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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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 공모 국토교통부가 7일부터 예술·체육인 및 장애인, 고령자에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실제 운영 중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호에서 올해 3000호로 늘린다. 수요계층 맞춤형 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업한다. 올해 물량은 유형별로 민간 자유제안형 1300호, 특정테마형 1700호로 나뉜다. 민간 자유제안형은 △청년 예술창업 △고령자 건강·돌봄 △청년 창작·창업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특정테마형은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가 있다. 각 부처는 입주자 선발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협업해 입주 수요에 따라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 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 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호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 제주 등을 대상으로 340호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춘천, 진천 등 3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000호를 공모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2024-06-07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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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다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모든 자치구에서 오르면서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5주 연속 오름세다. 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주 0.06% 상승한 것에 비해 오름폭이 0.03%포인트(P) 더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 14개구는 0.08%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0.19%)는 행당·왕십리‧성수동, 종로구(0.14%)는 창신‧홍파‧무악동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용산구(0.13%)는 이촌동 주요단지, 서대문구(0.12%)는 남가좌‧북아현동, 마포구(0.11%)는 대흥‧염리‧용강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남 11개구는 지역별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0.09% 올랐다. 송파구(0.14%)는 잠실‧신천동, 서초구(0.14%)는 잠원‧반포동, 강남구(0.12%)는 압구정‧역삼‧대치동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도 이번주 0.1% 오르면서 55주 연속 상승세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 역세권, 대단지의 물량 부족으로 호가와 거래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 상승세가 미약했던 구축 단지에서도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1% 상승했다. 수도권은 지난주(0.03%) 대비 0.05% 오르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은 지난주와 동일한 0.06%의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는 보합에서 0.03%로 상승 전환했다. 반면 지방은 지난주 0.01% 하락에서 이번주도 0.02% 내리면서 낙폭이 커졌다.2024-06-07 0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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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아프리카 주요 정상 면담…사업 협력 논의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맞이해 방한한 아프리카의 주요국가 정상급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사미아 솔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3일 오전 조셉 뉴마 보아카이(Joseph Nyumah Boakai)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오후 나이지리아 유수프 마이타마 투가르(Yusuf Maitama Tuggar) 외교부장관을 연달아 예방 및 면담했다. 특히 3일 정 회장은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한 나이지리아 유수프 마이타마 투가르(Yusuf Maitama Tuggar)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하며 호텔·주거·신도시 개발사업과 석유·천연가스 플랜트 사업 협력 강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해 11월 직접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나이지리아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30년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중흥 그룹의 역량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의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해 대우건설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정완 사장도 3일 필리프 자신투 뉴시(Filipe Jacinto Nyusi) 모잠비크 대통령과 4일 무사 알 코니(Musa Al-Koni) 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의장을 예방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프리카의 절대 강자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주해 글로벌 디벨로퍼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4-06-05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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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교육 대학생 봉사단 모집 현대엔지니어링이 오는 16일까지 '2024 미래기술교육 대학생 봉사단'(봉사단)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봉사단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종로구 소재 중학생에게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건설기술 등 건설업에 대한 이해 및 건설업과 관련된 폭넓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됐다. 서울에서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은 8~12월 총 16주 동안 진행된다.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좋은변화'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사단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과 함께 160여 명의 중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에 나선다. 주요활동은 교육용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 '나만의 스마트시티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활동을 마친 대학생 봉사자에게 수료증과 함께 봉사시간 인증서 및 장학금이 지급된다.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과의 진로상담 멘토링 및 취업 모의면접 피드백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부터 학생들에게 건설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려는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대학생 봉사단을 창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4-06-05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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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늘자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 절반 육박…서울도 10차 이상 무순위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주요 단지에 수만명이 몰리거나,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10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임의공급 방식 비중은 17%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에는 46%까지 증가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으로 실시된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선정했지만,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한 경우에 실시되고,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 된 경우에 진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분양 단지에서 주로 진행하는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미분양 주택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이 이미 다 지어졌는데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6.3%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시장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주요 단지에는 수 만명이 몰리지만, 가격과 입지에서 불리한 단지에서는 10회차가 넘는 무순위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시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101만3456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전용면적 59㎡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홈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도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분양가격이 시세와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수요자가 대거 몰렸다. 반면,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첫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이달 3일까지 16차례나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지난달 28일까지 6차 임의공급을 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가 12~13억원대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물량 해소에 실패하면서 'n차' 무순위 청약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과 달리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청약할 수 있어 분양가나 입지가 좋을 경우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KB경영연구소 정종훈 책임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완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급 세대수보다 과도하게 많은 청약자가 발생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 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6-05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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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환경의 날 맞아 '집씨통' 캠페인 실시 DL이앤씨가 환경의 날을 맞아 ‘집씨통’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집씨통’은 ‘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를 의미한다. 노을공원시민모임이 2019년부터 펼쳐온 숲 가꾸기 활동으로, 100일 동안 도토리 씨앗을 묘목으로 직접 기른 다음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심는 프로그램이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의 노을공원이 건강한 숲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반 참가자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DL이앤씨도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동참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 50명의 신청을 받아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 직원들이 100일 이상 사무실과 가정에서 정성껏 싹을 틔우고 길러낸 도토리 화분은 이달 말 노을공원시민모임 측에 전달된다. 