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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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상' 수상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세계 초고속 무선사업자 협의체(WBA)는 전 세계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와 장비 제조사, 플랫폼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인더스트리 어워드를 주관하고 있다. 이 시상식은 전 세계 와이파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헤딩 업계에서 뛰어난 성과와 혁신을 거둔 기업에게 시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이 접목된 '와이파이 7 공유기' 개발 성과, 500만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력 등이 높게 평가 받아 상을 받았다.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인 와이파이 7 공유기는 국내 최초로 6㎓ 대역과 320㎒ 대역폭을 사용해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장비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4K-QAM' 기술을 탑재해 기존 네트워크보다 향상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2024-10-13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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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내년부터 국내 생산 반도체용 '초순수' 사용 SK하이닉스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용수공급 시설 운영·관리 및 통합 물 공급 기본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초순수를 비롯한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내년부터 국내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초순수는 무기질과 박테리아 등을 전부 제거한 극도로 정제된 물이다. 반도체 웨이퍼(원판) 등을 제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씻어내는 데 사용된다. 초순수는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 국내외 반도체용 초순수 시장이 오는 2028년 약 9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SK실트론과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초순수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용수 공급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초순수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13 1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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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앞유리가 디스플레이로…현대모비스, 獨 자이스와 기술개발 현대모비스가 독일 광학 기업 '자이스'와 공동으로 '홀로그램 윈드쉴드 디스플레이(홀로그래픽 HUD)'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최근 자이스와 홀로그래픽 HUD 공동 개발을 위한 사업협력 계약도 체결했다. 홀로그래픽 HUD는 차량 전면 유리창을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각종 주행 정보를 표출하는 기술로 음악, 동영상, 게임 등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 HUD가 주행 속도, 경로, 과속 안내 등 간단한 정보만 표시했다면 홀로그래픽 HUD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넓은 유리에 각종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시하는 한 단계 진화된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안전 주행에 도움이 되는 데다 운전석에 탑재하던 각종 정보 표시 장치까지 없애면 차량 실내 디자인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개발에 나서는 자이스는 세계적인 광학 기업이며 세계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에 광학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자 보유한 전문 기술 역량을 동원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시스템 개발을 총괄하고 자동차용 프로젝터를 개발해 공급한다. 프로젝터는 렌즈와 반사경을 활용해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를 투명 스크린에 투영하는 장치다. 소음과 발열 관리, 소형화 등 차량용에 최적화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자이스는 홀로그래피 기술이 적용된 투명 필름을 개발·공급하기로 했다. 이 필름은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투명 유리창에 선명한 콘텐츠로 구현되는데 필요한 기술이다. 필름의 두께는 사람 머리카락 두께와 비슷한 약 0.1㎜ 미만이다. 현재 홀로그래픽 HUD는 양산 사례가 없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기술인 만큼 양사는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미 제품 선행 개발에 착수했고 시제품을 만들어 지난달 국내 완성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시연 행사도 진행했다. 정수경 현대모비스 전장BU장은 "독일 자이스와 차량 전면 유리창을 활용한 신기술 협력을 시작으로 차량 내외장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3D 리어 램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13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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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위기론'에 침묵한 이재용 회장… 답변 피한 삼성 경영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필리핀·싱가포르 출장을 마치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11일 귀국했다. 귀국길 취재진을 만난 이 회장은 ‘삼성 반도체 위기설이 나오는데,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계획이냐’ ‘연말 인사 계획은 어떤 방향인가’ 등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회장에 이어 입국장에 모습을 보인 정현호 사업지원TF장(부회장) 역시 하반기 인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도 갤럭시 스마트폰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탑재 등을 묻는 말에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경영진의 이례적인 침묵은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이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을 밑도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진입 지연,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부진 등으로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1조원가량 밑돌았다. 전영현 다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3분기 잠정실적 발표 직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실적 발표와 관련해 별도 메시지를 발표한 건 처음이다. 이번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가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전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 직후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메모리 사업부 D램 연구개발(R&D) 조직 재정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 등 외신은 최근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호주·뉴질랜드 등 해외법인에서 수천명 규모의 인력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도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인력의 10%를 감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2024-10-13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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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ECB 금리 0.25%p 인하 전망…경기 위축 지속"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17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던 분위기가 급하게 전환됐다며 13일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ECB 통화정책위원들이 최근 민간 부문 경기 위축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다고도 했다. 