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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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를 하는 사업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사회기반시설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만 가격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때 1개 업체당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천쪽 정도다.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가격입찰 후 PQ가 가능한 사업은 전체의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은 확대한다. 지금은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기존 200여개에서 800여개로 확대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4-22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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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5월말까지 집중단속 국무조정실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조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이나 부당 금품 강요·작업 고의 지연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한다. 특히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사업장에 대해 채용 강요와 임금 체불 등 기초 노동 질서 위반 행위를 들여다본다. 경찰청 역시 채용 강요, 업무 방해, 갈취 등 폭력 행위와 부실시공 및 불법 하도급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조를 위해 5대 광역권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의 지난달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사 45곳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28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는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목적으로 일부러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지난달 정부 현장점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및 초과 수당을 수수하는 사례가 1년 새 1천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2024-04-22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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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이케아 홈스타일링 컨설팅 서비스' 진행 GS건설이 자이(Xi) 입주민들에 차별화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GS건설이 지난 20일 이케아 코리아(IKEA KOREA)와 함께 GS건설이 지난해 강남에 공급한 3375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Hej, 개포' 홈스타일링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헤이(Hej)'는 스웨덴어로 안녕을 의미하는 인사말로, 이번 행사를 통해 자이와 이케아의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날 홈스타일링 컨설팅 행사는 이케아 전문가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방 홈스타일링 강의와 예약을 통해 선정된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사에 참여자 중 선정된 1인은 입주자 사용목적에 따라 1개 방을 전문가 컨설팅에 맞춰 무료로 꾸며주는 '룸메이크 오버' 혜택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됐다. 홈스타일링이란 집을 의미하는 '홈(Home)'과 꾸민다는 의미가 있는 '스타일링(Styling)'의 합성어로, 각종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집을 꾸미는 것을 뜻한다.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집에 기대하는 역할이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가치가 집에 반영된 '홈스타일링'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됐다. 이전에는 주로 이사할 때 인테리어를 바꾸고,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가구 위주로 교체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홈스타일링'을 통해 집은 자신을 표현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변한 것이다. GS건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맞춰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홈퍼니싱 기업인 이케아와 협업해 자이 입주민들에게 홈스타일링 컨설팅을 기획했다. 앞으로도 GS건설은 자이 멤버십 및 컨시어지 서비스의 일환인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자이(Xi)는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기획을 통해 고객들에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이케아 코리아(IKEA KOREA)와 협업한 홈스타일링 행사 이전에도 2021년 업계 최초로 백화점과 협업한 홈스타일링을 방배그랑자이와 과천자이에 선보였고, 2022년에는 총 9개 입주단지에 GS Shop과 협업해 입주민 전용 온라인몰 운영 및 오픈하우스 행사도 진행한 바 있다.2024-04-22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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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포스코이앤씨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개한 이 서비스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등 올해 분양 단지부터 사업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리모컨 모양의 '원클릭 스마트스위치'는 홈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 목에 걸 수 있게 고안한 것이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나 휠체어 이동 시에도 가스 잠금 장치·난방·조명 등 가전기기 제어가 가능하다. 'AiQ스마트케어'는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입주자의 현재 상태 등 응급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해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방마다 설치된 '스마트 스위치'는 청각 능력이 약한 이들을 위해 방문자 호출이나 비상상황 시 문자와 함께 색상 점멸 기능을 통해 상황을 전달한다. 이 밖에 월패드에도 음성지원은 물론, 점자 전용 화면과 패드를 적용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에 장벽을 느꼈던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마트홈 상품 개발과 공급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4-22 1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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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우수 어린이집 7곳 선정… 원장회의 개최 부영그룹이 19일 보육사업의 하나로 지원하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했다. 부영그룹은 매년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해 당해 연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우수 어린이집 선정은 운영자 협약서 이행실적, 영유아 복지, 운영자 전문성, 수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부산신항 4단지와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제주삼화 7차, 부산신항 3단지, 진주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제주삼화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차지했으며, 수상한 어린이집에는 표창장과 상금,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원장회의에서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지난해 성과와 평가를 보고하고 올해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안심 어린이집’으로 불리고 있다. 부영그룹은 사내에 보육지원팀을 두고 무상으로 보육행사,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다자녀 입학금 지원, 개원지원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이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각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장상, 도지사상, 시의장상, 군의장상을 포함한 115개 표창을 받는 등 우수 보육기관으로서 명성을 공인받고 있다. 한편 최근 출산장려금 70억 원을 지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활동을 실천하고 있다.2024-04-19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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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확 줄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는 시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간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만 2년 이상 소요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으로 심의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번 심의로 서소문 제11·12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36층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계획됐다.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에는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포함)와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면적 2천828㎡의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도 함께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4-19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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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째 상승…전셋값은 48주 연속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지난주보다 상승 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면서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19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하고 지난주 0.01% 올랐던 수도권은 이번 주 보합(0.00%) 전환했고,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도 수요자들이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선호 단지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고 매수 문의가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전했다. 