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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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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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살 때 '증여·상속' 4.4조원…대출 막히자 '부모 찬스' 급증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대출 대신 가족 자금에 의존하는 매수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 매수 조달 자금 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다. 증여·상속자금 규모는 지난 2024년 2조2823억원에서 1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서울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을 기록한 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맞물린 2022년 7957억원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 4조원대를 넘어서며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잇따라 시행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고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줄었다. 이에 고가 주택일수록 금융 대출 활용이 어려워졌고 그 빈자리를 증여·상속 자금이 채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3구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7월 25.4%였던 금융권 대출 조달 비중이 12월에는 10.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하락했다. 증여·상속자금은 주식·채권 매각 대금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5500억원가량 웃돌았다. 전년에는 두 항목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58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대비 증여·상속 비중 역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실수요 억제보다는 자산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매수에서 밀려나는 반면 가족 자금 동원이 가능한 수요는 규제 환경에서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다.2026-02-22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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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바로미터 된 부동산·물가…6·3 지방선거 전초전 본격화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와 2차 종합특검 수사, 환율·물가 변동 등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 이슈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각 당은 선거에 앞서 주요 정책 성과와 리스크를 점검하며 쟁점 선점을 위한 전선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분야로는 부동산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체감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흐름을 부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2차 종합특검도 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기존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은 7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역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관련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재부각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판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민생경기가 꼽힌다. 주가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지만 업종 간 온도차가 크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과 특검 이슈가 선거 구도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생활비 부담과 일자리, 경기 체감 등 민생 지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100일 동안 정부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가 지방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2-22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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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지 강남도 흔들리나…2년만에 하락 전환 신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 탄력을 잃으면서 조만간 하락 전환 여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에서도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난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치상 상승이지만 사실상 보합권에 머문 것이다. 강남구 상승률은 올해 1월 셋째 주 0.20%까지 확대된 이후 점차 축소돼 2월 들어 0.02%, 0.01%로 낮아졌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짙어졌고 일부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춘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1~2주 내 하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과거에도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겹쳤던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약 4개월간 하락기를 겪은 바 있다. 이후 반등에 성공해 지난해에는 주간 기준 0.8%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정책 변수에 다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실제로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90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약 18.8% 증가했다. 개포동과 압구정동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낮춘 사례도 확인된다.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 전반이 급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강남권에는 여전히 현금 여력이 있는 대기 수요가 존재해 가격이 일정 수준 조정될 경우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강남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상승과 하락의 경계선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2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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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2-22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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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36.4조원…규제 풀자 3년 새 2.3배 ↑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국면에서 급증한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규제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지난 2023년 1월 말 15조8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약 2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대출 증가 속도는 월등히 가팔랐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2022년 말까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당시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겹치며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시장 연착륙을 명분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었다. 규제 완화 이후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15조4202억원에서 2023년 말 26조688억원으로 불어났고 2024년 말에는 38조42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이 1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풀린 규제가 다주택자 금융 레버리지를 빠르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재차 조이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 ‘6·27 대책’ 이후에는 잔액이 감소 전환돼 36조원대로 내려왔다. 신규 유입이 막힌 가운데 기존 차주들의 분할 상환이 이어지며 잔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국면에서 급격히 불어난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규제 국면에서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출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2026-02-22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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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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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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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6-02-22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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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부동산신탁사 14곳, 지난해 순손실 4000억원대…토지신탁 위축 직격" 부동산신탁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신탁사들이 지난해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신탁 시장 위축과 경쟁 심화가 맞물리며 수익 기반 약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는 지난해 총 468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중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등 5곳이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신평은 토지신탁 보수 감소가 실적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토지신탁 보수는 4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토지신탁 시장 규모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신탁사 수는 같은 기간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 경쟁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신규 수주 부진과 재무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해 대손 부담은 전년 대비 약 220억원 증가한 1조19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탁계정대 잔액은 약 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5%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정리 지연과 함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윤기·위지원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위축된 수주 환경과 신탁계정대,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부동산신탁산업의 사업 및 재무 여건은 비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력 확보 수준과 사업장 정리 속도,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0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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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수에 숨 고르는 서울 아파트값…3주 연속 오름폭 축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5% 상승했다.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직전 주보다 상승률은 0.07%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로 오름폭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확정하고 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었지만 대단지와 역세권, 학군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 가격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3구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0.05%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8%포인트 줄었고 강남구는 0.01%로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송파구 역시 0.06%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정책 부담을 의식한 급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상승 탄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반면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구와 강서구가 각각 0.29% 올랐고 광진·성북·관악·구로·동대문·영등포구 등도 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도 역시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는 0.08% 상승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고 안양 동안구와 광명시는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과천시는 2024년 6월 이후 8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인 수지구와 구리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인천은 0.03%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0%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 속에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노원·성동·성북·강북·동대문구 등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서울 아파트값이 숨 고르기 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구체화될 경우 매도·매수 양측의 관망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입지와 수요가 확실한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 둔화 또는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2-20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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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 재개발,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재입찰 수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는 GS건설만 참여했고 참여가 예상됐던 현대건설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마감된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GS건설만 단독으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여부를 마지막까지 검토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지상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1132만원 수준이며 총 공사비는 약 2조1540억원에 달한다. 현행 정비사업 관련 규정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유찰로 처리된다.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조합은 오는 24일 재입찰 공고를 올린 후 내달 3일에는 3차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불참 배경으로 성수1지구를 둘러싼 그간의 잡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성수1지구는 지난해 8월 첫 입찰 공고 당시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지침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반발했고 이후 조합과 특정 시공사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찰이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압구정 재건축 수주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반면 GS건설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 제안서 4박스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단지명으로는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추가 시공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규모와 입지를 감안할 때 재입찰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2026-02-20 15: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