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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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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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수도권 1주택자도 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대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보다 더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농협은행은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도 일시 중단하고 있다.2025-06-04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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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 0.17%p 인상…신한은행은 만기 40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반면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늘리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여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3.703.90%에서 연 3.874.07%로 오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4일부터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주담대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고 은행 측은 1일 접수 한도를 150건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과 함께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 1일 접수 한도를 15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비대면 채널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이 대부분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한은행은 같은 날인 4일부터 주담대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년인 주담대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에 관계없이 40년으로 연장한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아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또한 서울 지역에 한해 운영하던 '조건부 전세대출'(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중"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자율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마다 가계대출 영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반면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지원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 상황과 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계대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6-03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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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원…중소기업·가계대출 부실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16조6000억원까지 불어나며 부실채권비율이 0.59%로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가계여신 부실이 동시에 늘면서 부실자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70.5%까지 내려앉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부실채권 1분기에만 1.6조원 증가…중소기업·가계 부실 악화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직전 분기(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1년 전(0.50%)보다 0.09%포인트(p), 직전 분기(0.54%)보다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11.7조원→13.2조원) 부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분기(0.80%) 대비 0.09%p, 전년 동기(0.69%) 대비 0.20%p나 뛰었다. 개인사업자여신도 0.60%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3조1000억원(비율 0.32%)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2%로 각각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2.01%로 0.2%p 급증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170%대까지 하락…은행권 방어력 저하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0.5%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203.1%) 대비 무려 32.6%p, 직전 분기(187.0%) 대비 16.5%p나 급락한 수치다. 이는 부실채권의 빠른 증가에 비해 충당금 적립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 추가 대손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분기 신규 부실 6조, 정리 실적은 4.4조…정리 속도도 늦어져 1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4.5조원)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상각·매각·정상화 등)은 4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6000억원의 순증세를 기록했다. 즉, 신규 부실이 정리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정리 형태별로는 상각·매각 2조6000억원, 담보처분 1조3000억원, 정상화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부실채권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부실비율이 0.05~0.09%p씩 올랐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10%), 경남은행(0.82%) 등은 상승폭이 더 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0.51%), 케이뱅크(0.61%) 등도 소폭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시중은행 모두 20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은행(168.9%), 신한은행(159.3%), 하나은행(162.5%) 등 4대 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30~50%p 급락했다. 우리은행은 91%p 가까이 하락(279.5%→188.4%)하는 등 방어력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 정리 실적도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2025-05-3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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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440억원...연체율 9%로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가운데 연체율은 전년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손익은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1543억원) 대비 198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흑자 전환은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올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자이익, 비이자 손익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전년(1조2292억원)보다 3234억원 감소한 9058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익이 늘었다. 같은 기간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9%로 전년 말(8.52%) 대비 0.48%p 상승했다. 대출 종류별로 기업대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3.65%, 4.72%로 전년말 대비 각각 0.84%, 0.19%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매각·상각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체여신 증가와 여신규모 감소에 따른 모수효과로 전년말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10.66%)보다 0.07%p 하락한 10.59%를 기록해 소폭 회복됐다. 총자산은 118조6000억원으로 전년(120조9000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여신, 수신 자산은 각각 96조5000억원, 9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5% 줄었으며 자기자본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BIS 비율은 15.28%로 전년 말(15.02%) 대비 0.26%p 증가했다. 위험가중자산 축소 및 자기자본 증가로 비율이 상승하면서 법정 기준인 7~8% 대비 2배 수준을 유지 중이다. 또한 유동성 비율은 207.4%,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2.6%를 기록하면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자본 적정성, 유동성 모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며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2025-05-29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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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6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7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나 집단 대출은 계속 접수한다. 대출모집인을 거치지 않은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도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담대는 절반 정도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에도 대출모집 법인의 대출 취급 한도가 모두 소진돼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한 적이 있다.2025-05-28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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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비대면 주담대 한도 '최대 10억원'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시 확대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 2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줄인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액했던 대출 한도를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2025-05-28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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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7개월 만에 3%대로…4월 평균 3.98%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하락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4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p 낮아졌다.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4.17%에서 3.98%로 0.19%p 하락했다. 지난해 9월(3.74%) 이후 처음 3%대로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4.14%)는 0.18%p 낮아져 5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대기업(4.04%)과 중소기업(4.24%) 금리는 각각 0.28%p, 0.07%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2.84%에서 2.71%로 0.13%p 낮아졌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1%)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9%)도 각각 0.12%p, 0.20%p 내렸다. 지난달 은행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48%로 전월(1.52%)보다 0.04%p 줄어 8개월 만에 축소 전환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역시 2.25%에서 2.21%로 0.04%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21%)과 새마을금고(3.22%)가 전월 대비 각각 0.08%p, 0.09%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 상호금융(3.06%)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0.72%), 신용협동조합(5.01%), 상호금융(4.70%)에서 각각 0.13%p, 0.05%p, 0.15%p 내렸고, 새마을금고(4.75%)는 0.14%p 올랐다.2025-05-27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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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실채권비율 전분기 比 0.27%p ↑...홈플러스 기업회생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말 보험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이 134조9000억원, 기업대출이 132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8000억원, 1조원 줄었다. 반면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세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66%로 전분기말 대비 0.05%p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도 0.91%를 기록해 전분기말보다 0.27%p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0.03%p, 기업대출에서 0.39%p 상승하면서 두 대출 모두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전성 지표 하락에 관해 금감원은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의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2025-05-26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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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농협銀, 대출금리는 내렸는데…순수고정형 대출 '0건'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막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순수고정형 상품은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은 대면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했고,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0.10%(포인트)p를 신설했다. NH농협은행은 대면 변동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0.45%p 확대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 대출 수요를 선점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이자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순수고정형 대출은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순수고정형은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구조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실제 취급하는 고정금리 대출은 대부분 5년 혼합형 또는 5년 주기형 상품에 불과하다. 가입 후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정금리의 혜택은 제한적이다. 반면 10년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고정형 상품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대출에 한정돼 있어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간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리와 경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고정금리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금 조달 구조상 장기 고정금리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금이나 은행채 등 단기 자금 위주로 운용되는 은행의 특성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단기 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금조달 방식 개선이나 금리 스왑을 통한 위험 분산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6 0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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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 전환…연체채권 정리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면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05%p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0%p 상승한 수치다. 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같았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0.68%)보다 0.06%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0.76%), 중소법인(0.80%), 개인사업자대출(0.71%)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08%p, 0.10%p, 0.05%p씩 줄었다.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과 같았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보다 0.10%p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3월 연체율이 전월보다 하락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5-21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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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3835129445.jpg)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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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카드론 잔액 다시 증가...전월 대비 1285억원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소폭 감소했던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한달만에 다시 증가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롯데·KB국민·우리·하나·BC·NH농협)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2조5005억원으로 전월(42조3720억원) 대비 0.3%(1285억원) 증가했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카드사에 상환 비용을 다시 대출 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773억원 증가한 1조453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소폭 줄었다. 지난달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688억원으로 전월(6조8787억원)보다 0.14% (99억원) 감소했다. 카드론 금리는 감소세다.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5%로 전월(14.8%) 대비 0.3%p 줄었다.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7.3%,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4%로 집계돼 전월과 비슷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잔액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라며 "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고 카드사별로도 연체율 관리에 나서는 중"이라고 말했다.2025-05-20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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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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