구별로 보면 전체 25개구 가운데 21개구에서 아파트값이 전주에 비해 올랐다. 마포구(0.08%), 용산구(0.07%), 성동구(0.07%) 등이 강세를 보였고, 송파구(0.06%), 영등포구(0.06%), 서초구(0.05%), 양천구(0.05%) 등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반면 노원구(-0.01%), 도봉구(-0.03%), 강북구(-0.01%)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외곽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인천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2%의 변동률을 보였고, 지난주 보합을 나타냈던 경기는 이번 주 0.02% 내리며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경기 지역에서도 수원 영통구(0.11%), 오산시(0.11%), 고양 덕양구(0.10%) 등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0.19%), 충남(-0.08%), 경남(-0.07%), 대전(-0.07%), 제주(-0.06%), 대구(-0.06%), 부산(-0.06%), 광주(-0.02%)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전북(0.05%), 강원(0.04%), 경북(0.04%)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의 경우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번 주 전국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른 가운데 수도권(0.08%→0.09%)과 서울(0.06%→0.08%)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0.01%→-0.03%)은 하락 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세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8주째 이어지고 있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소형 규모 아파트 위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3만5천건을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현재 3만750건으로 5천건가량 줄었다. 구별로 보면 서대문구(0.18%), 동대문구(0.16%), 은평구(0.16%), 동작구(0.15%), 성동구(0.13%)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졌던 강동구도 이번 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하는 등 모든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지난주 전셋값이 0.17% 올랐던 인천은 이번 주 0.16% 오르며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평구(0.40%)와 남동구(0.20%)의 상승 폭이 특히 컸다. 경기(0.06%→0.08%) 지역에서는 하남(-0.17%), 광주(-0.11%), 과천(-0.10%) 등은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31%), 수원 영통구(0.27%), 광명시(0.24%) 등은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세종(-0.24%), 경남(-0.08%), 대구(-0.08%), 제주(-0.07%), 경북(-0.05%)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전북(0.05%)과 울산(0.03%)은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04-19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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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회장포함 임원 22명 감축…임원 급여 최대 35% 삭감 워크아웃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을 포함해 임원 인원을 감축하고, 3년간 임원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하나로 임원 감축 및 급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방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먼저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 2인 면직을 포함해 임원을 22명 감원하기로 했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두 회장 모두 지난달 이사회에서 태영건설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태영건설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회장은 대신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창업회장, 회장직을 맡는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지난달 티와이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책임경영을 완수한다는 취지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윤석민 회장은 티와이홀딩스 등기이사에서도 빠졌다. 임원 급여 삭감도 함께 이뤄진다. 사장 이상은 35%, 부사장은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씩 급여가 줄어든다. 직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급여가 동결된다. 태영건설 측은, 이 밖에도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 운영 비용을 줄이고 접대비와 기타비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주 참여 감소에 따라 기술개발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제시한 자구방안은 판관비 절감을 위한 차원"이라며 "주채권은행에 안을 제출한 대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은 30일 채권단 의결을 앞두고 있다.2024-04-19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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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마주 봄, 함께라서 행복한 자기... 내달 3일 여주도자기축제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5/20240415123648305305_518_323.jpg)
[K-축제] '마주 봄, 함께라서 행복한 자기'... 내달 3일 여주도자기축제 개막 여주도자기축제가 국내 최대 도자 고을인 여주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경기 여주시는 다음 달 3~12일 10일간 ‘마주 봄, 함께라서 행복한 자기’를 테마로 하는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축제에서는 남한강의 맑은 물과 싸리산의 고령토, 도예 명장의 혼이 만나 빚어낸 여주 도자기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과 스승의날을 기념해 특별방송 프로그램이 준비돼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5월 3일 개막식에서는 미스터 트롯 ‘영기’, 미스트롯 ‘정다경’, ‘홍지윤’과 여주홍보 대사 ‘테이’, ‘신델라’의 축하 공연과 함께 드론 쇼와 불꽃놀이로 축제 개막을 알린다. 4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찾아온 EBS ‘펭수’와 트로트 부르는 개구리 ‘탑골스타 개청이’가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며, KBS1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도 함께한다. 6일, 11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EBS ‘모여라 딩동댕’, ‘한글용사 아이야’로 재미와 교육이 있는 공개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방청권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EBS 홈페이지 해당 프로그램 공개방송 참여 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12일에는 EBS ‘최태성·서경석의 The K-로드(가제)’ 공개방송에서는 여주와 세종대왕을 조명해 여주시와 세종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 1천980여㎡ 규모의 도자기 돔 판매장에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여주도자기 80여 개 업체가 생활자기부터 예술작품까지 여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도자기 상품 및 작품을 판매한다. 도자기를 활용한 체험 행사와 청년 도예인들이 꾸미는 ‘청년 도자의 거리’, 전통방식으로 도자기 굽기를 재현하는 ‘전통장작가마’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자기 관련 체험도 준비된다. 이 밖에도 바가지요금을 미리 방지하고 다양한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과 메뉴를 기반으로 선정한 먹거리와 공연을 보며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퇴근 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주도자기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올해 도자기축제는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실상부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지역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4-04-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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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024-04-18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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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인하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2024-04-18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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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A 터널 내 탈선사고 대비 대응훈련 실시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2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2차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GTX-A노선의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GTX-A운영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 SG레일, 분당소방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국민참여단 20명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1차 훈련이 '승객 구조 및 대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훈련은 '탈선 차량 및 파손 시설의 복구'에 집중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가 대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4-18 15:3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