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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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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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플랫폼, 헥슬란트와 손잡고 웹3 시장 공략…'웹3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홀딩스의 자회사 컴투스플랫폼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헥슬란트와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웹3 콘텐츠 사업을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웹3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컴투스플랫폼은 NFT 개발력과 게임 백엔드 서비스 플랫폼 '하이브(Hive)', NFT 마켓플레이스 'X-PLANET' 등을 운영하며 웹3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기업이다. 헥슬란트는 기업용 인앱 지갑 '오하이 월렛(O-HI Wallet)'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도권 금융 앱 최초로 신한 SOL 뱅크 앱에 NFT 지갑 탑재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모두 취득하며 블록체인 규제 준수와 보안성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게임, 캐릭터, 문화 등 각 IP와 고객사에 최적화된 웹3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갑 연동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웹3 규제를 준수하면서 팬심을 자극하는 IP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이용자들은 실질적인 혜택과 재미가 모두 담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업의 일환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컴투스 프로야구 멤버십 NFT 출시 기념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다. NFT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신한 SOL 뱅크의 NFT 지갑에 가입해 보관할 수 있다. 최석원 컴투스플랫폼 대표는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이 늘어나면서 웹3 트랜스포메이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웹3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객사들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돕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강준우 헥슬란트 공동대표는 "헥슬란트는 안전한 자산보관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취득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신한은행, 컴투스와의 이벤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고객사에게 맞춤형 웹3 마케팅 및 지갑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컴투스플랫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웹3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콘텐츠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5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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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비트, 법인회원 정보 제공 확대…원화마켓 진입 시동거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7/20240527170846319433.png)
업비트, 법인회원 정보 제공 확대…원화마켓 진입 시동거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6일 자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를 통해 6월 3일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확대로, 특히 법인회원 정보 제공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케이뱅크에게 제공되던 개인회원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법인회원의 정보도 포함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검찰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가 케이뱅크에 제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법인회원 대상의 원화 마켓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인 대상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상자산 관련 '법인 투자 허용'이 눈에 뜬다. 업계에서는 해당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서도 허용되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가상자산 붐이 시작된 지난 2017년 말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했다.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의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입 자체를 막는 등 법인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외에 비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점도 법인 투자가 허용돼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회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수익 모델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운영 중이며, 이미 프라임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커스터디(수탁)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맡기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통상 커스터디 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법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커스터디 기업들은 그만큼 고객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업비트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법인 회원을 위한 원화 마켓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5-27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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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