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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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정부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을 그릴 연구용역에 나선다. 또 연내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말에는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30억 원을 투입해 국토연구원 컨소시엄(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 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2024-03-22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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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부활…고령층 특화 '실버스테이' 도입 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또 고령층의 생활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일반인에게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식의 불법 분양, 부실 광고, 투기 수요 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임대형 실버타운은 사업자들이 초기에 져야 할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버타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654만명에서 지난해 944만명으로 44.3% 급증했다. 그러나 국내 실버타운은 2022년 기준 전국에 39곳으로 8840가구 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이 금지된 후 입소자가 연평균 7.4%씩 늘며 포화 상태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분양형에서 문제 된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복지법’ 개정 등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실버타운의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요건을 없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에도 실버타운 사업을 허용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 개선한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고령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동작감지기, 단차 제거 등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시설로. 중산층 고령 가구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나 인센티브 등은 추후 별도로 공개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또한 LH 등 공기업이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도 기존 연간 1000가구 규모에서 3000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2024-03-21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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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1073건 결정…누적 1만4001건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은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2024-03-21 1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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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호 재건축 잡아라"…포스코이앤씨, '한양' 수주 총력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호 재건축인 '한양' 아파트 시공사 자리를 꿰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588가구 규모인 여의도 한양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56층, 992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놓고 현대건설과 2파전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사항을 100% 반영해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특히 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성이 우수하다. 용적률 상승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서 일부 조합원은 분담금 대신 수억원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금을 소유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상환 후 공사비를 받는 조건을 제안했다. 공사비도 파격적인 수준을 제시했다. 총 공사비 7020억원, 3.3㎡당 798만원을 제시했다. 총사업비 1조원도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성공이 곧 오티에르의 성공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3-21 1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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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재초환법 시행 목전... 부담금 줄었지만, 재건축 활성화는 "글쎄"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담금 부과율이 달라지는 구간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경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부터 약 5개월간 준공된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을 산출해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완화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 재건축 단지가 크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주거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5000원으로, 2020년(480만3000원)에 비해 43.1% 급증했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는 조합원에게 가구당 최대 8억8000만원의 추정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 한 명당 수억원을 내야 할 판”이라며 “초과이익을 논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도 재개발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개발 사업도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이므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며 “제도 폐지를 포함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재건축 부담금 폐지 공약이 나타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면서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왜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부담금을 내야 하느냐"며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심재철 후보(안양 동안을)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은 정부정책과 수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의 안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재건축이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부담금은 주민 부담만을 가중하면서, 주택 공급도 원활치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4-03-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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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반액상화 안전지대 아냐" 기준 마련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반 액상화 현상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의 특징은 인프라 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현장에서 관측된 바 있다. 이어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국내에서도 관측되면서 관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액상화 평가 주체를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로 명시해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 도서를 검토하게끔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3-20 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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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 슬램' DL이앤씨는 최근 독일 iF 어워드에서 브랜드 가이드라인 OUR CREED(아워 크리드)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개발 과정을 담은 건설 기록물 'Lifestyle Builder(라이프스타일 빌더)'가 각각 본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아워 크리드는 DL이앤씨의 주거브랜드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의 브랜드 관리 철학과 디자인 전략을 반영한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iF 어워드 브랜드 가이드라인 & 디자인 전략 부문 본상을 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DL이앤씨는 OUR CREED에 이어 라이프스타일 빌더는 iF 디자인 어워드 '도서(圖書)'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건설 기록물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도서 부문 본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라이프스타일 빌더는 서울 성동구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프로젝트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디자인 솔루션과 브랜드 철학을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품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경쟁력을 다양한 고객 접점에 지속해서 선보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3-20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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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꼭 성공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19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CEO과정 특별강연’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가 제 미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도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사유재산권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효용이 많은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그동안 못하게 막아왔다. 저는 오히려 늦으면 늦었지 빠르진 않다고 본다”면서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재건축과 재개발 외에도 △교통인프라 지하화 △개발제한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분양ㆍ전세주택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으로 △교통수단 패러다임 전환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강연했다. 교통인프라 지하화에 대해서 박 장관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는 안 된다는 것이 주류였는데 ‘예스(YES)’라고 하고 가는 것은 몇 가지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코레일이나 새로운 공기업 등을 만들어서 국유철도 현물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부지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는 저희(국토부)와 지자체, 주민이 얼마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소통하고 협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적인 개념을 유지하는 틀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1∼2등급의 제한구역은 건들 수 없었는데, 1∼2등급의 제한구역이라도 꼭 필요하면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하면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융통성 있게 바꿔줘야 한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것도 융통성 있게 풀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로켓을 찾고,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해외건설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위해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는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건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강연에 이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의 특별 강연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열린 특별강연은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30층 주피터홀에서 진행된다.2024-03-20 0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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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시작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건설현장의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 월례비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태스크포스(TF) 12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지역실무협의체(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를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오는 29일까지 건설관련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소속 사업장과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 갈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를 시행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2차 특별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많이 줄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변함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3-20 0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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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과도함 세부담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2년간 비아파트 임대물량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노후단독, 빌라촌 등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주택 정비의 경우 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고, 집값 하락기엔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인 오는 7~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 계획 확정 기한이 11월 말"이라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000가구, 월세 7만 5000가구)를 매입·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이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는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7만 5000가구도 공급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확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오피스텔, 빌라 등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하고, 서울역 옛 기무사수송대와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를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2024-03-19 1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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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3.25% 올라…송파 10.09% 1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다. 2005년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하면서 2021년 공시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공동주택 71.5%→69.0) 2023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변동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의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2022년 집값이 폭락한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가 30.71%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공시가 하락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많이 내린 지역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0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금천구(-0.87%), 관악구(-0.28%)의 공시가는 내렸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8100만원), 전남(8200만원), 전북(8400만원) 순으로 낮았다. 공시가격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한다.2024-03-19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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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활성화...공공 수준으로 규제 푼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살피기 위해 기획됐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시행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문화·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동시에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개발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적정 이익을 인정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토지소유자, 민간 참여자, 공공이 각각 역할을 정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유연한 관리처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최종 자산 선택 방식을 다양화하고, 리츠가 지분을 확보해 사업 수익만큼의 자산 증가와 배당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부동산투자법상 리츠의 영업인가 가능 시점은 관리처분 이후다. 영업인가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 실장은 영업인가 시점을 바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03-19 10: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