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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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벤협 현장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대폭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에서 제기한 화장품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4일 여벤협에 따르면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벤협과 식약처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여성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지난달 18일 여벤협과 박주민 국회의원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식약처 주무 부서 과장 및 관계자들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화장품분야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여벤협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중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화장품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제품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및 화장품 GMP 인증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관련 개선 과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 허위·과대광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책 설명회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규정 및 부당 광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요청도 받아들였다. 또한 2028년부터 도입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사업'과 GMP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경애 여벤협 공공협력위원장은 "지난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기 크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04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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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국토부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협력사와 동반성장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으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며,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평가에서 DL이앤씨는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총 27개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DL이앤씨와 DL건설이 모두 포함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DL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협력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협력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CEO 대상 안전체험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말에는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도 개최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동반성장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7-04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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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 최신 AI칩 '블랙웰 울트라' 최초 탑재 클라우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이터센터 기업 코어위브가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 울트라'를 탑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AI 칩 선두 주자와 전문 데이터센터 파트너 간의 긴밀한 관계가 기술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코어위브는 3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신 플랫폼 'GB300 NVL72'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고난도 AI 추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액체 냉각 시스템이다. 아직 공식 출시되지 않은 '블랙웰 울트라' GPU 72개와 '그레이스' CPU 36개가 탑재돼 현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블랙웰 울트라는 기존 최신 칩보다 메모리 용량을 50% 늘린 제품으로 올해 하반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코어위브가 미출시된 최상위 칩을 가장 먼저 공급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사의 특수 관계가 있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의 지분 약 7%를 보유한 주요 투자사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코어위브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클라우드 기업보다 앞서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확보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날 코어위브의 발표 이후 주가는 8.85% 급등했으며 서버 랙을 공급하는 델의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주요 고객으로 둔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상장 이후 주가가 4배 넘게 뛰는 등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2025-07-04 0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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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미·중 격돌 속 금융 생존전략 모색…오는 7일 금투협서 진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71443875656.jpg)
미·중 격돌 속 '금융 생존전략' 모색…오는 7일 금투협서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하는 '제3회 금융포럼'이 오는 7일 여의도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한국‧미국‧중국: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며, 4건의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및 미국의 금융 정책 변화'를 발표한다. 이어 최양오 더몽드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은 한미중 3국의 금융시장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새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지속가능금융 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2025-07-04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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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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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34935457073.png)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KB국민은행은 한진과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수출 고객을 위한 '환율 우대' 및 '해외배송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율 우대' 이벤트는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또는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입출금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민은행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이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국제특송 기본요금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TDF도 우리로 넘어와~!'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TDF상품에 가입하고 디폴트옵션 등록·변경을 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퇴직연금(IRP/DC) 고객 중 TDF 상품을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안정투자형 이상 디폴트옵션을 등록, 변경한 모든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TDF 가입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만원 이상) △스타벅스 샌드위치세트(50만원 이상) △도미노 피자세트(100만원 이상) △BBQ치킨세트(500만원 이상) 등을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고객의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운용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투자 초기에는 주식 등 성장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디폴트옵션은 고객이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투자 성향에 따라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을 선택해 등록·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NH농협금융,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추진체계 확립 박차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회장 주재로 지주·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대응방향', '농협금융 사회적 가치(SV) 측정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새정부 출범 이후의 ESG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기반을 점검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이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주, 은행, 생·손보, 증권 등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출시 1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자영업자 금융 버팀목 됐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규대출은 건당 최대 5억원, 기존 운전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건당 최대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고객별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특히 금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지난 5월 신규 취급 기준, 해당 상품을 이용한 고객 중 46%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며, 연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도 44%에 달했다. 