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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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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기관 자금 유입에 시총 세계 5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BTC)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서며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격 역시 1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5대 자산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 단기 투기성 자금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자리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견고한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달러 기준으로 11만1861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1월 20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전날 한때 1억5518만원까지 오르며 원화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상승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해 아마존(약 2조1350억 달러)을 제치고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이러한 강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미 상원을 사실상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확실성 해소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통상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최근 5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9조 1261억 원(66억 3000만 달러)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IBIT)에는 4개월 만에 최대치인 약 8조 3000억 원이 순유입되기도 했다. 온체인 지표에서도 기관의 움직임은 뚜렷하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동안 10억 달러(약 1조 41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다. 이는 올해 일일 기준 최대 출금량으로, 거래소에서의 출금은 통상 매수 목적의 자금 유입 신호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마저 고객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며 기관 채택 가속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비트코인의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우려했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리도 지지한다"고 말하며 고객 수요 증가를 인정했다. 라이언 리 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인데스크에 "미국 최대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비트코인의 위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다른 전통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긍정적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은 은행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 토론종결 표결을 통과하며 사실상 상원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제도권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로샨 로버트 오케이엑스 US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거시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거 불장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트렌드 점수는 37로, 개인 투자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10일(100)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이번 상승이 개인의 투기적 과열보다는 기관 중심의 안정적 자금 유입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기관 주도의 장세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옴카르 갓볼레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초와 달리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강한 자금 유입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민 정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 및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캐피탈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와 규제 환경의 점진적 개선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제도권 금융 시장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변동성 큰 시장에서 벗어나, 기관의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거시 경제 상황 변화 등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5-23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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