 9만 건, 1조 2,36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8만 7천 건, 1조를 넘긴 것으로 볼 때 2022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0월에 출시된 햇살론카드는 카드를 만들어 주는 보증상품으로 사업안착 기간에 해당하는 작년 2만 건에 272억 원, 올해 8월까지 1만 3천 건, 196억 원을 공급했다.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으로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이 있다. 햇살론15의 경우 정규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도 대출이 가능해 지난 3년간 14만 건을 상회하는 신청 건수를 보였고, 2021년 대출금액도 1조 원을 돌파했다.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우면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2023년 8월까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6만 9천 건, 1천700억 원, 소액생계비대출은 9만 4천 건, 569억 원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서금원 상품의 대위변제율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출시 4, 5년 이후에는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취약 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본연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5 18: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