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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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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은행장, 새해 첫 회동…"내부통제·자금 공급 차질 없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또한 차질 없이 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20개 은행 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금융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현장에 안착해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이다. 그는 "지배구조 관련해 모범관행 도입이나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 측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논란이나 이사회 견제 미흡 등 사례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각 사 특성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로 관리되고,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게 해달라"며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판매 쏠림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요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 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은행장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그룹과 관련해 "임종룡 회장이 갑자기 그만두면 거너번스와 관련해 큰 문제를 겪을 것"이라며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금융 내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주 회장께서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사석에서 많이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 원장은 꾸준히 임 회장 등 현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금융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과는 분리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 자회사 편입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평가등급이 좋게 나오더라도 아무 일 없었단 듯이 외연 확장을 마음껏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온정주의 문화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온정주의 문화, 내지는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해서 저희가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으려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서 CEO 선임 절차 논란 등에 아쉬움을 표한 것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임 등 특정 회장이나 사안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셀프 연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나 연임이 왜 불가피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된 것들이 주주나 소비자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삼성페이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에 간접적으로 부담이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로는 추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과 가맹점에 많은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고, 카드사가 충분히 흡수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별 릴레이 회동을 한다. 오는 27일 주요 보험사 CEO를 만난 뒤 증권, 카드업권 순으로 만날 예정이다.
2025-02-19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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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뚝'…농협銀, 최대 0.6%p 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던 은행들이 연이은 대출 규모 감소세를 비롯한 대출 총량 재설정 등 요인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올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했단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6%p 인하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가 대상이고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에 모두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면 상품의 경우 최대 0.2%p, 비대면 신규 상품은 최대 0.5%p, 비대면 대환 상품은 최대 0.3%p씩 각각 낮아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의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새해가 되면서 가계대출 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p 내렸고, 우리은행은 0.01~0.29%p, 기업은행은 0.2~0.3%p 낮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p 내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도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경쟁에 더 불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1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000억원이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 한은 측은 지난해 7~8월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담대도 약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출 영업 확대를 위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곧 금리 인하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가산금리 인하 속도가 대출 규제 강화 당시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훨씬 느리단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은행권에선 아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공급은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의 대출은 아직 높은 문턱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또 갑자기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가계대출 쏠림 현상으로 대출 규모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수요와 총량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5-02-12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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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이익 4401억원…전년 比 24%↑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전 부문 성장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4401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5일 카카오뱅크 경영실적 공시를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6069억원, 당기순이익은 4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8%, 24.0% 증가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50억원, 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5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이자마진(NIM)은 2.15%,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6.4%로 개선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조5000억원 이상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중·저신용 대출 평잔과 비중은 약 4조9000억원, 32.4%로 집계됐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도 참여해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이자 환급과 보증서대출 보증료, 임대료와 난방비 지급에 약 360억원을 지원했다. 출범 이후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한 이자 절감액 등 카카오뱅크가 절감한 고객 금융 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여신이자 수익을 제외한 비이자 수익은 8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6%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영업수익 중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3017억원을 달성했다. 또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수신, 여신 잔액은 각각 55조원, 43조20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의 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4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고객 수는 2488만명으로 집계돼 1년 만에 204만명의 신규 고객이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인구현황 데이터를 살펴보면 20~30대 인구의 80% 이상, 50대 인구의 절반(52%)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890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는 1360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카카오뱅크 고객이 앱에 머물며 서비스를 이용한 평균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고,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행에서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건수는 1년 만에 43%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결의로 2024년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당 배당금을 360원으로 결정했다. 총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715억원이다. 총 주주환원율은 39%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화형 인공지능(AI) 금융계산기,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모바일신분증 등을 출시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 중심의 밸류업 전략 목표인 △2027년 고객 수 3000만명, 자산 100조원, 수수료·플랫폼 수익 연평균성장률(CAGR) 20% △2030년 자기자본이익률(ROE) 15% 달성을 추진한다.
2025-02-05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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