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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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회가 4일 오전 1시1분 제418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 1시 30분경 국회 안에 있던 군 병력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발령은 법률과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국회의 해제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2024-12-04 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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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3/20241203235051563623_518_323.png)
[속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내정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2024-12-03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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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하고 의원 출입도 막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3/20241203231104438507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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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회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된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도 전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에 필요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며 "대한민국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야당의 행보를 두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이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로 국가의 사법 통제 시스템은 마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상태"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험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의 위협을 수호하고 행복을 약탈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12-03 2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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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버테크, 美에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공급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버테크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지난 2022년 2월 미국 ESS 시스템통합 기업 NEC 에너지솔루션을 인수하며 ESS SI 전문 미국 법인으로 출번했다. ESS 배터리 공급은 물론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북미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번에 계약한 물량 8GWh는 약 80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공급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다. 제품은 전량 북미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고용량 리튬·인산·철(LFP) 롱셀 ‘JF2 셀’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모듈러 제품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 등에 따라 맞춤형 제품 구성이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등 하드웨어는 물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ESS 성능을 분석하고 전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에어로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2.2GWh 규모의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사업을 함께 진행한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와 테라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 김형식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은 “테라젠과의 이번 협력이 북미 뿐 아니라 전 세계로 ESS 사업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두 회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 능력과 통합솔루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2024-11-14 1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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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초격차 기술·코스트 리더십으로 업계 판도 바꾸겠다" 배터리 제조업체 에코프로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초격차 기술과 코스트 리더십으로 삼원계 양극재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제련-전구체-양극소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통합 양극재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22일 포항캠퍼스에서 26주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현재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캐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전 회장은 "되돌아보면 에코프로가 걸어온 지난 26년 동안 위기가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를 선택한 결과 3500명이 함께하는 친환경 기업과 이차전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원계 배터리가 하이니켈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반성한다” 며 “현재의 위기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 타개책으로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거린메이(GEM)와의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 법인 설립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과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해야 이차전지 사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GEM과 힘을 합쳐 광산, 제련에서 양극재, 리사이클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소재 사업은 광산, 제련, 전구체, 양극재 등 크게 네 부문의 생태계로 구성된다. GEM은 인도네시아에 15만t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의 가장 밑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소재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두 회사는 제련-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양극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면 획기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양극소재 시장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더 좋은 에코프로, 더 큰 에코프로로 지속 성장하려면 차별화된 초격차 기술력,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두려움 없는 새로운 도전 등 할 수 있다는 혁신문화 정착을 실행하고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에코프로는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에코프로의 핵심가치인 변화와 혁신, 도전, 신뢰를 실천해 온 우수 사원 및 장기 근속 사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에코프로인(人)상 수상자로는 에코프로 글로벌자원실 소속 조권 수석과 에코프로비엠 소재분석팀 소속 조민수 책임이 선정됐다.2024-10-23 1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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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독자 개발 개인정보 시스템으로 협력사와 상생 SK이노베이션이 전체 수탁 협력사에 독자 개발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파해 개인정보 보호업무 강화 지원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자체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시스템 ‘위타(WeTA)’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중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체 150여개 수탁사에 전달됐다. 해당 법은 기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위탁사 뿐 아니라 수탁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의무를 새로 부과했는데, 영세한 규모의 수탁사들은 전문성 부족과 적지 않은 관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타는 계약 관리부터 파기 관리, 보호조치 점검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손쉽게 관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업무 자동화를 통해 증적자료 관리, 체크리스트 자동 알림 등 위탁사와 수탁사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SK이노베이션 수탁사로 위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인포뱅크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2024-10-17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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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성공 모델로 꼽았다···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된 뒤 '한국'을 이야기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한 국가의 경제 체제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 발표 직후 열린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엔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가 참여했다. 킴벌리 앨런 MIT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진행했고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이 배석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 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존슨 교수 역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잊지 않고 전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수상자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로빈슨 교수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보여준 격차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다루는 주요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아제모을루 교수와 함께 지난해 공동 집필한 저서 '권력과 진보'에서 최근 기술의 진보에 따른 부(富)가 소수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소수 엘리트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에 장악된 반면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극적인 사회이동과 혁신을 창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삼성, 현대와 같은 산업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측면에서도 이 같은 모든 혁신을 본다.