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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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법인 대상 회원 가입 서비스 시작…방문 상담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 28일부터 법인 회원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원 가입을 신청한 법인에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가입 절차를 넘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입 신청 후 배정된 전담 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빗썸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비롯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등 규제 기준도 엄격히 충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법인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거래소의 신뢰도, 투자 효율성,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이라며 "빗썸은 단기 거래를 넘어 기업의 전략적 자산 운용 파트너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 안정된 인프라,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 다양한 종목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으며 금융권 연계 기반도 강화했다.2025-03-31 0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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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상반기 유동성 1위 수성… 하반기 美 IPO·규제 리스크 '엇갈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올해 상반기 빗썸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누적 유동성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발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과 맞물려 하반기 IPO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라는 불안 요소가 상존하며 업비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2025년 1분기 거래소 순위(Kaiko spot exchange ranking Q1 2025)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누적 유동성 평가에서 68점을 획득, 빗썸(50점)을 앞서며 국내 거래소 중 최고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매수·매도 호가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4조원 규모로 2조원 수준인 빗썸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빗썸의 추격 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빗썸의 호가 잔량은 원화 거래소 중 최다를 기록하며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별 하루 평균 가격 1% 범위 내 호가 잔량 금액을 집계한 결과로 유동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거래소 간 유동성 경쟁이 올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빗썸이 최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업계 3위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빗썸 현장 검사 이후 반년 만의 재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갱신 신고 요건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현장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다음 타깃은 빗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FIU는 지난달 업비트에 대해 신규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 금지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곧바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소송 제기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던 데다 업비트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융당국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갱신을 앞둔 다른 거래소들은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은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4% 이상 급락하며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져 솔라나, XRP 등은 30% 가까이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 대금 역시 전날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 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고 가상자산 기업들을 초청,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영역 확대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등이 IPO를 추진하는 등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 및 IPO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규제 강화 등 악재에 직면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업비트 역시 규제 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10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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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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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신규 고객 코인 입출금 3개월 제한'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가 특정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 및 탈세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IU는 업비트 운영사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를 결정했으며 두나무의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조치를 통보했다. 이는 업비트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FI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로 인해 업비트는 향후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코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FIU의 제재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025-02-25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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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전산 장애...업비트 31.6억·빗썸 5억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했던 전산 장애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업비트와 빗썸이 대규모 이용자 보상과 함께 IT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사는 전산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증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는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버 용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계엄 사태 당시 업비트에는 평소 대비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자 수가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빗썸과 코인원 역시 급증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서버 증설을 통해 동시 접속자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업비트는 기존 5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빗썸은 1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코인원은 10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수용 능력을 늘려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전산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는 보상 신청 1135건 중 53.2%에 해당하는 604건에 대해 총 31억 6천만 원 규모의 보상을 결정했다. 빗썸 역시 187건의 보상 신청 중 82.4%인 154건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코인원은 보상 신청 2건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IT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IT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서버 확충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전산 장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 장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및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비트는 보상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 오류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내부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및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임을 강조했다.2025-02-06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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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2-06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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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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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관련...'영업정지' 아닌 '신규 고객 외부 전송 제한'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사전 통지받았다. 이번 제재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업비트의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준의 제재가 유력하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고객 가입 및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기간 역시 최장 6개월이 아닌 3개월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내용과 수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FIU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FIU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재와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기 '영업정지'라는 오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문 닫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신규만 제한이면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편 FIU는 기관 제재와 더불어 임직원 등 신분(인적)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U는 업비트의 임직원 중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비트의 VASP 갱신은 지난해 11월 19일 통보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IU의 KYC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역시 KYC 문제로 제재를 받아 19억 9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결국 폐업을 선언한 바 있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검토 소식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에 '규제 준수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올해 빗썸, 코인원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 다른 거래소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며 "VASP 갱신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규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1-17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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