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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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할 필요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모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데이터 활용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화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뮬레이션 등 4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시 차량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2024-07-3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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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 위촉…스타트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데이터 기술과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선발된 208명의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산업계 전문가가 85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전문가가 32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2기 전문가는 1기에 비해 전문영역이 세분화됐다. 1기에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와 가명정보 반출심사에 중점을 두었지만, 2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보강했다. 2기 전문가 명단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다. 기술적·법적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이 플랫폼에서 신청해 전문가 매칭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심사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적인 심사관행 개선을 위해 제2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문제와 기술적 쟁점이 있으면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을 제공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위촉은 스타트업과 비전문가들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2024-07-19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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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태 개인정보 협력 강화…'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0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주최하는 '제61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태 지역 개인정보 현안과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PP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며, 이번 포럼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등 10개국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국가별 동향 보고'를 통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지난 2월 마련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비정형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합성데이터 참조모델'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고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난 2월 방한해 우리 법 개정 경험을 공유했던 말레이시아 감독기구가 협의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태 지역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2024-06-23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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