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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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급부상... 지방은 중·대형 선호
올해 분양시장에서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미만 소형 아파트의 경쟁이 치열했던 반면 지방은 중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9월(27일 기준)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5.60대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5.84대1) 경쟁률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고금리 및 고분양가 흐름 속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청약과 매매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올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59㎡의 경우 일반공급 64가구 모집에 1만7061명이 몰려 1순위 평균 266.5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 단지의 전용 84㎡가 168가구 모집에 2만331건이 접수돼 평균 121.02대1을 기록한 것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에 앞서 올 5월 경기 여주시에 공급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역시 전용 59㎡의 경쟁률(12.16대1)이 전용 84㎡ 경쟁률(2.95대1)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발맞춰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전용 60㎡이하 아파트는 4만1401가구로, 전년 동기간 거래량(3만3337가구) 대비 약 24.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전체 거래량 중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상반기 39.95%에서 올 상반기 40.13%로 소폭 증가하는 등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같은 기간 전용 61~85㎡ 아파트 거래 비중이 47.45%에서 46.95%로 0.5%포인트(p)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배경으로는 중대형 대비 낮은 진입장벽이 첫 손에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73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급등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 흐름 속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형 아파트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최근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올 7월 말 기준 수도권 1~2인 가구 수는 759만5105가구로, 전체(1188만6879가구)의 63.89%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7월)과 비교해 11.25%p 증가한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 1월 2420만원에서 7월 2435만원으로 0.62% 상승하며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이어, 전용 60~85㎡이하 0.55%, 전용 85㎡ 초과 0.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족구성원 변화로 1~2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 회복기에 큰 폭의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전용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9.98대1로, 이는 소형 아파트의 5.43대 1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더디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넓은 평형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HUG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천741만원으로 492만원 상승한 반면, 5대 광역시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001만원으로 269만원가량 올랐고 그 외 지방은 1471만원으로 101만원 상승했다. 지방 분양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것도 중대형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상 아파트는 1만1678가구로, 85㎡ 미만 아파트(3만7841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2024-10-10 0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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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GS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작년에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그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 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 입찰 PQ(공공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reat Partnership Package'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금융지원과 경쟁력 강화지원, 그리고 수평적 소통강화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안전 전담자 배치 지원' 제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 공정거래낙찰제를 도입해 건설 품질 및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 지원금과 3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제도도 운용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작년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에 이어 올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GS건설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이 최고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0-08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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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동반성장지수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이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쳐왔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사 임직원에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준법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해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원도 한다. 협력사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하는 사전 대출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의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업 중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도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2개 협력사 18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만~24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위해 경영, 금융, 교육, 기술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8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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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 된 청량리역... 상봉·광운대역 일대로 확대
서울 동북권도 부동산 열기가 번지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이른바 ‘청량벽해’를 경험한 청량리역에 이어 상봉역·광운대역 등 주요 역 주변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핵심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되자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됐던 이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역, 상봉역, 광운대역이 자리한 3개 구에서는 올해 2분기 총 2191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261건 대비 73.7% 급증했다. 거점역을 따라 가격 상승도 가파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는 올 7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상봉역 일대 랜드마크인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도 상승세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7㎡는 올해 2월 10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7월에는 최고 11억9000만원까지 뛰었다. 반년도 되지 않아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광운대역과 인접한 미성·미륭·삼호아파트도 시세를 회복중이다.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7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약 5000만원 가량 뛰었다. 2021년 9월 9억8000만원을 찍은 강북권 대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동북권은 강남 발 회복세에 더해 유망 지역 개발 호재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타는 중”이라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속도가 빠른 주요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권 일대 개발은 역세권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추진된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봉역과 광운대역 일대 개발도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연이어 들어선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구역이다. 동대문구는 현재의 6개 노선에 이어 GTX-B, GTX-C와 면목선 등이 연결되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월계동 85-7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자 일대 부동산 시세도 치솟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직접적 수혜단지로 꼽히는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84㎡는 8월에 8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됐다. 1월에는 8억500만원으로 거래된 곳이다. GTX-B 정차가 예정된 상봉역은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연결되는 다중환승역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및 광역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상봉역 주변 개발은 상봉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 대표적이다. 상봉터미널을 운영해 온 신아주그룹이 시행하며,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지하 8층~지상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이 들어서며 2024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999가구 외에도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4478㎡), 문화 및 집회시설(264㎡), 근린생활시설(264㎡)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물꼬를 트고 있다. GTX-B의 개통에 맞춰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21만8539㎡ 규모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TX-B와 UAM(도심항공교통), 간선버스 환승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중랑구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상봉역 일대 교통 호재도 두텁다.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상봉을 거쳐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GTX-B는 7월에 민자구간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올해 하반기 중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량리~신내역까지 9.15km 구간을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도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난 5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다. 모두 상봉역 일대 교통망 개선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봉역 일대는 동북권 개발 트라이앵글 중에서도 블루칩이라 할만하다”라며 “네트워크 효과와 각종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신축 랜드마크 단지는 귀한 편이므로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0-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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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애니메이션으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DL이앤씨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 수칙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DL이앤씨는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위험 상황을 설명해 한글을 모르는 누구나 안전 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종별 47건의 필수 안전 수칙을 공통, 목공,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 5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DL이앤씨는 안전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추락,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을 10분 내외로 비교적 짧게 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들 영상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 상위 5개국 언어와 영어로 번역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돕는다. DL이앤씨는 이번 교육 영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개별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숙련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현황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3년간 27% 증가했다. 2022년 3월 말 9만3404명에서 2024년 3월 말 11만8735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언어 장벽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안전 교육 영상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08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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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5개월만에 승인
서울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동대문구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향후 10개 노선이 연결되는 청량리역 역세권이고, 최대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청량리 대장 아파트가 되겠다는 목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이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알림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전체 1087가구 중 643가구(59.2%)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청량리역 맞은편에 있는 미주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돼 지어진 지 47년 됐다. 지난해 5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한 조합설립을 추진했지만 반대 민원으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에 민간재건축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재추진했고, 5개월여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30일 재건축 조합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후 41일만에 징구를 마치는 등 주민들의 의지도 강한 상황이다. 미주아파트는 350m 이내 역세권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좋아 분담금 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연내에 입찰을 통해 정비업체 설비업체 도시계획평가사, 법인 세무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1~2월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2~3월에는 동의율 75%를 넘어 정식 조합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 최대 교통 허브로 현재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KTX강릉선 등 6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다. 여기에 GTX-B, GTX-C, 면목선, 강북 횡단선도 예정돼 향후 최대 10개 노선이 지날 예정이다.
2024-10-08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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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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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12: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