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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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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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2600만원"…초고가 월세 시장, 그들만의 리그로 커진다
2000만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월세 거래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3구와 성동구, 용산구의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연예인, 대기업 임원,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주요 수요층으로 파악된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세 2000만원 이상 아파트 실거래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9건 이후 올해 1월에는 거래가 없었으나, 2월 1건, 3월 3건, 4월 6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가장 높은 월세 거래는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나왔다. 전용 198㎡는 각각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2600만원,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2000만원에 계약됐다. 전용 159㎡ 역시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2400만원에 거래돼 고액 월세 흐름을 이어갔다. 용산구의 대표 고급 단지인 '한남더힐'에서도 전용 233㎡, 208㎡가 각각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0만원, 2100만원에 계약됐으며, 서초구의 '래미안원펜타스'(전용 181㎡)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400만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초고가 월세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월세 시장과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금 회피 목적이나 비용 처리가 가능한 수요층이 형성되면서 ‘그들만의 시장’이 생기고 있다”며 “주택 소유 대신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려는 고소득층 수요가 늘고 있어 초고가 월세 시장의 저변도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 고급 주택은 연예인과 기업 고위직의 선호 단지로 꼽힌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배우 전지현을 비롯해 이제훈, 주상욱·차예련 부부, 그룹 샤이니 태민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2000만원 이상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초고소득자의 증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직장가입자는 약 3300명으로, 이들은 대기업 CEO, 임원, 벤처 창업자 등이 대부분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0.00016%에 불과하지만, 고소득층의 주거 방식 다변화가 고급 임대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산가일수록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서울 핵심지 내 고급 주택 수요가 이어지는 한, 초고가 월세 시장도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5-09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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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잠기고 가격은 폭등…"연내 30억 간다"
서울 강동구 대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다. 입주를 앞둔 이 단지의 입주권은 이미 분양가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일각에서는 연내 ‘30억 클럽’ 진입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3개월 전인 1월까지만 해도 같은 면적의 입주권은 23억24억원 선에 거래됐는데, 단기간에 3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전용 59㎡도 3월에 2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각각의 분양가가 전용 84㎡ 13억2000만원, 전용 59㎡ 10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4억15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매물 부족과 실수요 유입을 꼽고 있다. 총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임에도,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360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분양분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며, 현재 유통되는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 몫이다. 실거주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3월 말 기준, 약 1만1000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 중 3000가구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실입주자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송파구 등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요건과 지자체장의 허가를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동구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용 84㎡의 호가는 34억원, 전용 59㎡는 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거래가 대비 각각 8억원, 7억원 높은 가격이다.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호가에도 일부 수요층은 매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은 거래 절벽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무려 67% 급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초·강남·송파·용산은 거래량이 각각 87%, 95%, 93%, 96%나 줄었다. 강동구 역시 69% 감소하며 규제 지역 인근 시장에서도 거래 위축이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재지정 발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강동구 역대 최대 규모 단지이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재건축 사업지다. 입지, 규모, 교통환경 등이 어우러지며 향후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9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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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가구 신도시급 탈바꿈 나선 금천구… 신안산선 호재에 재개발 속도
서울 금천구가 2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미니 신도시’급 변모에 나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수혜도 더해지며, 서울 서남권의 주거 벨트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 일대 87만㎡에서 총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금천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해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정비구역 중 하나인 시흥1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하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곳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목받는 구역인 독산시흥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지하 3층~지상 45층, 16개 동 규모로 2072가구(임대 342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신안산선 개통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Y자형’ 노선으로, 금천구엔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독산역 인근 독산동 1036, 1072 일대엔 약 4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독산동 1030의 1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41층, 271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4실이 들어서며,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흥사거리역 인근에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200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계획돼 있다. 시흥동 일대에선 3개 모아타운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금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829만원으로 서울 평균(10억7674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도 아직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예컨대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월 6일 8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전고점(11억3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2억 이상 낮다. 