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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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지하화 사업 시동…지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해 12월에 선도 사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최초 사업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검토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지하화를 통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은 뒤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담아 국토부에 제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을 도출해야 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 방안,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게 지자체의 숙제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경부선, 경인선 등 공약 사업으로 지정돼 미리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준비가 탄탄한 지역이나 노선이 높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선도 사업이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후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5-08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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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음악 재능 기부…아동·청소년 위한 음악회 열어 금호건설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송죽원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8회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건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이사장 이영선)이 함께 준비한 공연으로 서대문구 송죽원 보육원 소속 아동·청소년 30여명이 초청돼 공연을 관람했다. 금호건설은 문화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문화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참여는 물론 금호건설 임직원들이 직접 연주자로 참여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총 4명의 아티스트가 1시간가량 무대 위에서 공연을 펼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클래식 아티스트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전경미와 기타리스트 장윤식이 참여해 송죽원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물했고 금호건설에서는 김송우, 김하진 매니저가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음악회를 관람한 임 모군은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클래식 공연을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며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덕분에 친구들과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감동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5-08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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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설립 이라크 영유아 교육센터, 1기 졸업생 배출 대우건설이 지난해 유니세프와 함께 설립한 이라크 영유아 교육센터(Al Faw C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에서 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8일 밝혔다. ECE는 영유아 교육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총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6억80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대우건설의 항만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스라주 알포 지역에 2개 센터를 설립하고 12명의 교사를 확충해 총 177명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2곳을 추가 설립하고 교사 16명 확보해 교육 수혜 대상 아동을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라크 아이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시작한 ECE 센터가 훌륭하게 운영돼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온 것이 뜻깊고 뿌듯하다"며 "이 성과를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유니세프와 함께 이라크 지역에 대한 사회 기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과 같이 의료 소외 지역의 주민을 위해 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케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와 리비아 홍수피해 지원 등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2024-05-08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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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2024년 신규 협력사 공개 모집 호반건설은 ‘2024년 신규 협력사’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력사 모집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수한 협력사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 분야는 외주부문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내장목공사 등 32개 공종이 대상이며, 자재부문에서는 안전사인물 등 13개 품목이다. 신청 방법은 호반건설 홈페이지(B2B)에서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24일까지 가능하다. 호반건설은 1차 심사, 등록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전문건설면허 보유 5년 이상(모집 공고일 기준, 자재업체 무관) △해당 공종 2023년 실적 2건 이상(상위 50위 건설사 대상) △전국 시공 가능 업체 △2023년도 재무제표가 반영된 신용평가기관의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중 한곳)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울수록 협력사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5-08 0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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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10~23일 열람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쇠퇴하던 공장이 밀집했던 성수동은 최근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바뀌며 정보기술(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 진행,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 이에 성동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해 IT와 연구개발(R&D), 디자인 관련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계획안이 고시될 경우 권장업종 기업이 입주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수동은 글로벌 문화와 첨단산업이 만나는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해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4-05-07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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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시행규칙 제정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 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5-07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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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부산도시공사와 탄소흡수형 도시공간 조성 협약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일 부산도시공사와 탄소흡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기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이뤄진 협약 체결식에는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문일현 건축사업본부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탄소저감을 위한 건설산업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탄소흡수 조경기술 자문 및 공사 시행 △부산시 환경·도시계획을 위한 상호 논의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조경수의 종류 및 식재 기법, 식재 환경 등을 바탕으로 탄소흡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조경공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다. 