포춘 역시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회의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하 방향과 9월 회의 이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만 "새로운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통화정책위원들 중 금리인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통화정책회의가 불과 5주 만에 열리는 만큼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지만, 통화정책위원들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신중한 태도를 포기하는 것 같다는 점을 금리인하 근거로 들었다. 9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44.8로 45.8이었던 전월보다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뜻한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 중기 목표치(2%) 미만으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은 연 1.8%로 전월(2.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유로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파월은 ECB가 10월과 12월에 차입비용을 각각 0.25%포인트씩 낮출 것 같다고 말했다.2024-10-13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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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차녀 비공개 결혼식…나란히 혼주석에 앉은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33)씨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34)씨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엔 양가 친인척과 재계 인사 등 하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신랑 케빈 황씨와 민정씨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나 ‘군’ 복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씨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한 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복무 중이다. 민정씨도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특히 이날 결혼식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세기의 이혼' 이후 신부 측 혼주로 첫 대면하는 혼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본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쯤 식장에 도착했고 잠시 뒤 최 회장이 다른 차량으로 지하 3층을 통해 들어섰다. 식장엔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家) 인사들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함께 했다. 이재용 삼성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자리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초청장을 받았지만,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결혼식은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하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통제한 채 비공개로 주례없이 진행됐다.2024-10-13 1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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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협력사 치킨 전용유 마진 '0원' 갑질…과징금 2억8000만원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가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다고 협력사에 통보했다.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공급 계약은 연 단위로 갱신한다는 조건으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었다.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0-13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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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RPM] 가장 역동적인 SUV,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 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194128478921_518_323.jpg)
[임효진의 RPM] 가장 역동적인 SUV,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 출시 JLR 코리아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은 P360 다이내믹 SE, P360 다이내믹 HSE, P400 오토바이오그라피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인 P550e 다이내믹 HSE 등 총 네 가지 트림으로 구성됐다.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은 고성능 가솔린 모델 수요를 반영해 신규 고성능 트림 P400 오토바이오그라피를 추가해 트림별 특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신규 모델에는 브랜드 고유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강력하고 효율적인 6기통 3.0ℓ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이 적용됐다.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은 재규어 랜드로버에서 개발한 고성능 모듈형 엔진 라인업 중 하나다. 특히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을 활용해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 56.1㎏.m(토크)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56.1토크를 가진 자동차는 1ｍ 떨어진 지점에서 약 56.1㎏의 힘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5초다. P400 오토바이오그라피에는 ‘스토머 핸들링 팩’이 기본 적용됐다. 최첨단 섀시 기술을 조합해 가장 역동적이고 민첩한 핸들링을 선사한다고 JLR코리아는 설명했다. 섀시 기술은 자동차의 기본적인 뼈대와 구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로 안전성, 내구성, 주행 성능, 승차감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토머 핸들링 팩은 ‘다이내믹 리스폰스 프로’를 제공한다. 다이내믹 리스폰스 프로는 최신 48V ‘전자식 롤 컨트롤 시스템(eARC)’을 통해 고속의 코너링을 할 때에도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시켜 안정성과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P400 오토바이오그라피에 탑재된 디지털 LED 헤드램프 내부에는 130만개 장치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장치’가 장착됐다. 