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다혜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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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32% 증가에도 단기 실적 중심 여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늘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000만원(+0.6%), 은행 9억1000만원(+17.6%), 금투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
2025-12-22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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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안보 직결 방산·식량 점검…"위험 관리 필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식량 등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일부 진정되고 있으나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수입 고의존형 국가들에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 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 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 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에 관해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니터링하는 경제 안보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국가 보증 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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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규 주담대, '영끌' 30·40대 중심으로 역대 최고치
올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2억3000만원에 이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30·40대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자금 수요가 늘며 이를 견인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분기보다 26만원 늘었다.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지난 2분기부터 늘어나며 3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가계대출 취급액 중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전분기보다 1712만원 급증한 2억2707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신규 취급액을 살펴보면 30대가 가계대출 5365만원(+243만원), 주담대 2억8792만원(+28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도 가계대출 433만원(+72만원), 주담대 2억4627만원(+2289억원)으로 집계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이 뚜렷해지며 비수도권과 대비를 보였다. 수도권 가계대출은 평균 4535만원으로 전분기보다 75만원 늘었다. 충청권과 호남권, 대경권은 각각 평균 66만원, 34만원, 103만원 증가한 반면, 동남권과 강원제주권은 133만원, 171만원 감소했다. 금융권역별 가계대출은 은행(+159만원)과 비은행(+232만원) 모두 신규 취급액이 늘었다. 신규 가계대출 금액 비중은 은행이 58.3%로 가장 컸고, 비은행과 기타 금융권도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주담대(+1712만원)와 전세자금대출(+355만원), 주택 외 담보대출(+269만원)이 모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385만원 감소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잔액 기준 가계대출 역시 증가했다. 3분기 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56만원 늘었고, 주담대 잔액도 1억5626만원으로 210만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 금액 비중은 30·40대(51.6%), 수도권(58.9%), 은행(61.8%), 주담대(51.2%)에 집중됐다. 한편 한은은 차주 특성별·이용행태별, 차주당 금액·금액 비중 등으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NICE 개인신용정보 DB 표본을 활용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통계는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분석 수요를 충족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행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이번에는 2013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시계열이 함께 발표됐으며, 내년부터는 매분기 정례 공표할 계획이다.
2025-12-22 14: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