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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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6시간10분·목포 5시간20분 소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에도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목포 5시간 20분 △광주 5시간 △대구 4시간 5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이라고 밝혔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1시간 48분이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입장 부근~천안 분기점 부근 17㎞와 옥산휴게소 부근~신탄진 부근 28㎞ 구간 등에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 부근~목천 부근 12㎞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 9㎞ 구간 등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1㎞ △문경2터널 부근~문경휴게소 부근 15㎞ 구간 등에서도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오후 8~9시, 귀경길은 오후 7~8시부터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지방 방향 도로에서 정체가 집중되고 있다.2025-10-04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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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모든 인질 석방"...네타냐후 "트럼프와 종전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모든 이스라엘 인질 석방 의사를 표명한 후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력해 가자지구의 종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즉각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에 풀려나지 못한 이들은 생존자 20명 등 48명으로 추산된다. 하마스 성명 발표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마스와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종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집트 외무부도 하마스의 발표에 대해 "이번 긍정적인 진전이 모든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0-04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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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9일 방한 검토...APEC 본행사 불참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틀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미 정상이 대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본행사 전에 짧게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회담 성공 확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0-04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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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연휴 전후 금융안정·포용금융 전략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포용금융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장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 전 업무 마비나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 회장들은 오는 13~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통상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방안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어 이번에도 수장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해외출장 일정이 또다시 겹치면서 회피성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이번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지주·은행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아 부담은 덜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금융지주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맞춘 전략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그룹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불러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은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엔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슈 조정과 현안 해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방침은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단 평가다. 지난 1일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륜차 배달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의료버스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임직원에게 '고객 편의성 제고'와 '실행 중심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고객 편의 전담 부서 신설 △자회사별 대표 개선과제 선정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원스탑 개선 체계 구축 △고객중심 내재화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진 회장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장기연체 이자 감면을 포함해 약 4만4000명의 고객, 원금 3500억원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이달 24일까지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을 필두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에 따른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 및 고객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그룹 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해 그룹 전 계열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룹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해 은행, 증권, 카드 등에 배포하고 향후 전산 복구 지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그룹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금융 역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영향도를 점검하면서 고객 안내 및 대체 수단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중이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산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점 중심의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9일 '그룹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긴급히 열어 직접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추진방안과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 구성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에선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계열사별 관련 부서가 생산적 금융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회장은 계열사별 핵심 사업라인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농협금융의 이번 TF 신설과 종합투자계좌(IMA) 중심 모험자본 공급, 잠자는 자산 유동화 전략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가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만큼 농협금융 각 계열사는 수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해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즉각 조치하는 등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장기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 최고등급 수준의 관제체계를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을 위한 상시 근무인력 배치 및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장들도 직접 해외 투자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려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연휴 전후로 정부 정책에 관한 현안을 챙기면서 전반적인 그룹 내부통제 문제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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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손보업계 민원 환산건수 1위…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 중 가장 많은 민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소비자 관련 부서 구조 개편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원 지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중 손보업계의 접수 비율은 37%로 최다를 기록했다. 은행(18%), 중소서민금융(24%), 금융투자(9%) 등 타 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일반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1391건으로 타 대형 손보사 대비 낮았지만 환산건수는 8.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환산건수는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계약 규모가 다른 보험사 간 민원 발생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민원건수 1845건, 환산건수 8.21건으로 민원건수 1위, 환산건수 2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환산건수가 전분기(7.43건) 대비 10.5% 증가하면서 메리츠화재와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분기 민원 지표 개선에 성공했다. 