이를 통해 전방에서 다가오는 물체를 최대 16개까지 인식하고 어둡게 처리하는 등 항상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2024-10-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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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가계·기업 이자부담 6조 줄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6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2010년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기업 대출금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가 각각 0.14%p, 0.19%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출 금리 하락폭에 금융권의 가계·기업 대출 잔액을 곱하면 이자 상환 부담 감소액은 가계 2조5000억원, 기업 3조5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경협은 가구당 이자 상환 부담액이 약 21만원 감소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 재무·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재 이자 부담액 규모가 워낙 커서다.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지난 2014~2021년 30~40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93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38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세계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여건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1회 인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기업들의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강화를 동반하는 한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유동성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10-11 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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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신입 외국인 승무원 대상 K-문화 프로그램 마련 대한항공은 신입 외국인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 ‘다이브 인투 K-스타일’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이브 인투 K-스타일은 신입 외국인 승무원들의 한국 문화와 대한항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미 지난 8월 일본 국적 승무원들이 인천 서구 한국전통문화예절원에서 한복 및 전통 다례·다식을 체험했고 최근에는 동남아 국적 승무원들이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부추전, 김치찜 등 한국 음식을 맛봤다. 오는 12월에는 중국 국적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4년간 외국인 승무원 채용을 중단했다가 올해 신규 채용을 재개해 세 차례에 걸쳐 신입 외국인 승무원 총 85명을 뽑았다. 국적별로는 일본 18명, 태국 22명, 말레이시아 2명, 중국 43명이다. 현재 4차 외국인 승무원 공채를 진행 중이며 최종 합격한 승무원들은 오는 12월 입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외국인 승무원 200여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외국인 승무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며 “해당 국가의 문화와 승객 니즈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 승무원들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2024-10-11 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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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차, 'AMG 플레이그라운드' 멤버 야간 레이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는 지난 8~9일까지 경기도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AMG 플레이그라운드' 클럽 멤버 초청 나이트 레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AMG 플레이그라운드’는 한성자동차가 메르세데스-AMG 소유자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시작한 커뮤니티 클럽이다. 클럽은 레이싱 DNA가 있는 고성능 차량 메르세데스-AMG에 대한 경험과 ‘레이싱 스피릿’ 체험 등을 제공하고 AMG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첫 개최 후 올해로 네 번째인 나이트 레이스 프로그램은 ‘AMG 플레이그라운드’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다. 클럽 멤버들이 안전한 야간 서킷 환경에서 AMG의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4.3㎞ 풀코스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추어 자격으로 야간 4.3㎞ 풀코스를 주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중 한성자동차가 유일하다. 이번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나이트 세션’에서는 ‘나이트 레이스 서킷 풀코스를 달렸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2종류의 짐카나 컴피티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핸들링 능력과 순발력, 회전 반경 컨트롤 등 다양한 능력 검증을 통해 참가자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성자동차 김마르코 대표는 "한성자동차 ‘AMG 플레이그라운드’ 멤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서킷 레이싱 프로그램을 통해 AMG 오너의 자부심을 느끼며 AMG의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한성자동차AMG 오너들의 다양한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잊지 못할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1 1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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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우려 국회 전달…"M&A 무산 우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유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경제계가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건의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관련해 규제 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 원리 훼손, 규제 비용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대표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가 되고, 이는 결국 모회사 주주의 손해가 되므로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경제계는 최소 지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면 상장 자회사의 86.2%가 이중대표소송 대상이 된다며, 여기에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분율 요건이 기존 0.5%에서 0.001%로 완화되면 소액주주의 경영 간섭이 빈발할 수 있다고 이중대표소송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최소 지분율이 50%일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이중대표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 인격이므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00% 모자관계를 제외하면 모·자 회사 주주간 이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이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 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1주 1의결권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기업의 원활한 의사 결정과 정상적 경영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사의 책임이 가중돼 도전적 투자보다는 보수적·안정적 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의가 지난 6~7월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사 충실 의무 확대시 상장사의 52.9%가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교각살우’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024-10-10 18: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