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요일
이슈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
2025-12-0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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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전반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음주 줄고 비만 계속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사회에서 일반 담배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해 전체 담배 사용률 감소폭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8일 공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포인트 올랐다. 두 제품을 합산한 전체 담배 사용률은 22.1%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담배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주율은 완만하게 낮아졌다.2025-12-08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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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_518_323.jpg)
[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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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계엄 표결 방해 등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2025-12-07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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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_518_323.jpg)
[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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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2026 월드컵 조추첨이 남긴 메시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3110334590_518_323.png)
[편집인 칼럼] 2026 월드컵 조추첨이 남긴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긍정적 흐름을 가져왔다. 2025년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추첨에서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배정됐다.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들이 즐비한 유럽·남미 강호들을 피한 데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팀들과 묶였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계는 단번에 “해볼 만한 조”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멕시코는 홈 이점을 갖춘 강팀이다.2025-12-06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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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 본격 확대…의대–이공계 공동 학위과정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의학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 학위과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5 의사과학자 넷-워크숍’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운영하며 학부부터 박사 과정까지 연계된 교육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165명의 전일제 박사과정 학생이 장학금과 연구비를 받았2025-12-05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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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마약 적발 역대 최대…캄보디아발 밀반입 급증에 정부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해외 주요 출발지 국가들과 공동 단속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경 단계에서 확인된 마약류는 2900㎏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수준으로 뛰었다. 적발 경로 가운데서는 항공 여행객 반입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송 화물2025-12-05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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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재건 협력 첫 걸음…한국, 비즈니스 포럼으로 동행 [이코노믹데일리] 다마스쿠스에서 4일(현지시간) 한·시리아 비즈니스 포럼이 처음 열리며 양국 간 재건과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시리아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와 시리아상공회의소연합회(FSCC)가 공동 주관했으며, 다마스쿠스 중심의 쉐라톤 호텔에서 진행됐다. 5일 코트라에 따르면 투자포럼에는 양국 정부 인사와 기업 대표, 언론인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로이터, 알자지라, 시리아 국영 통신 SANA 등 해외 언론도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2025-12-05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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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2025-12-04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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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이틀 만에 사퇴…대통령실 '통제 실패'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밝혔지만, 사퇴 배경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문자 메시지 노출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2025-12-04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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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AI·스마트폰 활용 확산…대학·의료·방송까지 디지털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추세를 공유했다. 4일 열린 행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양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북한의 모바일 일상부터 방송 기술까지 변화상을 두 세션으로 나눠 다뤘다. 발표에 나선 박민주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과학기술 중심 정책을 강화해 왔다며 대학에서 챗GPT를 활용하고 얼굴 인식 기술과 의2025-12-04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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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9/2025120907491773592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