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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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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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해 첫 달 1만가구 공급 예정
새해 첫 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월 대비 60.55% 수준으로 건설사들이 공급 시기를 저울질하며 추후 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2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총 14곳, 1만64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784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는 일반분양 기준 직전 달(1만2961가구)의 60.55% 수준의 물량으로, 2024년 1월(8608가구)과 비교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465가구로 18.67%를 차지하고, 지방은 6383가구로 81.33% 비중이다. 시·도별로는 경남 1575가구(2곳·20.07%), 부산 1437가구(3곳·18.31%), 전북 1426가구(1곳·18.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48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규제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하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더샵 라비온드(1426가구)',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999가구)' 등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 분양 시장은 올 한 해 분양시장의 흐름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지방에 80%가 넘는 물량이 몰렸고, 대단지 공급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 건설사 주요 단지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7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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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결
서울시는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지역 모두 과거 서울시가 계획하고 진행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계획을 통해 추가·변경된 내용이 담겼다. 김포공항 일대는 앞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 9월 지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서남권 신경제거점 조성의 퍼즐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에 따른 개발규제와 남부순환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탓에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산업기능 부재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어 시는 지난 10월 해당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번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일대의 107만㎡로, 이번 계획안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서울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의 국제기능을 지원하는 국제비즈니스 관문 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김포공항 일대를 ‘모빌리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자금지원·세제 혜택·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진출을 유도하고, 혁신지원 인프라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로 김포공항~마곡~상암·수색을 잇는 서남권 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으로 김포공항 일대는 UAM 등 미래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역시 2015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와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 및 도심제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운메이커스 큐브 조성 △세운상가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공중보행교 등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 총 10개가 추진 중이었고, 올해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에 다양한 재생 인프라를 도입하고 청년층 유입 등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대상지 일대는 지난 6월에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구역이 일치해 도시계획적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변경안에는 연건 변화가로 변경된 사업내용, 완료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현행화, 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주민공청회·관계기관 협의·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향후 지역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보존과 균형 있는 개발사업 추진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을 통해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12-27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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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서울도 상승세 둔화
전국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가 이어졌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 12월 둘째 주부터 같은 하락폭(-0.03%)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0.00%→-0.02%)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4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0.01%→0.01%)의 경우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폭이 유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나, 대출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에서는 용산구(0.03%)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03%)는 공덕·창전동 위주로, 종로구(0.02%)는 무악·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02%)는 금호동4가·성수동2가 위주로, 중구(0.01%)는 신당·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은 서초구(0.06%)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문정·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03%)는 개포·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02%)는 목·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양평동3가·영등포동 위주로 상승 수도권 중 인천(-0.09% → -0.10%)에서는 계양구(-0.1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5%)는 논현·만수동 위주로, 부평구(-0.12%)는 부평·부개동 위주로, 중구(-0.12%)는 운남·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신규 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학익·용현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 → -0.02%)의 경우 안양 만안구(0.12%)는 박달·석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09%)는 평촌·호계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원천·영통동 위주로 상승한 곳도 있었으나, 광주시(-0.12%)는 초월·곤지암읍 등 외곽 지역 위주로, 용인 처인구(-0.11%)는 고림동·남사읍 위주로, 성남 수정구(-0.11)는 단대·창곡동 위주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하락 전환됐다. 지방(-0.05%→-0.04%) 아파트값은 오히려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5대광역시(-0.06%→-0.05%), 세종(-0.05%→-0.04%), 8개도(-0.04%→-0.0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0%을 기록, 지난주(0.00%)와 같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수도권(0.01%→-0.01%)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서울(0.00%→0.00%) 및 지방(0.00%→0.00%)도 모두 보합세가 유지됐다.
2024-12-27 09: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