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
-
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8 06:00:00
-
SK텔레콤, NCSI 이동전화 27년 연속 1위…고객 만족도 80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이동전화서비스 부문 2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NCSI가 국내에 도입된 1998년 이후 27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국내 전체 산업군 통틀어 SKT가 유일한 기록이다. SKT는 이번 조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으며, 이동통신 부문 최초로 고객만족도 80점을 돌파했다. SKT는 지난해부터 에이닷 전화에서 통화 녹음·요약, 통역콜 등 AI 기반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이닷 전화는 기존 통화 서비스와 달리 AI가 통화 내용의 맥락을 분석하고 통화 유형과 요약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통화 서비스다. 또한, 매장 및 고객센터 등에서의 고객상담에도 AI 기술을 적용하며 고객 편익을 크게 강화했다. SKT는 장기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스페셜 T’ 프로그램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스페셜 T’ 프로그램은 5년 이상 SKT와 함께한 고객에게 매년, 가입 연수만큼의 데이터(1GB 단위)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고객에게는 다양한 공연, 스포츠 관람,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SKT는 청년 세대의 데이터 이용 패턴과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0 청년 요금제’를 23년 6월 새롭게 선보였다. 0 청년 요금제는 청년 세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일반 요금제와 같은 가격에 데이터를 최대 50%까지 추가 제공하고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영화관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강화했다. SKT가 지난 12월 정식 출시한 ‘가족로밍’ 상품은 가족 단위 해외 여행객들의 요금 부담은 낮추고 서비스 편의성은 높여 많은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족 여행 시 한 명만 로밍 상품인 baro(바로) 요금제에 가입하고 여기에 3천 원을 추가하면 가족 최대 5명이 로밍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IPTV와 초고속인터넷 2개 부문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공동 1위를 기록했던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도 단독 1위를 달성했다. SK텔링크는 11년 연속 국제전화 부문 1위와 함께, 알뜰폰 부문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SK텔링크는 ‘우수한 통화품질 제공이 고객 만족의 기본’이라는 원칙하에 주요국에 대한 음성품질 모니터링 및 접속품질 테스트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SKT는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매월 실시하는 '고객가치혁신 회의'를 통해 고객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MZ세대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니어 포럼'을 통해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T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 담당은 “올해 NCSI 조사에서 SKT가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선 것은 지난 40년간 고객을 향한 SKT의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AI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혁신 등 앞으로도 SKT의 ‘기술’과 고객을 생각하는 ‘진심’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09:30:17
-
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질까? 총선 이후 논쟁 재점화...심층 분석 및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저가 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음성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또한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공약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 관행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통신 시장 개선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불법 보조금 난폭 상승… 휴대폰 성지들의 공격적 마케팅 정부의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에 유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휴대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4-16 05:00: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3사·단말기 제조사 대표 만나 통신비 절감·이용자 보호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되었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되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2024-03-22 15:48:32
-
-
통신사, 취약계층 대상 1조2천억원 감면…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 속도를 내자, 이해당사자인 통신업계도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감면 규모가 국내 주요 산업과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KTOA에 따르면 통신 4사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약 776만 명을 대상으로 1조2천604억원을 자체 부담 형태로 감면했다. 이는 2017년 4천630억원 대비 약 2.72배 증가했으며, 액수 기준으로 스페인(약 142억원)의 89배, 프랑스(약 66억4천만원)의 191배 수준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전체 인구 대비 통신료 감면자 비율도 15.1%로, 미국(2020년 기준 2.2%), 스페인(2017년 기준 0.0007%), 프랑스(2018년 기준 0.0008%)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7천억원 수준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료 감면액, 2천300억원 수준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보다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을 시사했는데, 야당 다수인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시지원금 및 추가보조금 확대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으며, 이달 22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예고하는 등 통신업체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에 이달 중 5세대 이동통신(5G) 3만 원대 초반 요금제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통신 시장의 출혈경쟁이 이어졌던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보면서, 정책의 시의적절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장과 사업자의 재정, 단말기 시장의 사업자 수를 고려했을 때 정책이 유효한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 경쟁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체들이 모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보조금 확대와 요금 인하가 겹칠 경우,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로 대거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은 통신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부 정책의 효과와 시의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 혼란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은 통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혼란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수정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24-03-12 15: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