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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김정관 장관 "즉각 감사 실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김정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 지적했다. 그는 사실 검증 없이 유포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과정,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과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으며 국가별 기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다만 해당 조사 방식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당일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2026-02-08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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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 제작진, 안성재 셰프 '화교 루머'에 법적 대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 제작사가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를 둘러싼 악성 루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8일 방송가에 따르면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연 셰프를 향한 인신공격과 비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최근 특정 출연 셰프를 겨냥한 인신공격과 악의적인 댓글 및 개인 SNS 비방 메시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격 모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며 확인된 작성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안성재 셰프 관련 루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안 셰프가 심사 과정에서 중식 요리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화교 출신이라거나 심지어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해왔다. 이에 제작진은 "평생 요리에 매진해 온 셰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셰프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흑백요리사2'는 스타 셰프 '백수저'와 재야의 고수 '흑수저'가 맞붙는 요리 서바이벌이다. 시즌1의 흥행에 이어 시즌2 역시 공개 직후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2026-01-08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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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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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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