한화손보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546건으로 전년 동기(640건) 대비 14.6% 감소했으며, 환산건수도 전년 동기(7.6건)보다 16.5% 줄어든 6.34건을 기록했다. 타 일반 손보사의 민원 환산건수는 롯데손해보험 7.95건, KB손해보험 7.3건, DB손해보험 6.35건, 하나손해보험 6.29건, 흥국화재 6.11건, NH농협손해보험 4.55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 민원 처리와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괄본부에서는 금융 민원을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 담당이 맡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해당 개편안은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무산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중지되면서 기존에 정부가 설정했던 감독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결의대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달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국민께서 금감원에 보낸 명령과 신호가 무엇인지 핵심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호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 개편 이후 보험업권의 민원 지표 관리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판매하는 상품 특성상 타 금융업권 대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며 "당국에서 소비자 보호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민원과 같은 정량지표도 주목받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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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주4.5일제 도입 첫 합의…"내년부터 본격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함께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첫 공식 합의를 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진 산별 중앙교섭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노조는 지난 2일 밤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주4.5일제 도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포함됐다. 주 4.5일제 도입 TF는 2025년 동안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과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2026년 산별교섭에서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오후 4시인 폐점 시간을 3시로 앞당기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융권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공동 목표로 공식 선언한 셈"이라며 "단순한 근로조건 조정을 넘어 주4.5일제라는 새로운 근로제도 실험의 제도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지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약 조인 일정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금융권에서는 금요일 단축근무와 주4.5일제 도입 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향후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제 확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1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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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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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한숨 돌린 인천 공항,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큰 혼잡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안 검색 노조가 연휴 기간 추가 근무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혼잡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면 여유 있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안 검색 대기시간도 평균 15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23만9천명으로 역대 최다 인파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항 측이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 검색 인원을 늘리면서 운영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안 검색 요원 노동조합은 당초 연휴 기간(3~12일) 추가 근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날 사측과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근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보안 검색 병목 현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천공항 자회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의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나 여객기 운항에는 직접적인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 등 현안은 추후 노사 간 협의로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 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여객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실시간 안내 방송과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03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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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AI 경쟁 본격화...가입설계·보험금 심사까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임직원 단순 업무 지원·고객 대상 챗봇 서비스를 넘어 가입설계·보험금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하면서 보험사 간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AI 기술을 탑재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 이 기술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이번 기술은 KB금융그룹이 구축한 'KB GenAI 포털'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민원관리 △콜센터 상담지원 △계약 인수심사 △광고심의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AI 번역·가입설계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AI 번역 서비스는 설계사 상담 과정에서 통역 기능을 제공하며 다국어 문서 번역을 통해 보험 관련 자료를 고객 언어로 바꿔준다. 가입설계 AI 에이전트는 보험 설계 과정에서 AI가 고객 맞춤형 설계 결과를 제공한다. 한화생명은 기존 평균 9분 이상 걸리던 보험 설계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 서비스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교보생명도 설계사 업무에 '보장 분석 AI 서포터'를 도입했다. 보장분석 AI 서포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주요 급부별(암·뇌·심장 등) 보장 현황을 분석하고 보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무설계사(FP) 소장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팀원 목표 관리 △수수료 예측 △리크루팅 후보자 추천 등의 비즈니스 업무도 지원한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암 진단 보험금 심사 시 AI가 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 등 의료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AI 심사 기술 도입 이후 삼성화재의 암 심사 인력 검토 비중은 약 55%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도 AI 활용을 위해 최근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관련 서비스 출시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보험 기초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신한라이프는 향후 △보장 분석 고도화 △고객 질의응답 자동화 △민원 응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AI 활용은 반복적인 단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고객 경험, 전사적인 업무 방식 자체를 바꿔가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상담과 인수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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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5개사, 악재 이겨내고 9월 판매량 전년比 5.4%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관세와 노조 부분파업 등의 악재를 이겨내고 국내 완성차 5개 기업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 기업은 9월 한 달 간 전세계 시장에 68만315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6만6001대를 팔아 치웠다.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한 30만6297대를 판매했다. 현대자동차의 주력모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한 것이 판매 상승의 비결로 꼽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주력 모델들의 판매 호조로 전년비 글로벌 판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5% 증가한 4만9001대를 판매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한 21만8782대를 판매했다. 친환경 차량의 수요 증가가 기아의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전년 추석 연휴로 인한 기저효과로 9월 판매가 늘었고 SUV 하이브리드 모델 및 EV3, EV4 등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3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4100대, 해외 시장에서 6536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3% 증가했다. 