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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110조...2017년 대비 2배 급증
저축은행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잔액이 1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대비 58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 4000억 원으로, 이중 기업 대출 잔액은 65조 1000억 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 4000억 원이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은 2017년 51.2조 원에서 2019년 65조 원으로 13.8조 원으로 평균 6.9조 원이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7.4조원이 폭등했다. 2017년 대비 63.8조 원 차이다. 2023년 상반기 기업 대출 잔액은 65.1조 원으로 지난 2017년 29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 대출잔액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9.5조 원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28.4조 원 수준으로 3배가 증가해 서민금융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맞물리며,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저축은행별 개인신용대출 연도별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이 6조37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OK저축은행 4조7029억 원, 페퍼저축은행 2조1222억 원, 웰컴저축은행 1조6083억 원, 한국투자저축은행 1조3723억 원 순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5대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6조 ,817억원으로 총대출잔액 28조4000억 원 중 57%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5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 16조 1817억 원은 최근 7년 중 대출잔액이 가장 높았던 2022년 16조 7519억원에 육박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 제1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1금융권 대비 대출 이자는 높지만, 비교적 대출 절차가 간편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올해 5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엔데믹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2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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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몰랐다' 고용정보원 워크넷 2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충북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력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뿐만 아니라 증명사진, 직업훈련이력, 외국어능력, 차량소유여부 등의 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컸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7월 5일 오전 8시 13분경 중국 등 외국에서 특정 IP를 통해 다수의 워크넷 무단 접속이 시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6월 28일을 시작으로 총 28개 IP에서 로그인이 시도됐고, 고용정보원은 정작 7일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정보원이 보안관제 용역을 맡긴 업체의 상주 인력은 평일 주간근무(9시 ~ 18시 )에 불과해 이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안 관제 영역과 침해사고 대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용정보원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에 최대한 충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실제 유출은 발표하기 일주일 전 6월 28일이었는데 정보 유출을 덮으려고 그런 것이냐”며 “해커 방지 예산을 20억 원씩 쓰면서 할 말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당시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워크넷 자체 해킹을 통한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암호를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김 원장은 “워크넷을 비롯해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 대민 전산망에 2차 인증을 모두 도입했고, 신속한 공격 탐지와 차단을 위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24시간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니 경영 최우선 과제로 잘 챙겨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23 2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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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 해외 개발 손실 약 30조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들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2252억 원을 투자해 9조 9353억 원이 미회수 됐다. 2022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00%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는 64개의 해외사업에 총 29조900억 원 투자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35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사업이 18건으로 적자가 15조 618억 원이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조 5766억 원을 투자했지만 490억 2000억 원 정도만 회수해 1개 사업으로만 7조 5276여억 원의 손실을 냈고 현재도 이자비용 등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이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4개 사업에 대해 6조 435억 원을 투자해 4조 7753억 원 손해를 보고 있다. 5개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되지 못했고, 6개 사업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역시 2021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본잠식 상태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이후 자본잠식 상태다. 정청래 의원은 “자원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압력이 공기업의 자본잠식, 부채비율 급등을 가져왔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끼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맞물려 자원 공기업들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핵심 원자재, 희소광물 등에 대한 각국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일관된 정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한국가스공단은 재무구조개선 TF를 구성해 투자 사업을 조정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석유공사도 비핵심자산 매각과 해외 자회사에 본사의 신용 공여 방식 등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2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재무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 사업을 조정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부채비율 감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개발사업 등에 대한 매각 자체가 미진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절한 값으로 협상하기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22 1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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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방 이전 기관들, 서울사무실 월세만 118억
업무보고 하는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7 uwg806@yna.co.kr/2023-10-17 10:31:17/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해 2019년 12월 말 대상 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서울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어 임차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이었던 8개 기관은 201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시작으로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했다. 다음 해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에 자리를 잡았고 한국관광공사는 원주, 2015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각각 진주와 전주에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8개 이전기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연면적 94,243㎡에 달하는 건물과 사무실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무실들에는 총 260명의 상주 인력이 배치됐고 연간 118억 원 상당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 7개소에 연면적 58,178㎡의 건물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 99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본사 조직 42명의 잔류를 위해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며 보수단체 창립식에 건물을 대관해 주는 등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연면적 26,212㎡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며 266명의 임직원 중 절반에 달하는 118명을 서울에 배치해 지방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 중구 소재 건물 유지를 위해 매년 9억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주 인력이 없음에도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48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천만 원을 사용해 왔다. 이병훈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불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은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등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0-17 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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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잃은 산업단지, 부활 기회 있을까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상운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내 산업단지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지만 성공하는 사례가 드문 게 사실이다. 산업단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된다.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오히려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수출·고용인원은 감소하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체당 평균 수출액은 0.2% 증가했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액 비중도 2017년 36.0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 27.74%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 6월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 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가 19.8%, 대구 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1164개,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 45.8%, 양도 21.2%, 자진폐업 8.5%, 직권취소 7.5%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 703건으로 신규기업 합계 484건을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23년 7월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통해 산업단지 규제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첨단 신산업 입주와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금희 의원도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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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바이·아부다비에서 혁신기업 시장개척 지원사격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오일머니의 중심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 아부다비 일대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두바이에서는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Expand North Star)에 서울 유망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이 박람회는 중동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GITEX에서 스타트업 특화관으로 운영하는 만큼 서울시는 현지 투자자가 집중해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동지역 자본 유치와 중동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중동 지역 전문가가 기업선발과정에 참여해 AI·핀테크·콘텐츠·뷰티·바이오·교통 등 중동 유망산업 중심으로 현지 니즈에 맞는 기업을 엄선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46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중동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 참여기업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을 통해 기업선발, 사전 교육, 전시회 참여, 사후 투자자 미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았다. 오는 16일 오후 7시(현지시간)에는 서울시와 코트라(KOTRA)가 서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 이노베이션 테크데이(Seoul Innovation Techday)’를 공동 개최한다. 50명의 현지 투자자가 참여해 서울시가 선발한 10개 기업의 혁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IR 및 투자가-기업간 1:1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현지 글로벌 기업 및 투자가 간 사교모임인 ‘캐피탈 클럽 두바이(Capital Club Dubai)’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중동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양 도시, 창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 유대관계를 쌓아 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9월 칼판 벨훌 두바이 미래재단 대표 등과 연달아 만나며 상호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베스트서울을 중심으로 UAE 주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캐피탈, ADIO와 함께 서울 유망기업 IR을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과 상호협력 MOU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아부다비에서는 아부다비 최대 테크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허브71(Hub71)과 양 도시간 인력 교류, 정책 협력, 서울기업의 중동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부다비와 서울간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브71은 2017년 설립된 테크 스타트업 지원 기구로, 주요 파트너로는 무바달라,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아부다비경제개발부(ADDED) 등이 있으며, 24개의 벤처캐피탈과 함께 투자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중동은 자금 규모가 크고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도시, 창업 지원시설, 투자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과 서울기업 투자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준비와 인적‧물적 네트워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3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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