부산도시공사도 지난 4월 기후변화 대응형 BMC(부산도시공사, Busan Metropolitan Corporation) 식재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양사는 주요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며 식재 모델 개발, 지표작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흡수형 조경 기술을 개발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당사 조경 기술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4-05-07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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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해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9일부터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종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억5000만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해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5-07 0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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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투자 얼마나 더 할지 숙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본적지출(캐펙스·CAPEX)을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 하는 것은 아직도 업계에 남아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업황 회복으로 적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업턴(상승국면)이 왔다고 마냥 안도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좋아진 현상도 그리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1조9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세화 과정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라인을 더 건설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기술로 해결이 안 되고 캐펙스(시설투자)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잘 안 나오니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최 회장은 보조금이 해외 투자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는지를 묻자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본 사람이고,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오다 보니 회사 연감에 사인해서 주더라"며 "자기네 제품이 빨리 나오게 우리 연구개발(R&D)을 빨리 서두르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2021년부터 대한상의를 이끈 최 회장은 지난 3월 대한상의 25대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오는 2027년 3월까지 3년간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최 회장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더 매진해서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는 더 집중해서 국민이 바라는 형태의 경제계가 되고 가능한 한 사회에 많이 이바지하는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반기업 정서를 개선해 '나도 경제 활동을 할 거야, 기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발언했다.2024-05-06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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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조직 개편 "위기관리팀 신설" 태영그룹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계열사인 태영건설에 대한 조직 개편과 보직임명 인사를 단행한다. 태영그룹은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조직 개편은 태영건설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순조로운 워크아웃 추진에 목적을 뒀다”고 6일 전했다. 태영건설은 기존 5본부 1실 33팀을 5본부 2실 24팀으로 변경한다. 감사팀과 위기관리(RM)팀을 신설했다. 법무팀은 법무실로 승격했다. 수주 담당은 기술영업본부, 실행 담당은 현장관리본부, 개발 담당은 투자사업본부로 재편한다. 토목과 건축 같은 직군별로 나누지 않고 기능 중심 역할 분담에 초점을 맞췄다. 태영그룹 측은 “기존에 건축·토목·개발본부가 각자 수주부터 실행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발생한 수익성 관리 등 허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 운영본부에서 ‘실행 견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신설된 위기관리팀은 적정 수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사업 단위 리스크 관리를 맡는다. 회사 차원의 위험 요소도 챙기고 수주 원칙까지 확립할 계획이다.2024-05-06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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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 실적 가른 전문약…HK·한미 '웃고', 유한·녹십자 '울고' 전문의약품 매출 호조와 공동 판매(코프로모션) 특수를 톡톡히 본 상당수 제약업체가 실적 개선을 이뤘다. 반면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로 일부 기업은 역성장에 그쳤고, 특히 의대 정원 갈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의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6%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2126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증가했다. HK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1분기 국내 원외처방 실적이 45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한미약품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6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성장했고 매출도 4037억원으로 같은 기간 11.8% 늘었다. 한미약품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패밀리'의 원외처방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7.8%, 3.9% 증가했다. 대웅제약은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12억원, 매출 2966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 처방액이 올해 1분기 17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 성장했다. 제약사 간 의약품 공동 판매 효과도 실적에 반영됐다. HK이노엔과 보령은 올해부터 케이캡과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를 공동 판매한 효과가 반영되며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보령은 공동 판매 효과와 전문의약품 매출 성장에 기반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63억원, 매출 2336억원을 기록했고, HK이노엔은 카나브를 포함한 순환기 계열 전문의약품 매출이 57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6.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종근당은 골다공증·고혈압 치료제 등 기존 품목과 신제품이 고르게 성장했지만, 2019년부터 HK이노엔과 진행한 케이캡 공동 판매가 종료된 가운데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68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1% 감소했다. 유한양행·GC녹십자 등은 연구·개발비 증가가 실적 악화 요인이었다. GC녹십자는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출시하는 과정에 투입된 마케팅·고정비, 자회사 국내외 임상 진행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 증가 등에 따라 1분기 1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작년 1분기 대비 10.5% 손실 폭이 늘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오는 7월 미국에 알리글로가 출시되면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한양행은 1분기 연구·개발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106억원 증가한 가운데,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97.4% 급감한 6억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대형 병원의 휴진 등의 여파가 제약사들의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유경 신영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원은 "전공의 파업 본격화가 3월부터였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의 반영은 제한적이었다"며 "6월까지 지속되면 2분기 실적은 온기로 영향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의약품 기업 가운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5% 이상 늘어난 2213억원, 매출은 31.35% 증가한 9469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매출 기여도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이 성장하며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2024-05-06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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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이행강제금 75% 감면…이태원특별법과 엇박자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 단지 모습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건축에 관한 지적이 끊이질 않지만,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위반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차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표적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린 주택도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임대 기간 중 위반 행위 시정이 어렵고, 사용 승인 이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등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폭을 최대 50%에서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감경 폭 확대를 반대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4.10 총선 전 막판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건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런 가운데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증개축이 만연하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미풍'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은 본관 뒤편 테라스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불법 증축을 했다.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 씨는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건축물을 통한 수익이 더 많다 보니 건물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이행강제금 감면 폭 확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라고는 하나 논란은 이어질 듯 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면에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처리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벌금이 완화되는 엇박자가 나게 됐다"고 지적했다.2024-05-06 15:2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