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허용 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들"이라고 강조했다.2024-10-15 0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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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실패와 성공의 이유를 질문했다"… 노벨 경제학상 애쓰모글루·존슨·로빈슨 수상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미국의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올 노벨상 수상을 마무리했다. 노벨 경제학상 위원장인 야콥 스벤슨은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대런 애쓰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한 국가의 경제 체제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며 "법치가 열악한 사회와 인구를 착취하는 제도는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며 세 사람의 연구가 그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1967년생인 애쓰모글루 교수는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에서 태어나 1992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63년 영국 셰필드에서 태어난 존슨 교수는 1989년 MI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1960년생인 시카고대 로빈슨 교수와 함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공동 저술했다. 두 교수는 이 책에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로 경제 제도를 꼽기도 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상 소식을 미국의 자택이 아닌 그리스 아테네에서 받았다"며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다른 노벨상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졌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스베리게스 릭스방크가 1968년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해 이 상을 만들었다. 스베리예스 릭스방크는 3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이고 경제학상의 공식 명칭도 스베리예스 릭스방크 경제학상이다. 경제학상 수상자는 지난해까지 93명이며 그중 3명은 여성이었다. 상금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000만원)다. 지난 7일 노벨 생리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를 시작한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작가 한강을 아시아 여성 최초의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으며 노벨 경제학상 발표를 끝으로 수상자 모두를 발표하곻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수상식을 갖는다.2024-10-14 1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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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 한국 작가 최초 노벨 문학상···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는 '소년이 온다'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쓴 소설가 한강에게 돌아갔다.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스웨덴 노벨위원회은 10일(현지시간) 한강 작가의 작품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의 상임서기인 마츠 말름이 스톡홀름에서 수상을 발표했다. 소설가 한승원의 딸인 한 작가는 1970년 전남 광주시 중흥동에서 태어나 연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뒤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작가는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수상했다. 2018년에도 한 작가의 또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의 영어판 제목 '휴먼액츠(Human Acts)'로 맨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 소설은 그해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았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 동안 노벨 문학상은 유럽과 북미 작가에 수상자가 집중돼 있고 119명의 수상자 중 여성이 17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강의 이번 수상이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의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선정됐고 8일 노벨 물리학상엔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9일엔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 연구원이 노벨 화학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는 11일과 14일엔 각각 노벨 평화상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2024-10-10 2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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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뽕 입틀막 그리고 수원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2/20240802133257947881_518_323.png)
[데스크칼럼] 국뽕 입틀막 그리고 수원빵 “기자님,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지난 2012년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삼성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는 걸 보면 꽤 인상 깊었던 듯 싶다. 그 날 만큼은 그 말이 유독 '압박'으로 느껴졌으니 그럴 법도 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1년 넘게 애플과 ‘세기의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밀어서 잠금해제’‘둥근 모서리’ 등의 단어들로 대표되던 특허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특허 전쟁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일주일 뒤 삼성전자도 한국과 독일, 일본에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등 통신표준 특허 위주로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후 소송은 복잡하게 흘러갔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등으로 소송 무대는 넓어졌고 각 나라에 서로의 제품을 못 팔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니 최소 2∼3년은 걸린다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에 아이폰 전면(前面) 디자인(특허번호 678),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쓸어도 기능이 작동하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등 번호가 매겨진 특허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내용도 복잡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에서 50여건 소송에 대한 판결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서두에 언급한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을 들은 것도 바로 이 때다. 애플의 본토인 미국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승소' 관련 보도자료를 삼성이 뿌렸다. 시간이 흘러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 법원이 일부 특허권에 대해 삼성의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보도자료였다. 앞서 새너제이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9명의 배심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일종의 텃새’로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나온 미 법원의 판결이라 보도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궁금하니 물었다. 예상된 답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신들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이 맞다"고 확언했다. 미국 현지 뉴스를 찾기 시작했다. 판결문을 직접 보고 쓴 현지 언론은 삼성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다른 부분에 집중했다. 중요한 특허권에 대해선 애플이, 그다지 중요치 않은 특허권은 삼성이 이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애플의 승리'라고 결론 내렸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 삼성에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바로 기자의 '국적' 확인이었다. 기억을 소환해 그때의 말을 떠올려보면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 애플은 미국 언론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국 언론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켰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관계자의 말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도자료 위주로 기사를 쓴 뒤, '애국심'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놀랍게도 2012년 삼성전자를 2024년 다시 만났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총파업을 시작한 뒤였다. 총파업 직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은 없다"며 삼성전자는 여유를 보이는데 사흘 뒤인 7월 11일자 일부 조간에선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경우 발생할 천문학적 피해나 고객사 이탈 등의 내용 일색이었다. 여기에 '경쟁사는 노조가 없다'거나 '연봉 1억2000만원 노조'라는 글로 '귀족노조'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파업 저지를 위해 언론사 로비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개인적 경험이 떠오른 이유였다. 요즘 말로 '국뽕'을 앞세운 일종의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이 아닐까 의심도 생겼다. 어찌됐건 언론 보도는 주효했던 듯 싶다. 노조는 이후 기자들의 전화를 피했다. 노사 간 끝장 협상은 결렬됐고 파업 25일 만인 지난 1일 노조는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얼핏 보면 삼성전자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런데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국뽕'과 '입틀막'에 이어 '수원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다. 수원빵은 수원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0원'을 빗대 부르는 말이다. 이천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쟁사 SK하이닉스가 풍성한 성과급 덕에 '이천대감'이라는 기분좋은 별칭을 듣는 것과 비교된다. 근거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올 상반기 성과급을 기본급의 최대 75%로 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이보다 두 배 높은 기본급의 150%를 상반기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수원빵'이 우려되는 건 해외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인력 빼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국뽕'을 앞세운 '입틀막'이 2024년에도 재현됐을 거라는 게 그저 의심과 오해이기를 바라는 이유다. 애플을 상대로 애국심을 말하던 2012년과 달리 지금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할 아군에 총을 겨누는 느낌이니까. 참고로 '수원빵'의 '빵'은 숫자 '0'인 동시에 총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다.2024-08-02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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