전문가들은 금천구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향후 교통·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 젊은 층에게 적합한 주거지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정비사업의 실제 진척 속도에 따라 금천구 전역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25-05-08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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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세종·분당 등 부동산 시장 반등세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종시와 경기 성남 분당 등 정치 관련 테마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 국회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의지를 잇따라 표명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매수세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세종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제2 집무실 건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르자 침체기를 겪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1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2020년 ‘세종 천도론’ 당시 연간 42.3% 급등했던 세종 집값은 이후 급격히 식었고,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4.2%)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거래 총액은 같은 기간 1252억원에서 3510억원으로 2.8배 상승했다. 나성동 나릿재2단지리더스포레 전용 84㎡는 최근 11억8500만원에,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 전용 99㎡는 9억7500만원에 실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역시 정치권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단지와 인근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돼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며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84㎡는 17억3000만원, 전용 133㎡는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분당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파크뷰 전용 84㎡는 최근 20억7500만원에, 시범우성 전용 59㎡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4월 둘째 주 기준 성남시는 0.12% 상승했으며, 특히 분당구는 0.13%, 수정구는 0.2% 오르며 서울 평균(0.08%)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공약 발표와 맞물린 ‘정치 테마 부동산’의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건축 추진 등 실수요 중심 호재가 있는 단지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분당은 강남 접근성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중심의 재건축 속도도 매매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과 시세 흐름은 이슈의 파급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장밋빛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2025-05-08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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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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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서 공사비 증액…"원가율 94% 시대, 손해보고 못 짓는다"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이 잇따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나서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공사 중단이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특화 항목 비용 1834억원,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3082억원 등 총 491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착수했고,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고, 공사비 증액 항목을 물가상승 1277억원, 금융비용 961억원, 주휴수당과 일반관리비 등 844억원으로 세분화해 검토했다. 시는 이 가운데 788억원을 중재 금액으로 제시했고, 약 2개월간의 조정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증액안은 오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지만, 최근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조합은 지난 3월 29일 총회를 통해 기존 580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8366억원으로 4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74% 증액안보다는 낮아졌지만, 현 시세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타협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도 비슷한 흐름이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최근 기존 4490억원에서 2029억원 늘어난 6519억원으로 공사비 증액에 잠정 합의했다.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재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3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을 제외한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에 달했다. 이는 전년(92.79%)보다 1.2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통상 원가율 80%대를 안정적 구간으로 보는 업계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는 구조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은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최근의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공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수익보다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라면 브랜드 이미지나 수주 경쟁력보다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수주 확보를 위해 저가 공사비로 입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시공사들이 ‘수익성 없는 수주’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상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브랜드 프리미엄 유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사비 증액 사례가 일회성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은 민간 시장인 동시에 공공적 역할도 수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국제 원자재 수급 등의 구조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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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9년 필요"…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108개월 공사기간 재차 주장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바다 위에 초대형 공항을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현대건설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와 부산시는 당초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보다 2년 길어진 현대건설의 108개월(9년) 설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대건설은 "108개월이 사실상 안전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사 기간 산정의 사유 및 기술적 설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기본설계 제안에서 공사기간이 입찰 공고와 다르게 설정된 이유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핵심 논리는 ‘공사 규모와 난도에 비례한 현실적 공기 설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총 2.9㎢의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항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초대형 공사다. 이를 위해 초연약 해저 지반을 개량하고, 인근 산지에서 대규모 토석을 발파해 해상 매립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약 1억5000만㎥의 토사를 생산하기 위한 발파는 남산의 3배에 달하는 산봉우리를 이설해야 하는 수준이며, 전체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약 2억3000만㎥로 집계된다. 이 과정에서 파랑을 차단하기 위한 케이슨(속이 빈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60m 깊이의 해저 지반개량, 최대 높이 70m에 이르는 매립 구조물 시공 등이 포함된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는 국내 건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극한 해상환경 공사”라며 “태풍 발생 시 파고가 12m에 달하는 먼바다 조건을 감안하면 고난도 기술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활주로 구간에 적용되는 연약지반 개량 및 침하 방지 공정, 항공기의 착륙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활주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에도 최소 18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케이슨 설치 역시 기본 설계에 7개월의 별도 기간이 반영돼야 하는 작업으로 지적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약 6개월간 250여 명의 항공·항만·설계 분야 전문 인력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가 108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이라며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더는 줄일 수 없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설계안 보완을 검토한 후 최종 공사 일정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점이 당초 목표인 2029년 말에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기 조정에 따라 공사비 증가, 개항 지연 등의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08 08: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