기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차량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 KG 모빌리티의 판매량을 견인했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내수는 물론 무쏘 EV와 토레스 EVX 등 친환경차 수출 물량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 월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4182대, 해외 시장에서 4528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9% 증가했다. 국내 시장 판매량은 16.53% 줄었으나 해외 시장 판매량이 25.26% 증가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GM 한국사업장은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231대, 해외 시장에서 2만2492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1% 감소했다. 국내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1%, 해외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2% 각각 줄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해서는 국내 시장 판매량은 2.0%, 해외 시장 판매량은 13.3%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구스타보 콜로시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은 "GM의 글로벌 전략 차종이자 쉐보레 브랜드를 대표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의 글로벌 시장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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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증권플러스비상장'에 60억 투자…'네·나무 빅딜'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비상장’에 60억원을 직접 투자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의 ‘혈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네이버-두나무 빅딜’을 앞두고 양사 간의 복잡한 지분 관계를 정리하고 핀테크 사업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로 풀이된다. ◆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삼각편대 완성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플러스비상장은 네이버를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로 네이버는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5.77%를 확보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는 지난달 두나무가 보유하던 증권플러스비상장 지분 70%를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에 매각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거래로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구조는 네이버파이낸셜(65.96%)이 최대주주, 두나무(28.27%)가 2대 주주로 재편됐다. 여기에 네이버 본사까지 직접 주주로 참여하면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강력한 ‘삼각편대’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업계는 이번 투자를 현재 논의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증권플러스비상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두나무 측에 양사의 파트너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두나무 역시 핵심 자회사였던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일부를 유지하면서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됐다. 결국 이번 60억 투자는 단순히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넘어 수십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네이버-두나무 빅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양사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략적 행보인 셈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결제부터 주식, 비상장주식, 가상자산까지 모든 금융 경험을 아우르는 ‘슈퍼앱’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증권플러스비상장은 그 ‘슈퍼앱’ 안에서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유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2025-10-02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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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화장품 ODM' 씨앤씨인터내셔널에 500억 투자…"수익 확보 차원"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푸드가 코스메틱 ODM(제조자 개발·생산) 전문 업체 씨앤씨인터내셔널에 500억원을 투자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씨앤씨인터내셔널에 500억원 규모의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투자 방식은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가 대표자인 ‘뷰티시너지2025 사모투자’에 참여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며, 신세계푸드는 해당 사모투자의 지분 36.9%를 취득할 예정이다. 투자 자금은 신세계푸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통해 조달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신규투자처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성장성이 높은 코스메틱 산업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베이커리 B2B(기업 간 거래) 사업 및 FC 버거 사업 등 본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 효율성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2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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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150451822804.jpg)
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케이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제휴를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2020년 6월 실명계정 제휴를 시작한 이후 5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양사의 협력은 법인 시장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을 넘어 법인으로 확산되면서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수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늘며 8월 말 기준 100좌를 돌파했다. 실명계정 제휴를 넘어 디지털 서비스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업비트 보유 자산 현황과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모으기' 기능을 통해 업비트 앱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가상자산 투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디지털자산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일 간 실시간 송금 및 결제 모델 검증 등 국내외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연금 수급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NH올원뱅크·NH스마트뱅킹)을 통해 손쉽게 연금수령계좌를 농협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등 주요 연금을 타 금융기관 계좌로 받고 있는 고객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절차 없이 농협은행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1월 30일까지 '연금고객 활력UP!' 이벤트도 진행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세라젬 파우제 M6 안마의자(1명) △파크골프채(3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10명) △편의점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를 통해 연금을 수급한 고객을 추첨해 △편의점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가족봉사단, 추석 앞두고 독거 어르신 찾아 봉사 우리은행은 은행 직원과 가족 100여명으로 구성된 'WOORI 가족봉사단'이 지난달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굿윌스토어 영업 지원, 5월 을왕리 해수욕장 플로깅에 이어 이날 네 번째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은 식료품과 건강식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와 직접 쓴 추석편지를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명절 전후로 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와 대처방법을 설명하는 교육도 병행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확인하고 금융 안전 교육까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하나은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전역 군인과 임직원의 복지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회원과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용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향군 회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2025-10-02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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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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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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