묘목은 앞으로 2~3년간 나무자람터에서 건강하게 자란 다음 노을공원에 심어질 예정이다. DL이앤씨는 하반기에도 집씨통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올 10월에는 직원들이 직접 노을공원을 방문해 나무를 심는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호 사회공헌을 실천하고자 집씨통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그간 지속해온 친환경 프로그램은 물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5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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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2천억 규모 철도공사 수주…올해 신규수주 1조원 돌파 동부건설이 2000억원 규모의 철도 공사를 수주하면서 올해 신규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 동부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기타공사를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공사는 강원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부터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원까지 11㎞ 구간에 터널과 노반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공사 금액은 2925억원이며, 주관사인 동부건설의 수주 금액은 2048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57개월이다. 총 8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는 총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동부건설은 "철도 사업 분야에서 쌓아온 수주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하며 철도 공사 강자의 명성을 재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포함해 동부건설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수주한 공사 금액은 약 1조12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약 9조5000억원이다. 회사 측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각각 5천억원 이상의 고른 수주 실적을 거두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서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공공공사 중에서도 설계와 기술력이 핵심인 '기술형 입찰' 수주액이 약 3천700억원으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며, 전체 수주액의 3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위축된 건설 환경 속에서 사업다각화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주 전략으로 꾸준히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강점인 기술형 입찰 분야에서 시장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며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4 1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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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하락…지방은 소폭 상승 이번 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오른 가운데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하락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83.0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86.9를 나타냈으며, 비수도권은 0.9포인트 오른 82.2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97.7→94.7), 경기(90.2→89.2), 인천(83.9→76.7) 모두 지수가 하락했다. 4월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월 대비 59.6% 증가한 인천의 경우 하락 폭이 7.2포인트로 특히 컸다. 주산연은 "5월 정부가 발표한 PF 부실 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장 위축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지역별로 지수 변동 폭에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78.6→92.3), 전북(81.3→92.9), 대전(69.6→81.0), 경북(84.2→93.3), 세종(88.2→94.4), 부산(81.8→84.6), 광주(66.7→68.2) 등은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충남(88.9→75.0), 제주(90.5→80.0), 대구(80.8→73.1), 경남(88.9→82.4), 울산(75.0→72.2), 전남(70.6→68.8), 충북(92.9→92.3)은 하락했다. 이번 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1.4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102.9로 집계됐다. 분양물량이 전달 대비 늘어나겠지만, 증가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110.3을 기록,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분양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 상승 추세 전환에 따라 대출 부담이 커지고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이 풀리지 않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2024-06-04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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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가동…"글로벌 해상풍력 공급사 도약" 대한전선이 충남 당진의 해저케이블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한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 건설을 마치고, 지난 3일 공장 가동식을 열었다. 이날 가동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과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등 그룹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해저케이블 공장 라인 투어와 공장 가동을 기념하는 세레머니 및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1공장은 총면적 4만4800㎡(약 1만3500평)로, 2단계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1단계 공장은 해상풍력 내부망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한 설비로, 지난 5월 준공 승인을 끝냈다.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과정을 거친 후,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할 내부망 생산에 들어간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12월 전남 영광군에 조성되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영광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저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송 부회장은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 설비가 완비되면서 매년 급성장하는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해상풍력용 포설선 CLV를 인수해 시공 역량까지 갖추게 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는 외부망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한 설비로,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해저케이블 2공장은 외부망 및 HVDC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해 최첨단 VCV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한 막바지 검토 중이다.2024-06-04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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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외부 상가서 단지까지 배송"…삼성물산, 시범 운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인 '딜리픽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되면서 허용 지역 외에도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에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삼성물산이 선보이는 '딜리픽미'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와 외부 상가를 연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다. 지난 2020년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입주민은 주문과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이 픽업부터 복잡한 골목과 횡단보도를 건너 단지 내 배송까지,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인근 상가의 식음료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최소 주문금액의 제한 없는 무료 배송을 비롯해 입주민 전원에게 구매 쿠폰 증정과 매월 최대 이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배송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짐과 택배를 세대 앞까지 배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넓혀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조혜정 DxP사업본부장(상무)은 "로봇이 실생활에 파고 들어 입주 민에게 편리함을 더하고, 미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적용이 가능한 주거 단지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풍부한 서비스 운영 경험으로 사용자의 효용감을 극대화 하도록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3일 뉴빌리티와 실내외 로봇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2024-06-04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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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도입한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지난 3일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협약을 맺은 공사장 2곳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또 감리비 공공 예치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부실 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4 0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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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제는 신속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하자, 정부가 바로 토론회를 열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구제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활용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공공의 피해주택 낙찰과 경매차익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140만원과 경매차익 4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지원이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길게는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경매 시작 때 매긴 감정가가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될 수 있어서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 간 시차가 크면 피해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두고 항의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매 시작 때 매겨지는 법원 감정가와 낙찰 시점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낙찰 시점과 가까운 LH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감정가를 낮춰 보증금을 조금 보전해주려고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피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교수는 LH와 HUG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전세대출을 낀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이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경매차익 지원'을 양립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장원 과장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은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해드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2024-06-04 08:2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