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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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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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4박6일 '히어로즈 패밀리 비전트립' 진행
우미희망재단이 전몰·순직 군경, 소방관 자녀를 대상으로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비전트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4박6일간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학생들이 해외 탐방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체험도 했다. 참가자들은 베트남 인문사회과학대학과 싱가포르 매니지먼트대학교를 견학하고, 현지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다. 또한, 호치민 벤탄시장,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 도시개발청 등을 방문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협력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몰·순직 군경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트립 외에도 기념일 축하, 가족여행, 가족 간 교류활동,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비전트립이 참가자들이 자신의 꿈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전몰·순직 군경, 소방관 유가족의 교류와 상호지지를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0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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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대책, 10개월 넘게 첫발도 못 떼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10개월 넘게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되거나 공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작년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과 PF 시장 위축, 미분양 급증 등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까다로운 요건과 부족한 인센티브 탓에 건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원 규모로 부실 PF 사업장의 땅을 사들이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 팀은 해체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서도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했던 탓이다. 실제 지난해 4월 1차 모집 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 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선 매입 요건이 건설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공시지가의 90%가 상한이어서 LH에 땅을 넘기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LH에 토지를 판매한 금액을 빚을 갚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선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CR리츠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등록 허가가 난 곳이 없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10월 KB부동산신탁과 JB자산운용이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각각 479가구, 5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리츠를 뜻한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CR리츠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CR리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와의 매입 가격 협상에 진척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악성 미분양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1년 전(8690가구)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0년(38만6542가구) 이후 최저를 기록한 2023년(42만8744가구)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CR리츠의 경우 지방 주택 상황이 워낙 어려워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 혜택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다.
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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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원자잿값 상승… 건설업계, 부채비율 '빨간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건설업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p(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중견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 시평 30위까지 건설사 중 지난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계룡건설산업(231.2%) △동부건설 (249.9%) △한신공영 (221%) △HL디앤아이한라(269.3%) 등이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한 탓이다. 건설업 부채비율이 통상 200%를 넘어가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사 원가율도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수치를 기준(100)으로 산정하고, 상대적인 공사비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이후 급등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19년 12월(98.63)과 비교해 지난 5년간 32% 급등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달(1만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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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아파트값 5년간 37.5% 상승... 초역세권 단지 중 지역 랜드마크 '다수'
서울과 부산, 대구의 초역세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역 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이상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역세권보다 급이 높은 만큼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시세를 토대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아파트와 지하철역이 접해 있거나 출입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단지 62곳 시세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안 평균 3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44개 단지에서 38.6% 올랐고, 부산은 16개 단지에서 37.0%, 대구는 2개 단지에서 18.0%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역 내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5년 동안 33.2% 뛰었지만, 초역세권 입지의 아파트들은 상승률이 5.4%포인트(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도 평균보다 각각 9.2%p, 11.0%p 상승폭이 컸다. 상징성이 높은 랜드마크 단지 다수도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호선의 경우 잠실나루역(장미2차), 잠실역(잠실롯데캐슬·잠실주공5), 잠실새내역(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은 모두 단지에서 역 출입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호선은 타워팰리스 2차가 도곡역과 연결되고, 5호선도 목동 7단지가 목동역과 맞붙어 있다. 6호선 합정역(메세나폴리스), 5호선 공덕역(롯데캐슬프레지던트)도 주상복합 형태로 단지와 지하철역이 직결됐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초역세권 아파트는 단순히 교통의 편리성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로서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켜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전마진이 더욱 높은 곳으로 꼽힌다"며 "이러한 단지들은 단순히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희소성이 높은 만큼 공급도 드물다. DL이앤씨는 이달 대구 동구 신천동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로 건립되며, 전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단지 출입구 경관광장(101동, 102동 사이)에서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신설(예정)되면 더욱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출구 신설 사업은 관계기관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지연·취소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으로 5000가구가 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올해 분양 예정이다.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이 단지와 접해 있다.
2025-02-19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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