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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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폐지에 3만명 국민청원...국토부 "원점재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으로 공급면적을 제한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천명 넘게 동의하며 호응을 얻었다. 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면적 기준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이기봉 정책관은 "(비판이 커지는 것을)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고, 다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세대원 수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1∼2인 가구를 묶어 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추가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4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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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통산업포럼] 이동일 세종대 교수 "소비자들이 더 편익을 느낄 수 있는 e- 커머셜 생태계 구축해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해외 직접 판매 플랫폼의 한국 시장 침투가 거센 가운데 한국 e-커머스가 어떻게 분화, 융합되어 나가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23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2024 유통산업포럼'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 e-커머스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이날 포럼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은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주목할 만한 계기가 꼽혔다. 이 교수는 2005년을 전후해 패션 상품이 e-커머스 시장에 흡수되어 주력상품으로 등장한 것과 2010년 전후의 서비스 상품의 모바일 전환, 2017년 전후의 식품 상품 중심 성장을 중요한 지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은 이전의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을 흡수하고 통합, 융합하면서 발전의 동력을 찾아온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 커머스 플랫폼은 지난 20여년간 시장·소비자 경험을 높였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년간 중국 생산유통 시스템 경험은 소비자들을 온라인 쇼핑 유혹에 대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국 커머스 플랫폼 시장은 일회용품에 가까운 생활용품은 알·테·쉬를 이용하고, 일상적 생활과 연관된 소비는 쿠팡 멤버십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자기 이미지에 관련된 상품은 백화점·명품몰·패션전문몰로 향하는 소비 패턴이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중국산 제품을 단순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온라인 판매자들이 유통구조에서 탈락하는 탈중간상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온라인 판매자 중 중견 판매자는 이미 국내 플랫폼용 판매 상품의 제조원을 국내 제조업체로 전환하고, 동남아 등의 신규 시장에서 해당 지역 총판을 구성하고, 중국에서 판매자 합작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알·테·쉬 등에 입점한다는 기조 아래 체질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플랫폼의 다변화 측면에 대해 “현재 일반 오픈마켓, 물류 구축, 포털 중개,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딩, 버티컬 플랫폼 등 크게 다섯 개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된다”며 “온라인 셀러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포지션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테일도 무점포소매 등에서 다변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더 편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생태계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동일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재 온라인 쇼핑 산업이 새로운 상품 포섭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돌파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3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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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서울을 즐겨라"…서울페스타 2024 내달 1일 개막
서울의 멋·맛·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서울페스타 2024'가 다음 달 1일 개막한다. 서울시는 5월 1∼6일 중구 서울광장,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4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광장은 사흘간(5월 1∼3일) 다양한 '파티존'이 꾸며진다. 1일 개막 파티를 시작으로 서울의 문화, 공연 등을 즐기는 '블라썸파티'(5월 2∼3일), 뷰티·댄스 실력을 뽐내는 'K-스타 챌린지'(5월 2∼3일)가 차례로 열린다.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공연장이나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존'으로 바뀐다. 서울의 문화, 패션, 뷰티,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6개 존으로 구성된 '서울스타일로드'는 축제 기간 상시 운영된다. 토요일인 5월 4일은 세종대로를 거대한 퍼포먼스 장으로 바꾸는 '서울로드쇼'가 개최된다. 세종대로에서 시민이 참여해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는 '피크닉존'이 마련된다. 바비큐와 각종 한식을 맛보고 지역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고기 굽굽 피크닉 인(in) 서울'이 5월 4∼5일 열린다. 이외에도 미식토크쇼(5월4일), 노을콘서트(5월 4∼5일), 서울거리공연(5월 4∼5일)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채워진다. 축제 기간 서울 곳곳에서는 명동페스티벌(4월26일∼5월6일), 한강드론라이트쇼(4월27일, 5월6일), 서울서커스페스티벌(5월 4∼5일), 궁중문화축전(4월 27일∼5월 5일) 등 민·관과 연계한 18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페스타 2024의 주요 장소별 프로그램과 참여 이벤트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페스타는 서울 대표 봄맞이 축제로 서울의 문화와 매력을 한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올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진 서울페스타를 찾아 빛나는 서울의 매력을 한껏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10: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