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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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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국내외 사법기관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 3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교육에는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청 소속 관계자 등 국내외 법 집행 기관에서 총 6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과정은 최신 가상자산 범죄 동향 분석부터 시작해 바이낸스의 법 집행 기관 지원 정책 소개, IP 및 장치 정보 기반 사용자 로그 분석을 통한 의심 거래 및 계정 추적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사례 기반의 가상자산 추적 시연, 교차 체인 분석 및 디믹싱(demixing, 익명화된 거래 내역을 재분석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수사 기법과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 기술까지 다루며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EC3) 가상자산 전문가 출신이자 아일랜드 경찰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교육 책임자가 주도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경력을 지닌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이 기획에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경찰수사연수원의 양홍석 교수는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법 집행 기관이 민간의 가상자산 조사 기술을 이해함은 물론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한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재영 경찰청 수사관 역시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추적에 있어 민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민간 기업의 가상자산 추적 사례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책임자는 “가상자산 범죄는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거래소와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신속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법 집행 기관들의 수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낸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3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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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해킹 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5'...전세계 해커들 7월 서울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킹 방어대회이자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인 ‘코드게이트 2025’가 온라인 예선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주관사인 (사)코드게이트보안포럼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예선전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참가자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예선전에는 총 66개국에서 2778명의 해커들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일반부와 주니어부로 나누어 15시간 동안 진행된 예선은 문제풀이(Jeopardy)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암호학, 리버싱, 포너블, 웹 등 다양한 분야의 보안 취약점을 다루었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최신 보안 위협 관련 문제가 출제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일반부 예선에서는 지난 ‘코드게이트 2022’ 우승 경력의 ‘The Duck’ 팀이 1위를 차지했고 ‘r3kapig’ 팀과 ‘졸업수료초과재학’ 팀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작년 코드게이트 우승팀이자 올해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방어대회(DEFCON CTF 32) 2위를 기록한 ‘Blue Water’ 팀은 예선 없이 본선에 자동 진출했다. 이들을 포함해 총 20개 팀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 팀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팀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본선에서 더욱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세계 유일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해킹 방어대회인 주니어부 예선에는 24개국 244명이 참가했다. 1위를 차지한 참가자는 4739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2위와의 격차를 1000점 이상 벌려 눈길을 끌었다. 주니어부에서도 총 20명이 본선 진출 자격을 얻었다. 총 71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코드게이트 2025 본선 대회는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일반부 본선에서는 20개 팀이 24시간 동안 경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5000만원의 우승 상금을 놓고 다툰다. 주니어부 본선 진출자 20명은 12시간 동안 최고의 보안 영재 자리를 놓고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코드게이트는 해킹 방어대회뿐만 아니라 최신 보안 트렌드와 이슈를 공유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보안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코드게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4-03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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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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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강릉물류센터 오픈…"강릉·속초 물류 효율성↑"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강릉물류센터 건립으로 강릉지점과 속초지점, 강릉직매장 등 각각 운영되던 물류 운영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2일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21에 강릉물류센터를 오픈했다. 강릉물류센터는 음료, 주류 보관창고, 공병장, 주류 패키지 작업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릉물류센터는 대표 소주공장인 강릉공장에서 생산된 주류 제품뿐만 아니라 음료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강원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강릉공장과 강릉물류센터 간 자율주행 차량을 통한 물류 수송 시범 운영도 검토 중이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강릉시와 옥계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제품 운송을 해양경로까지 다각화 해 물류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상생 발전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칠성음료는 부산항까지의 제품 운송 수단을 기존 육로에서 옥계항을 활용한 해양 경로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옥계항을 통한 일본 직로 개항 등 물류 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강릉물류센터 건립으로 물류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또한 옥계항 활성화 추진은 더욱 다양한 운송 경로를 확보하는 한편,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3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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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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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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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다" 국내 e스포츠 리그 잇달아 시즌 개막…운영 방식 변화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FSL) 등 국내를 대표하는 e스포츠 리그의 2025 정규 시즌이 잇달아 개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리그 규모를 확장해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LCK, 스프링·서머 통합한 단일 시즌 채택···수익성 강화 목표 이날(2일)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의 경기로 막을 올리는 2025 LCK는 올해부터 기존의 스프링·서머 시즌 구분을 없애고 약 6개월의 통합 시즌으로 변화를 꾀한다. 정규 시즌 1·2라운드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며 2라운드 종료 후 상위 6개 팀이 MSI 출전권 두 장을 놓고 격돌하는 'LCK 로드 투 MSI'가 열린다. MSI가 마무리되면 정규 시즌을 재개한다. 3~5라운드는 순위에 따라 '레전드' 그룹과 '라이즈' 그룹으로 구분돼 각 그룹에 속한 팀끼리 맞붙는 '트리플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규 시즌 종료 후 하위 2개 팀을 제외한 8개 팀이 플레이-인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특히 전 세계 리그와 신설 국제 대회 '퍼스트 스탠드'에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은 '피어리스 드래프트'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는 양 팀이 이전 세트에서 사용한 챔피언을 이후 세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 세트마다 10개의 선택 불가 챔피언이 누적된다. 