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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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주택 정비 '패스트트랙' 구축한다…"인허가 등 일괄 지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 주거지 개선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09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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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불공정 약정, 위기의 원인…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책임준공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서에 통용되는 불공정 조항이 지금의 PF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PF 약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 간 운영됐다"면서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된 '책임준공',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의 조항이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려 시공사들의 부실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 건산연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건축물 준공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약정된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만 국한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자재 수급의 장기간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건설사는 자기 자금을 투입해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하루라도 준공 기간이 지날 경우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 같은 불공정 약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기 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건설사의 대량 도산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건산연의 분석이다. 건산연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어 개발사업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개발사업의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시행사, 건설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일원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9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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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3개 작품 본상 수상
대우건설이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자사가 시공한 3개 현장의 출품작 모두 본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상이라고 인정받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어워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을 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에 조성된 놀이시설인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놀이 공간이다. 대우건설은 기존 복합놀이 기구 중심의 놀이터에서 탈피해 원형 패턴 위에 3D 펜으로 그려낸 듯한 자유로운 형태의 놀이기구를 도입했다.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는 입체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하나의 대지예술과 같은 공간이 되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대형 상업시설인 ‘아클라우드 감일’에 설치된 조형물인 아클라우드는 실내와 실외, 지하로 퍼져 나가며 건물로 단절된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구름 형태의 복합 공간이다. 푸른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등과 개방을 상징하고 있다. 크게 놀이 공간과 이벤트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이 공간에는 기어오를 수 있는 메인 타워가 존재해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며 뛰어놀 수 있다. 이벤트 광장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공간으로 무더운 날 바닥분수를 가동해 시원한 휴게공간이 되며, 야외공연 등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했다. ‘숲과 빛의 풍경’은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조경공간으로 도심 속 자연을 모티브로 석가산, 폰드, 놀이 및 운동 공간에서 풍성한 녹음과 자연을 느끼며 다양한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단지의 입구 광장에 있는 ‘송림 석수원’은 소나무 숲속 바위, 물의 흐름을 강조한 공간이다. 글라스하우스와 조명 디자인이 어우러져 주간과 약간 모두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현대적인 미러 폰드 위에 떠 있는 듯한 원형 그늘막이 인상적인 ‘청담원’은 정원 속 휴게공간으로 고보라이트와 간접조명 등을 적용해 밤에도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건설사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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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설때"…부처·지자체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구매를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 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9 05: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