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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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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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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매출 4조 돌파에도 영업이익률 1%대…수익 구조 전환 시험대
KG모빌리티(KGM)가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영업이익률은 1%대에 머물렀다. 수출 확대와 신차 투입으로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전동화 전환과 시장·제품 믹스 변화가 단가와 마진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익률 개선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올해 판매 확대 국면에서 수익 구조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4조24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36억원,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14.9% 증가했다. KGM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유지했다. 연간 판매는 내수 4만249대, 수출 7만286대 등 총 11만535대로 집계됐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수출 증가가 있었다. 작년 수출 판매는 전년 대비 12.7% 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KGM은 신흥시장 중심의 브랜드 론칭 확대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무쏘EV 등 신차 투입, 환율 환경이 맞물리며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내수 판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출 확대는 전체 판매 규모를 뒷받침했다. 다만 수익성 지표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약 1.26%로, 매출 증가 폭에 비해 개선 폭은 크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KGM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32.4%까지 확대됐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배터리와 전동화 부품, 전장 사양 확대에 따른 원가 부담과 초기 생산·품질 안정화 비용이 동반된다. 친환경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매출 증가가 먼저 나타나고, 수익성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수출 확대 역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신흥시장과 일부 유럽·중남미 지역 중심의 판매 증가는 물량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국가별 인증 비용과 물류비, 현지 마케팅 및 판촉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시장일수록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수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판매 지역 구성과 가격 정책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내수 시장에서도 구조적 제약이 이어졌다. KGM의 작년 내수 판매는 4만대 수준으로, 국내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2%대에 머물렀다. 내수에서 가격 지배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판매 확대가 인센티브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KGM은 이달 신형 픽업 무쏘 출시 등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판매 상승세와 흑자 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쏘는 정통 픽업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 픽업 무쏘EV를 병행 전개하는 전략으로 개발됐다. 픽업은 SUV 대비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차급이지만, 차체와 섀시, 구동계 원가 부담이 큰 세그먼트이기도 하다. 무쏘의 실적 기여 여부는 판매량을 포함한 수익 구조에 달려 있다. 고사양 트림과 옵션 비중 확대 여부,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 물류·관세·환율을 포함한 총원가 관리가 동시에 작동해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 픽업의 경우 배터리 원가 비중이 높아 단가 관리 실패 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은 제품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비용 항목의 누적 결과로 나온다”며 “고정비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판관비, 물류비 등 변동성 큰 항목을 얼마나 엄격히 관리하느냐가 이익률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6-01-29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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