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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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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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27 대책 이후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6·27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와 거래량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중 송파구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권 인접 지역인 강동구도 전주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강 이북의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졌다. 과천은 0.38% 올라 전주(0.39%)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성남 분당구는 0.40%에서 0.35%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소폭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0.03% 하락해 전주(-0.02%)보다 낙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60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5대 광역시는 0.05%,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전주에 0.03% 올랐던 세종시는 보합세(0.00%)로 전환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은 0.06% 상승하며 직전 주(0.07%)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다. 역세권과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안정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2025-07-25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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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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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간에 감성을 더하다…삶의 품격을 설계하는 주거 혁신 롯데건설이 공간과 사람, 자연과 감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주거 혁신’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삶을 들여다보는 정교한 시선으로 주거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략이 돋보인다. 조경 디자인부터 브랜드 신뢰도, 입주민 맞춤 서비스, 공기질 관리 기술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이어지는 변화는 소비자의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경 전문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를 통해 구현된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정원이 꼽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2022년 자체 런칭한 이 브랜드는 ‘삶의 영감을 전하는 공간(Inspiring Around)’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조경을 단순한 녹지 개념에서 감성의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이번 정원은 ‘순수한 자연과의 조우(Communication in Fine Nature)’를 주제로, 계곡의 숲과 빛, 물의 흐름을 곡선과 레이어링 기법으로 풀어내며 차별화된 공간미를 구현했다. 중앙에 배치된 수경시설은 입체감 있는 자연의 감성을 담았고, 다양한 식재와 조경 구획은 입주민의 다채로운 취향을 담아내는 장치가 됐다. 정식 공개에 앞서 열린 정원 도슨트 행사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조경가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설계 과정과 식재 스토리를 듣는 이색 프로그램은 "정원에 감성을 불어넣었고 단지 안에서 쉼과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어 기쁘다”는 입주민의 반응이 이어졌다. 단순한 공간 공급을 넘어, 고객과 취향을 나누는 주거 브랜드로서 롯데건설의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장면이다. 주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역시 수치로 증명됐다. 지난 7월 R114가 전국 소비자 3,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브랜드 호감도 조사에서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는 82%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20.9%는 ‘가장 호감 가는 브랜드’로 롯데캐슬을 선택했다. 거주 의향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신뢰와 선호가 실거주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랜드 가치의 배경에는 지역 기반의 안정적인 실적과 고급화된 상품 전략이 있었다. 해운대, 대연, 양정, 창원 일대에 공급된 주요 단지는 각각 9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로 지역 시세를 견인해왔다. 롯데건설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7월 ‘르엘리버파크센텀’(2070세대) 분양을 시작했고, 이달 말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725세대)도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입주 후까지 이어가는 고객 만족 서비스도 주목된다. 롯데건설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캐슬링(CASTLing)’은 입주민을 위한 통합 CS 프로그램으로, 단지 내에서 페스티벌, 문화강좌, 환경 개선 활동, 커뮤니티 케어 등 다양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운영된 캐슬링 프로그램에서는 마술쇼, 재즈 공연, 푸드트럭, 인생네컷 사진, 페이스페인팅 등 입주민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콘텐츠들이 마련됐다. 실용성과 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구성은 입주민 만족도를 높였고,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내 환경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기술 개발도 이어졌다. 롯데건설은 올해 초 제습 전문기업 ‘휴마스터’와 함께 드레스룸용 빌트인 제습청정기를 공동 개발했다. 데시컨트(흡착식) 제습 방식을 적용한 해당 제품은 기존 냉각식 제품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공기 청정, 탈취, 항균 기능을 함께 갖췄다. 또 LED 조명을 내장한 천장 매립형 설계로 설치가 간편하며, 드레인 배관이 필요 없어 악취나 누수 걱정이 없다. KC인증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모두 취득해 향후 롯데건설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간의 아름다움, 브랜드의 신뢰, 서비스의 진정성, 기술의 실용성.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롯데건설은 ‘사람 중심 주거 철학’을 설계하고 있다. 조경부터 실내 공기까지, 고객의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디테일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배경이다. 이는 주거 공간이 단지 ‘사는 곳’을 넘어 ‘사는 이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간이 사람의 감정과 취향, 건강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진정한 주거 상품이라 할 수 있다”며 “고객의 만족을 넘어, 브랜드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7-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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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직격탄…수도권 아파트 거래 4분의 1로 '뚝'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격과 면적 역시 하향 조정되며 고가·대형 평형 위축이 두드러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인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이었으나, 발표 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는 5529건으로 줄었다. 불과 18일 만에 거래량이 73%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중위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각각 1억6000만원, 9㎡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대책 영향이 가장 뚜렷했다.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급감했고, 중위 가격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중위 거래면적은 84㎡에서 78㎡로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고가 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29억원에서 이후 26억원으로 3억원 하락했다. 중위 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고, 거래량은 301건에서 67건으로 급감했다. 서초구는 거래량이 134건에서 13건으로 90% 이상 줄었고, 중위가격도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내려갔다. 송파구는 거래량이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으나, 중위가격은 16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 하락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중위 면적은 85㎡로 동일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중위 면적은 85㎡로 유지됐지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마포구는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일부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중저가 지역도 관망세를 보였다. 노원구는 거래 면적은 59㎡로 같았으나, 중위가격이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천구 역시 면적은 60㎡로 동일했지만, 가격은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전체 중위가격이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고, 전용면적도 78㎡에서 75㎡로 줄었다. 다만 과천시는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8500만원) 등 고가 단지의 단일 거래가 반영돼 중위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거래량이 2003건에서 80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위가격도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과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2025-07-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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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잇단 사고와 의혹에 '신뢰 추락'…공공사업 자격 논란도 현대건설이 최근 중대한 사고와 정치적 의혹에 연이어 휘말리며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에 타격을 입고 있다.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이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가덕신공항 공사 철회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옹벽이 붕괴돼 차량 한 대가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옹벽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옹벽은 현대건설이 시공 후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로, 시공 당시 공법이 그대로 유지된 채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일 지역에서는 2018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현대건설의 반복된 시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 사고를 넘어 누적된 관리·시공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관저 내 골프연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요구로 현대건설이 일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현대건설이 최근 전격 철회한 가덕신공항 활주로 공사도 주목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말, 계약 직전 국토교통부에 철회 의사를 통보했으며, 공식 사유로는 사업성 부족과 기술적 부담을 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과도 배치된다. 