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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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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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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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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부터 쇼핑·집콕까지…銀, 예금 통장 연계한 황금연휴 마케팅 경쟁
추석 연휴를 맞아 은행들이 예·적금 통장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과 쇼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혜택을 연계한 마케팅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금융 혜택과 함께 실질적인 생활·여가 혜택을 결합해 고객층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출시한 'CJ PAY 우리통장'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티빙(TVING) 이용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CJ PAY 우리통장은 200만원 한도 내 최대 연 3% 이자를 제공하며, CJ PAY 결제 시 CJ ONE 포인트를 최대 2%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입출금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1만명의 신규 가입 고객에게 TVING 3개월 이용권과 CJ ONE 2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거래 이력이 없는 첫 거래 고객에게는 올리브영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친구 추천 이벤트를 통해 계좌개설 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추천인에게 선착순으로 TVING 1개월 이용권을 최대 6매까지 제공한다. iM뱅크는 제125주년 독도의 날(매년 10월 25일)을 맞아 이달 25일까지 '독도 탐방·울릉도 고급 리조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iM뱅크 영업점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정기예금을 가입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예금 가입 후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독도 응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벤트 참여시 독도 관련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하는 '2025 iM 독도 탐방대' 참여(10명, 11월 13~15일 예정, 당첨자 외 1인 동반 가능), 울릉도 소재 고급 리조트 '코스모스' 숙박권(15명), 울릉도 해양 심층수를 함유한 라운드랩 '1025 독도 미스트' 등 총 125명에게 경품을 추첨·증정한다. Sh수협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Sh매일받는통장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Sh매일받는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수협은행 모바일뱅킹 앱 '파트너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매일 최종 잔액 중 △1000만원 이하(연 1.5%)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연 2.0%) △1억원 초과(연 0.1%)로 금액별 차등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수협은행 입출금통장 첫 거래고객(연 0.9%,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제공) △마케팅 안내 전체동의(0.1%) 이며,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는 1억원 이하 구간까지 적용된다. 가입 고객에게는 '오늘 이자받기'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일까지의 이자를 즉시 받을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신세계상품권(5만원권, 100명) △스타벅스상품권(3만원권, 100명) △올리브영상품권(1만원권, 200명)을 증정한다. KB국민은행은 보람상조피플과 제휴를 맺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에서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 페이지로 연계돼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내 연계 링크를 통해 국민은행의 상품 가입페이지에 접속 후 예·적금 △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 등의 금융 상품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3년의 약속, 30만원의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은행의 이벤트 대상 상품(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을 3년 만기/납입 원금 100만원 이상 납입하고,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인 '세이브500'을 3년간 정상 납입 및 유지하는 게 조건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황금연휴 기간에 맞춰 여행·문화·소비 등 생활밀착형 혜택을 강화한 마케팅이 활발하다"며 "금융 혜택과 함께 다양한 파트너십도 확대해 고객을 공략하는 전략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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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추석 맞아 '환전 이벤트' 속속…환율 우대부터 경품까지 '풍성'
추석 황금연휴가 최장 10일로 이어지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은행권 환전 이벤트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은행별로 환율 우대는 기본, 경품과 여행 혜택을 더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해 고객 잡기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11월 14일까지 '가을엔 ONE하면 미리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i-ONE Bank(개인) 내 'ONE할 때 환전' 서비스를 통해 주요 통화(USD, JPY, EUR)를 환전한 개인고객이 대상이다. 또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여행 후 남은 주요 통화 외화현찰을 영업점에서 원화현찰로 재환전하는 경우 90%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MS 쿠폰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12일까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환전주머니'로 200 달러(미화 기준)이상 환전하고, 인천공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찾아갈 때 50 달러 이상 추가로 환전하면 선착순 3900명에게 여행용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여행용 레디백 가방, 멀티밤, 휴대용 의자, 접이식 텀블러, 위비 키링 등 여행에 유용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환전주머니'는 우리WON뱅킹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영업점에서 현찰을 수령하는 비대면 환전 서비스다. USD·JPY·EUR는 최대 90%, 기타 통화는 최대 50%까지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31일까지 NH올원뱅크 '알뜰환전'에서 주요 통화(USD, JPY, EUR) 환전 시 최대 90% 환율 우대를 제공하며, 전국 1063개 영업점에서 간편하게 당일 수령 가능하다. 또 이벤트 기간에 알뜰환전으로 200 달러(미화 기준) 이상 환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명에게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PIC 괌 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3박 동안 전 일정 호텔식이 제공되며, 디너쇼 및 다양한 액티비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100 달러(미화 기준) 이상 환전 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12일까지며, 대상 외화는 6개 통화로 △USD(미국 달러) △JPY(일본 엔) △VND(베트남 동) △THB(태국 바트) △TWD(대만 달러) △PHP(필리핀 페소)다. 여행자보험의 보장 기간은 환전 신청한 외화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1개월까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환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여러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다"며 "고객 체감 중심의 다양한 외환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