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2026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파트, 비아파트를 아우르는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1장관 말이 맞는다면 공급이 충분한데 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며 "2022년 8월에도 270만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실적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를 목표치로 삼은 뒤 추가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07:57:16

건설업 고용 11년 만에 최악…정부 투자확대 등 대책 발표 건설업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0만명에 턱걸이했다.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 투자 규모 확대·미집행액 신속집행 등 10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 등 여파로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만2000명 늘었다. 지난 4월 26만1000명에서 5월(8만명)·6월(9만6000명)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다가 7월 보건복지·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며 10만명대로 회복했다. 전체 고용은 회복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건설업 분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20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감소 폭 흐름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월 7.3%에서 1년만에 7.0%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전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세는 4월부터 4개월 연속(△3월 211만700명, △4월 209만8000명 △5월 207만명 △6월 205만7000명) 이어졌으며, 이 기간 1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건설경기가 침체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업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건설근로자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반등이 요원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응방안으로는 줄어든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2조원),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8조6000억원) 신속집행 등 총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수도권에 42만7000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다음달 예정된 관계부처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통해 준공 지연요인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근로자의 구직역량 및 취업희망 여부에 따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련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을 대폭 확대해 근로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경제적 지원책을 펼쳐 생계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 지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이 252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요건을 없애는 조치도 시행하고,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 동향을 지속 관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2 07:57:06

초고가 아파트 분양에 공사비 급등까지... 서울 분양가 6년새 2배 올랐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불과 6년 만에 2배로 올랐다. 강남 일대 초고가 아파트 분양 영향에다가 공사비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다. 분양가 급등세 속에 청약 당첨이 힘들어지면서 1순위 청약통장은 7월 한 달 동안 5만개 이상 줄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4401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년 전인 2018년 2월(2192만1000원)과 비교하면 6년 5개월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올해 들어 1월 3713만7000원, 2월 3787만4000원, 3월 3801만원, 4월 3890만9000원, 5월 3869만8000원 등으로 4000만원 선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 6월 4190만4000원에 이어 불과 한 달 새 4400만원대로 뛰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연초 광진구 ‘포제스 한강’ 등 초고가 분양 단지가 나오면서 평균값이 올라갔다”며 “앞으로도 강남권 일대 분양 물량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급등세는 서울뿐이 아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 분양가도 81.8%(㎡당 1526만원→2773만9000원) 올랐고 전국의 분양가도 80%(1043만3000원→1878만원) 뛰긴 마찬가지다. 치솟는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76%로 2019년 12월(0.86%) 이후 5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1.19%로 전체 주택값 상승 폭을 훨씬 웃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구축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면서 청약통장 인기는 시들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8만9863명으로 6월 말(2550만6389명)보다 1만6526명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4만7430명 감소했다. 특히 1순위 통장 가입자 수는 한 달 새 5만2832명 급감했다.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수요자들이 해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에선 ‘로또 분양’으로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통장을 갖고 있어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고 지방권에선 미분양이 속출해 굳이 통장이 없어도 골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기존 최고 2.8%에서 3.1%로 올리는 한편, 청약종합저축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아 유인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이 끊이지 않는다.

2024-08-22 07:56:25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7:55:42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10만건 넘어 아파트 매매시장이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는 총 10만317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하반기(10만7921건) 이후 다섯 반기 만에 10만건대를 회복한 것으로, 저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3만3891건)에 비해서는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방 아파트 거래 역시 늘었지만, 수도권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는 더딘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 아파트 매매는 총 13만3199건으로 2022년 하반기(8만556건)에 비해 65.3%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하반기 29.61%에서 올해 상반기 43.65%로 높아졌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월 0.05%, 6월 0.26%, 7월 0.58% 상승하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5월 -0.10%, 6월 -0.17%, 7월 -0.14% 등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거래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수도권 분양 시장에 대한 매수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24-08-21 15:52:56

롯데건설, '정보보호 자율 공시' 통해 정보보호 강화 롯데건설이 정보보호 책임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정보보호 투자활동, 인력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자율 또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아님에도 ESG 경영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 현황 △인력 현황 △인증 현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비롯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롯데건설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도 함께 획득하게 됐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거나 정보보호준비도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영역까지 확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획득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파트 월패드 해킹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21 14:10:59

DL이앤씨, 충북 영동에 대형 양수발전소 짓는다…"기술·경쟁력 입증" DL이앤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영동 양수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양수발전소가 지어진 것은 2011년 예천 양수발전소가 마지막이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및 양강면 일원에 건설된다. 2030년 하반기 준공되면 500MW(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11만 가구가 매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DL이앤씨는 5034억원에 달하는 상·하부 댐과 지하 발전소, 수로터널 등 토목공사를 수행한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의 이번 수주는 바로 직전인 예천 양수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주효했다. 특히 혁신 기술과 노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상부 댐과 하부 댐을 연결하기 위해 길이 430m의 수직 터널을 건설하는 고난도 공사다. 아파트 약 143층과 맞먹는 높이다. DL이앤씨는 암반에 약 0.3m의 구멍을 만들어 커터(칼날)가 장착된 수직 터널 굴착기를 삽입하고, 이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RBM(Raise Boring Machine)'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도선 역할을 하는 작은 구멍을 똑바로 뚫으려면 수직 굴착 기술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DL이앤씨는 구멍을 뚫을 때 장비를 수직으로 세워주는 '자동 수직 유지장치'로 이를 구현했다. DL이앤씨는 앞서 준공한 예천 양수발전소에도 이 공법을 적용해 작업 정밀도를 높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술과 품질, 안정성 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한수원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만으로도 DL이앤씨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검증된 것"이라며 "이번 수주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양수발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4-08-21 14:10:46

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8:03

"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4-08-20 16:03:41

서울 6억 이하 소형아파트 거래 비중 역대 최저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도 저렴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20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72%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2.61%, 경기는 1.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내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1~7월 소형아파트 전셋값은 4.73% 상승했고, 중소형(전용 60~85㎡) 아파트가 3.89%, 중형(전용 85~102㎡) 2.53%, 중대형(전용 102~135㎡) 2.11%, 대형(전용 135㎡ 초과) 1.09% 등의 순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 6억원 이하 매물도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1만10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억원 이하 거래는 4149건으로 37.5%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매매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분양가도 치솟고 있어 소형 면적에서도 중저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원, 전세가격은 4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453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셋값은 3억9893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다만,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8000건을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거래량 증가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가격 회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시장에서의 거래 움직임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만큼, 그동안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들이 거래량 움직임과 연동되며 빠르게 소화될 전망"이라며 "2020~2021년 기록했던 과거 고점 가격 수준에 대한 회복세가 하반기 내내 수도권에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8-20 13:21:25

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37만호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양측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그린벨트 내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0 13:21:11

부영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99명에 장학금 4억 기부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20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3개국 99명에게 장학금 4억200만원을 기부한다. 이로써 우정교육문화재단이 2008년 재단 설립 후 15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유학생은 43개국 출신 2548명, 누적 장학금 액수는 100억원을 달성했다. 올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스리랑카 출신 산지와 푸쉬파쿠마라(중앙대 영화영상제작전공 박사과정)씨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중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며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해 훗날 고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외에도 전국 100여 곳이 넘는 초·중·고에 이 회장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설립해 기증해왔다. 해외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에 버스 2000대 기증, 군부대 지원부터 노인복지 향상,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1조1000억원이 넘는 기부 활동을 펼쳤다.

2024-08-20 13: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