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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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해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10%에서 2022년 46%로 올랐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 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보유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23조8000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열렸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8-23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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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작은 실천' 캠페인 실시 DL이앤씨는 전 임직원이 동참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여름 폭염 장기화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적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가 떠오르자, 전력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DL이앤씨는 사무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쿨(COOL)한 복장 입기 △PC 절전모드 전환하기 △미사용 사무기기 전원 차단하기 △미사용 조명 소등하기 등을 안내했다. 생활 속 실천 방안으로 △저층부 계단 이용하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경제운전 생활하기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방안인 △자연해동 후 전자레인지 사용 △비데 온열 기능 끄기 △세탁물 모아서 세탁하기 △전기밥솥 보온 시간 줄이기 등을 소개한 뒤,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력 수급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작은 에너지 절감을 습관화하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강화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3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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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굿네이버스와 아동 환경친화 공간 '심포니 교실 숲' 조성 HDC현대산업개발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 태릉초등학교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환경친화 공간인 심포니 교실 숲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태릉초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정용훈 태릉초등학교장, 홍선교 굿네이버스 서울지역본부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해 태릉초등학교 아동 숲 지킴이 10명이 참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굿네이버스는 태릉초등학교와 동작구 성로원 등 두 곳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환경친화 공간인 심포니 교실 숲을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공간을 함께 꾸며나갈 아동 숲 지킴이단을 모집, 운영함과 동시에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이 일일 환경 강사로 어린이 환경교육 진행도 계획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굿네이버스는 올해 2곳에 더해 연속성을 갖고 매년 심포니 교실 숲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된 심포니 교실 숲에서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심포니 교실 숲처럼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8-23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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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패럴림픽 유망주 '하계 스포츠캠프' 마쳐 우미희망재단이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에게 패럴림픽 종목 체험을 지원하는 스포츠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23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재단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6박 7일 동안 이천선수촌에서 '2024 기초종목 하계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다. 2024 기초종목 하계 스포츠 캠프는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가 장애 유형에 맞게 패럴림픽 종목을 체험하고, 선수 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다. 우미희망재단은 지난해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기초종목 하계·동계 스포츠 캠프를 후원하고 있다. 유망주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캠프에는 참가자 연령과 장애 유형을 고려해 휠체어 농구, 육상, 실내 조정, 탁구, 배드민턴, 골볼, 수영, 테니스 등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선수로서의 비전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선수촌 투어, 패럴림피언 특강, 전문 체력 측정 등도 마련됐다. 스포츠과학 교실, 진로 입시특강 등을 통해 심리·정서적 회복도 지원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이승후 선수(14세·광주)가 최우수상을, 김채윤 선수(19세·충북) 등 13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자 14명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선수에게는 희망 종목에 대한 코칭과 집중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스포츠 캠프를 통해 많은 스포츠 유망주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시설에서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찾는 기회를 얻었다"며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3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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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상승... 전세는 66주 연속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2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해 지난주(0.08%)와 같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18%→0.17%) 및 서울(0.32%→0.28%)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상승 흐름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서울은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은 성동구(0.57%)에서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7%)는 아현·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서초구(0.59%)에서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0.16% → 0.15%)의 경우 서구(0.31%)는 청라·원당동 등 신도시 위주로, 동구(0.23%)는 송림·송현동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부평·산곡동 위주로, 미추홀구(0.15%)는 도화·용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구월·논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경기(0.10% → 0.11%)는 용인 처인구(-0.09%)는 김량장동·포곡읍 구축 위주로, 여주시(-0.05%)는 현암·오학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3%)는 별양·원문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2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수내·서현동 위주로, 하남시(0.29%)는 감이·덕풍동 위주로, 광명시(0.24%)는 철산·광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0.02%→-0.01%) 역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5대광역시(-0.05%→-0.04%), 세종(-0.05%→-0.02%), 8개도(0.00%→0.01%) 모두 하락폭이 줄거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08% 상승해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6%) 및 서울(0.19%→0.20%)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지방(0.00%→-0.01%)은 전셋값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5%→-0.12%), 8개도(0.01%→0.00%)로 나타났다.2024-08-23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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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난 주택 HUG가 사들인다... 든든전세주택 6000가구 추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1만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HUG는 소득·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준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떼일 일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HUG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하자 수선을 거쳐 7월 말 진행한 1차 입주자 모집 때는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이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HUG는 낙찰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히 후속 절차를 마쳐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낸다.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HUG는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예정이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든든전세주택Ⅱ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 가입 주택이 2가구 이하인 집주인만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HUG의 대위변제 이후 경제집행이 결정되면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데,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으로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협의매수로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를 매입하는 게 목표다.