이를 통해 각 팀의 전략이 정교해지고 다양한 챔피언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리그 구조 개편은 국내외 LoL e스포츠 시장의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 그동안 LoL e스포츠 시장은 대회 상금과 스폰서십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이에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해 6월 전 세계 지역의 리그 구조를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퍼스트 스탠드 신설, 피어리스 드래프트 도입, 각 리그 스플릿 일정 통일 등을 통해 e스포츠 생태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국제 대회 상금을 대폭 늘리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매출 풀'(GRP) 제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GRP는 디지털 콘텐츠 매출을 모든 구단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해 3월 "GRP가 리그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팬덤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훈 사무총장 역시 지난 26일 진행된 LCK 미디어데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는 디지털 콘텐츠 수익이 자리하고 있다"며 "외부 경제 요인에 덜 흔들리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인 GRP를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 FSL, 대대적 리그 개편으로 'e스포츠 정체성' 강화 FSL도 개막에 앞서 리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뒤 지난달 31일 2025 스프링 시즌을 시작했다. 먼저 기존 승강제를 폐지하고 구단 프랜차이즈 제도를 도입했다. 최상위 리그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2부 리그 'FC 온라인 퓨처스 리그'(FFL)와 세미 프로 레벨 오픈 리그를 함께 운영한다. 리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각 리그 레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위 리그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팀전에서 개인전 중심으로 경기 방식을 변경하고 선수 닉네임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e스포츠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 이명지 넥슨 FC라이브액션실장은 "개인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선수들 간의 서사가 쌓이고 스타 선수가 탄생하는 등 시청자들이 e스포츠 본연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요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기 직전 코인 토스를 통해 선·후픽을 결정한 뒤 실시간으로 스쿼드를 구성하는 'FSL 드래프트 시스템'과 이전 매치에서 사용한 선수를 다음 매치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다이나믹 스쿼드' 방식을 도입하며 몰입감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e스포츠 리그들이 규모 확장과 신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운영 방식과 규정을 개편해 경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시청자들도 이러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각 리그의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시장 전체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리그의 흥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술적 변화가 팀과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촉진하고 명경기 증가로 글로벌 팬층 유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향후 다른 지역 리그나 종목에서도 유사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변화가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할 만하다.2025-04-02 1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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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인천~타슈켄트 신규 취항…초특가 프로모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다음달 23일부터 인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2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인천~타슈켄트 노선 신규 취항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약 한달간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인천~타슈켄트 신규 취항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선착순 한정 초특가 프로모션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해 1인 편도총액 기준 26만2900원부터 항공권을 제공한다. 초특가 프로모션을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우즈베키스탄’을 입력하면 최대 15%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인천-타슈켄트 노선에 투입되는 대형기인 B777-300ER 기종의 ‘수퍼 프리미엄 존(프리미엄 이코노미 타입)’ 좌석 지정 구매 시 2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해당 기종의 운항일과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티웨이항공 신규 회원은 10만원 쿠폰팩부터 회원 전용 특가 항공권, 앱 시크릿 할인 쿠폰, 특가 항공권 실시간 알림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티웨이플러스 회원에게도 온라인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 사전 좌석 구매 무료, 최대 50만원 이상 쿠폰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 이번 신규취항과 초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티웨이항공은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분들의 편의 증진과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2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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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미사이언스, 전략 조직 개편…글로벌 시장 대응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50139298124.jpg)
한미사이언스, 전략 조직 개편…글로벌 시장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그룹이 조직 개편과 함께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취임 후 첫 CEO 메시지를 1일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신약개발 명가 한미,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때"라며 "한미그룹은 지난 50년간 한국 제약산업을 선도해왔으며 이제 ‘혁신적 글로벌 신약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조·도전·혁신의 정신을 강조하며 세상에 없던 신약을 개발하는 ‘살아있는 제약기업’이 되자고 당부했다. 또한 김 대표는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로서 한미약품은 핵심 사업회사로서 관계사들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며 “이런 그룹사 간의 시너지가 한미그룹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그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는 ‘기획전략본부’와 ‘Innovation본부’를 신설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사업 발굴 및 성장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된 기획전략본부는 ‘경영전략팀’과 ‘사업전략팀’으로 구성된다. 경영전략팀은 그룹과 계열사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사업전략팀은 다양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회를 확장하고 체계적 관리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한다. Innovation본부는 △C&D(Connect & Development)전략팀 △L&D(Launching & Development)전략팀 △IP팀으로 구성되며 한미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및 라이선싱 전략을 강화하고 내부 기술 및 제품 라이선스 아웃 등 글로벌 사업화 전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그룹은 그룹사 조직 개편과 함께 신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한미그룹 ◇[한미약품] ▲이사→상무 : △전해민(R&D센터 임상이행) △이문희(Global GM임상) △김재우(PV) ▲이사→상무보 : △서상현(평택사업장 바이오제조) △윤여창(국내영업 충청/호남권역) △이동한(국내영업 경기/인천권역) △구인모(국내영업 서울/강원 종병) △이원택(국내사업 전략마케팅) △김현정(국내사업 디지털마케팅) ▲이사 : △김정국(R&D센터 비만대사팀) △정승현(R&D센터 표적항암팀 TPM그룹) △권택관(제제연구소 제제연구그룹) △이정한(제조본부 팔탄사업장 품질팀) △양준혁(신제품개발본부 RA팀) △유승현(컴플라이언스팀) △이승윤(국내영업 영업기획) ◇[한미사이언스] ▲이사→상무 : 한지연(IP) ▲이사→상무보 : 한승우(커뮤니케이션)2025-04-02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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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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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수의계약' 확산…건설사, 수주전 대신 선별 수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수의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선별 수주’ 기조로 돌아선 결과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공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주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사업은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000여㎡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8층까지 7개 동 182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진행된 재입찰에도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시공사를 확정짓게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곳 미만일 경우 유찰로 간주하며 두 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일 경우 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명장2구역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 아파트 113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시공사 선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수의계약 방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동반 상승,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복합 악재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장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사비는 약 27.6% 상승했다.