윤리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1조8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실적은 견조했지만, 주가는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외형 성장은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적 신뢰 붕괴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ESG 이슈가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이 악재를 어떻게 돌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4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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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한도' 뚫자… 재건축 수주전, 이주비 놓고 현금 전쟁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이주비가 정비사업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현금 경쟁’이 제도화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150%에 이르는 추가 이주비 제공을 약속하며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LTV 50% 수준의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자체가 금지됐다. 그러나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보증하는 방식의 추가 이주비는 규제에서 제외되며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주비는 조합에 지급되는 사업촉진비 명목의 현금 지원으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실질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 여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일수록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주비 규모가 커 수주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금 유인이 시공사 선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감정가 기준 LTV 150%까지 추가 이주비 보증을 약속했고, 대우건설도 100% 수준의 보증안을 제시했다. 조만간 시공사 본계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주비 전쟁’이 수면 위로 부상한 모습이다. 강남권 외 지역에서도 현금 유인 경쟁은 확산되고 있다. GS건설은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에 LTV 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제안했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도 이주비 보증 능력을 시공사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도 시공사의 실질적인 현금 동원력이 입찰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역설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도 시공사 보증 이주비는 허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 중심의 판이 짜여지고 있다”며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주비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관리를 노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공사의 ‘현금 무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보다 자금 동원력, 마케팅보다 실질 혜택이 시공사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2025-07-24 0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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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덕에…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11년 만에 최고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견인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상반기 기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원전 수주 확대 가능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310억1000만달러(약 42조98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375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274개 기업이 88개국에서 258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달 최종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EDUⅡ)와 총 26조원 규모의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주 사례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실장은 “체코 수주 효과로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155억8000만달러) 대비 99% 증가했다”며 “유럽 지역 수주는 196억8000만달러로 43배 증가하며, 유럽 단일 지역 수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우건설은 공사 전체의 약 30%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 수주는 팀코리아 협업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경기는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착공면적은 1511만6000㎡로, 25년 평균(2164만4000㎡) 대비 30%가량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원전 사업은 건설사들의 수익성과 수주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 역시 원전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은 빠르면 연말 EPC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펠리세이드 SMR(소형모듈원전)은 하반기 미 에너지부 공모 결과 발표에 따라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2025-07-23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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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사상 첫 4년 연속 감소…내년엔 5년 연속 '초유의 침체' 우려 건설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위기’를 넘어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도 건설투자 감소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국내 건설산업이 구조적 전환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계정 확정치’에 따르면 △2021년 -0.2% △2022년 -3.5% △2023년 -0.5% △2024년 -3.3%(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에도 건설투자가 3년 연속 줄었으나, 4년 이상 장기 침체는 유례가 없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고, 5월까지 누적 건설기성(2020년 불변금액 기준)은 2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도 5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6.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산연도 감소 폭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6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자재·운송업 등 연관 산업 부진,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자산 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은 지금의 건설산업 위기를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기술·시스템·경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단기 처방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해 스마트 건설기술, BIM(빌딩정보모델링),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SG 경영 확산과 지배구조 투명화, 품질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 경영 체질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직결된다”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전환 노력을 통해 연관 산업과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22 0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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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21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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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7-21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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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폭 둔화… 대출규제에 매수세 '급랭'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했다. 특히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중심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 한도 제한 이후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관망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0.29%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이는 6월 셋째 주 정점을 찍은 뒤 3주째 이어진 둔화 흐름이다. 강남3구는 일제히 오름폭을 줄이며 사실상 단기 급등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강남구는 0.15% 상승에 그치며, 규제 직후인 6월 30일(0.75%) 대비 오름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초구(0.32%)와 송파구(0.36%)도 각각 전주보다 0.16%포인트, 0.02%포인트 줄었다.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도 급격한 조정세를 나타냈다. 마포구는 0.24% 오르며 전주(0.6%)보다 0.36%포인트 낮았고, 용산구(0.26%)와 성동구(0.45%)도 각각 0.11%포인트, 0.25%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역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노원구(0.12%)와 강북구(0.06%)는 각각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도봉구는 0.06%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광진구(0.44%), 양천구(0.29%), 영등포구(0.26%), 강동구(0.22%) 등 서울 다수 자치구에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07%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둔화했다. 성남 분당구는 0.40%로 전주보다 0.06%포인트 하락했고, 과천시도 0.39%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평택시(-0.24%)와 고양 일산동구(-0.20%)는 하락 전환했고, 성남 수정구도 0.09%로 크게 떨어졌다. 인천은 2주 연속 0.03% 하락을 기록했고,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02% 상승에 그쳤다. 지방은 -0.02% 하락으로 소폭 낙폭을 줄였으며, 세종시는 0.03% 상승 전환했지만 대구(-0.08%)·대전(-0.06%)·제주(-0.05%)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기준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0.01%)보다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고, 수도권은 0.03% 상승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선 일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규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2025-07-18 08:2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