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조건이 같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이때 서울지역 경쟁률이 101대 1로, 관심이 뜨거웠다. LH는 올해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자격, 입주 자격 등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2024-08-22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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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카이스트와 '스마트시티 기술 확보' 산학협력 GS건설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과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추진한다. GS건설은 22일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 사옥에서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기술 선도 역량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미래도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센터를 카이스트에 설립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 함께 글로벌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주로 신도시 개발에서 병원, 교통 등 대형 공공시설의 입지 최적화 기술, 도시 단위 교통 시뮬레이션 기술,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 경제 및 주요 인프라 영향성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시 도시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할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객지향적 접근을 통하여 주민의 필요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GS건설의 축적된 개발사업의 경험과 카이스트 및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진의 협업을 통해 현재 GS건설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의 계획, 시공뿐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GS건설은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카이스트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질 도시 단위 계획에 필요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GS건설을 도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둔 미래 도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2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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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전기차 화재예방·확산방지 시스템 개발 나선다 롯데건설이 이브이시스, 티엘엑스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이재영 롯데건설 기전사업실장을 비롯해 오영식 이브이시스 대표이사, 최종석 티엘엑스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기차 충전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롯데건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전기차 충전설비 1위 업체이자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인 '이브이시스', 배터리 화재 안전소재 전문기업인 '티엘엑스'와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이브이시스'의 화재 예방 신기술이 적용된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센서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을 실시간 감시한다. 또 화재 관련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방재실에 알림을 발송하고 충전을 즉각 중지해 과충전을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티엘엑스'의 능동형 방염 촉매 기술 을 활용한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 약제를 분사해 소방관 도착시각까지 화재 초기 진압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CCTV 모니터, 화재수신반 등 방재실 내 서버 및 시스템과 연동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 화재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4-08-22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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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대학생 봉사단과 노후주택 수리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72명이 지난 18~21일 충남 당진시 일대 노후주택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집수리 대상은 26가구로, 벽지 도배와 장판 시공,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조명 교체 등에 나섰다. 봉사단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은 12명, 대학생은 47명, 전문기술자는 1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전실습과 안전교육을 받은 후 조별로 집수리를 진행했다. 집수리 봉사활동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오는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으로,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불, 홍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자체 개발한 모듈러 주택을 기프트하우스로 기증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0년간 전국 16개 지자체에 모듈러 주택 38개 동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북 고창군에서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16가구에게 벽지 도배, 장판 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모듈러 주택 2동을 기증해 고창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집을 보수하기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2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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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장학생 대상 1박2일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미희망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가든호텔에서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우미희망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기부장학 사업이다.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및 1인 가구 대학생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주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시선과 본인만의 인식의 틀을 공유하는 방법, 미래의 트렌드, 사회 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식, 팀빌딩 액티비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장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설계한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고 향후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우미희망재단은 전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인재육성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 설계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미희망재단은 청소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22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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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건수 역대 최고 수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로 신청하는데, 뚜렷한 전세사기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467건보다 37%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등기를 신청한 임대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매년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3만9021건은 대법원이 관련 수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그동안 1만건 이상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2022년 7473건에서 2023년 2만8000건을 넘긴 이후 올해는 4만건 가까이 폭증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연령대가 대부분 20대에서 30에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대~30대의 신청 건수는 2만4211건으로 전체 3만9021건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로 보더라도 20대~30대 신청건수가 3만2854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사회초년생들의 임차권등기신청은 올해 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2년 전 전셋값이 고점일 때 체결됐던 전세거래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제도가 계속되는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일정 계좌에 이체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을 임대인이 챙겨가는 방식인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세사기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다만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2 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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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2026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파트, 비아파트를 아우르는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1장관 말이 맞는다면 공급이 충분한데 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며 "2022년 8월에도 270만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실적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를 목표치로 삼은 뒤 추가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2024-08-22 07:5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