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17.37, 2022년 125.33, 2023년 9월에는 130.4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했다. 인건비는 전체 공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해 건설사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탓에 무리한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분명한 현장에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의 중소형 정비사업 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025-04-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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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러 시장 복귀 속도내나···"활동 재개 어려움 없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러시아에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조만간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종전 협상이 이뤄진다면 러시아와 관련한 경제 활동을 이전과 같이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가전업체인 재키스 설립자 구세인 이마노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지인 코메르산트에 "LG전자는 아마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첫 해외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이같은 바람이 부는 것은 미국에서 러시아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결렬한다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자 LG전자가 러시아에서 생활 가전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 디커플링을 했어야만 했던 국가들과의 교류가 서서히 해방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러시아는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켓"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중국 기업들과 과감하게 만난 것처럼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LG전자는 러시아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시장 26%를 차지했던 주요 판매처였다. LG전자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조3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 2022년 1조3883억원, 지난 2023년 1조49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LG전자가 러시아 시장에서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시장조사업체 DI마켓의 '러시아 생활가전 시장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는 16조359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2028년에는 19조9936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이 사업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LG전자는 러시아 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일부 공장을 다시 운영하는 등 사업 재개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LG전자는 러시아 루자 지역에서 가동됐던 가전 공장의 일부 생산을 전쟁 발발 후 2년 7개월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튀르키예, 중국 등 러시아 우호국가 브랜드들이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LG전자가 다시 점유율을 회복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도 많이 올라와 있기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LG전자가 제품 퀄리티 등 경쟁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승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LG전자가 러시아 현지 기업 간 거래(B2B) 사업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전망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B2B 관계가 대외적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이를 먼저 강화한 뒤 B2C로 거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01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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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사회공헌 활동 다각화…교육·재난·의료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지역사회, 취약계층, 재난구호, 의료 인프라 지원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기부와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여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재난구호 분야에서 호반건설, 대한전선, 대아청과 등 호반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원의 구호 성금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는 튀르키예 대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도 포함해 총 12억원을 전달하며 국내외 재난 대응에 동참해왔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에 누적 31억원을 지원했으며, 군인·소방관·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동행장학금’도 지난해 6000만원 규모로 전달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육군 제3군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장병 복지 및 부대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4억2000만원이며, 지난해에도 5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료원,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에 총 21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희귀난치성 환아 치료비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봉사단체인 ‘호반사랑나눔이’를 통해 임직원 누적 기부금 10억원을 조성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후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4-01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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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싱가포르 종합 철도 시험 센터 준공…동남아 첫 사례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종합 철도 시험 센터(SRTC)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세계에서 10번째, 동남아 지역에선 첫 사례로 기록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GS건설의 선진 시공 기술력과 품질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GS건설은 3월 28일 싱가포르 서부에서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과 함께 SRTC(Singapore Rail Test Centre)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철도 시험 기능 가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GS건설 인프라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싱가포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SRTC는 총면적 54만㎡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싱가포르 내 서로 다른 도시철도 시스템 간 전원공급 방식, 차량 규격, 운영 시스템 등을 하나의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 연장 16.9km에 달하는 3개의 시험선로 외에도 종합관리동과 통제센터 등 총 10개 동의 부속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설은 향후 싱가포르 도시철도 신규 차량 도입 시 내구성과 최고속도, 시스템 간 연계 호환성을 사전 시험하고, 도시철도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번 공사에 자사의 핵심 기술인 PC(Precast Concrete) 공법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현장에 적용했다. 교량 상부, 건물 기둥, 외벽 등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해 시공 효율성을 높였으며, BIM 기반 3D 모델링을 통해 공정 간섭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러한 시공 전략을 통해 무재해 1400만 시간 달성 및 공기 준수를 실현하며 품질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GS건설 관계자는 “고난이도 공사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글로벌 철도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며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해외 철도 사업 확대는 물론, 한국 건설사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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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