전체 고객 10 명 중 9명이 연 3%대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케이뱅크의 물적담보대출 평균 취급 금리는 연 3.7%로, 시중은행 4개사의 평균(연 4.43%) 대비 0.73%p 낮은 수준이었다. 케이뱅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고객 1인당 연 평균 약 48만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손님 중심의 '모바일 웹' 개편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은행 '모바일 웹'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과 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웹의 홈 화면과 기능을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전체메뉴 구조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홈 화면 개편으로 손님들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큐 기본 홈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앱과 동일한 UI‧UX로 재구성 했다. 뿐만 아니라 홈 화면에 △놀이터 △축구PLAY △달달하나 등 하나원큐 전용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이며 웹과 앱 간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한 메뉴 구성을 부분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전체메뉴 개편을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메뉴의 구조도 간소화 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돼 모바일 웹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웹케시,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B2B핀테크 대표기업인 웹케시그룹과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등이 참여했다. 양사는 기업자금관리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토대로 △AI기반 기업디지털 서비스 공동구축 △AI 전환 파트너십 구축 △기업고객 대상 공동마케팅 등 다방면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9월에 AI엔진을 탑재한 'AI 기업 통합자금관리서비스(하나로브랜치)'를 출시하고, 'AI 기업뱅킹' 시스템 구축도 연내 착수해 금융권 A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메뉴를 화면에서 찾아가는 구조에서 향후에는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번 달 급여 지급내역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자연어처리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뱅킹서비스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2025-07-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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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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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02751107443.jpg)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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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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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OCN 드라마·CJ ENM 영화 대거 수급…콘텐츠 라인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OTT 플랫폼 웨이브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라인업 확충에 나섰다. CJ ENM과 홈초이스의 인기 영화는 물론 OCN의 웰메이드 드라마, 최신 웹 예능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 수급을 확대한다. 웨이브는 매주 목요일 OCN 인기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9월까지 총 45개 작품을 선보인다. 3일 ‘보이스’, ‘나쁜 녀석들’, ‘타인은 지옥이다’ 등이 먼저 공개됐고 ‘WATCHER’ 등 후속작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스토리 중심의 장르물에 강점을 가진 OCN의 핵심 IP를 대거 확보하는 전략이다. 영화 라인업도 대폭 강화된다. ‘아가씨’, ‘타짜’, ‘올드보이’ 등 CJ ENM 영화 100편과 ‘존 윅 3: 파라벨룸’ 등이 포함된 홈초이스 영화 135편을 추가했다. 젊은 층을 겨냥해 ‘동네스타K’, ‘나래식’ 등 인기 웹 예능도 광고 없이 제공하며 이용자 저변을 넓힌다. 황인화 웨이브 콘텐츠그룹장은 “웨이브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영화·드라마·웹 예능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인기작이지만, 웨이브 이용자들에게 또 다른 흥미를 안겨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수급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콘텐츠 수급은 국내외 OTT 플랫폼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웨이브의 전략적 방향을 보여준다. 기존 지상파 콘텐츠 중심에서 벗어나 장르와 플랫폼의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동맹'을 통해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2025-07-03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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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 이번엔 '스테이블코인'에 올인하는 진짜 속내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투기적 광풍의 시대를 지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2.0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한때 자산 가치의 급등락으로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썼던 게임사들이 이제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넥써쓰와 위메이드의 행보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 추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게임 경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풀이된다. 과거 블록체인 게임의 아킬레스건은 명확했다. 게임의 성패와 무관하게 요동치는 토큰 시세는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훼손하고 이용자를 '투자자'로 변질시켰다. 하룻밤 새 재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대중적 게이머의 유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게임사들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달러, 1원처럼 익숙한 단위로 가치가 고정되면서 이용자들은 비로소 자산 가치 변동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히 게임 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각 사의 전략은 구체적이고 진화된 형태를 보인다. 넥써쓰는 BNB체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를 등록, 국내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달러 환전의 번거로움과 환율 변동 리스크를 제거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다. 위메이드의 전략은 더욱 고도화됐다. 과거 자체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서클(Circle)의 'USDC'를 자사 메인넷으로 옮겨온 'USDC.e'를 공식 도입했다. 이는 자체 발행 코인의 '디페깅(가치 연동 실패)'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외부의 신뢰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안정성을 이중으로 확보하려는 영리한 선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라서 원래도 안정적이지만 USDC랑 연결하는 통로가 점점 많아질 수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USDC.e를 위믹스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는 투기꾼이 아닌 진짜 게이머를 생태계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며 "게임머니처럼 가치가 명확한 자산은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는 곧 지갑을 여는 행위로 이어진다.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의 첫 단추를 꿰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P2E(돈 버는 게임)가 여전히 국내에서 불법인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과거 메타버스 열풍처럼 실체 없는 '주가 부양용 테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메타버스 때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포장지로 활용되면서 기술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테마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완성도나 킬러 콘텐츠 없이 이름만 내걸 경우 투자자와 게이머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다. 향후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축통화'로 삼아 자체 경제 생태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이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게임 간 아이템 거래,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Web2의 대규모 이용자를 Web3로 끌어오는 가장 현실적인 다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각 사가 내놓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게임 내에서 유의미한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고립된다면 실패는 자명하다.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본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결국 관건은 규제 환경과 기술력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향방이 제도적 기반을 결정할 것이며 각 게임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게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미와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누가 먼저 매력적인 '디지털 국가'를 건설하느냐의 소리없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2025-07-0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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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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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공약 '오가노이드'에 삼성도 합세…신약개발 판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제약바이오 공약 중 하나였던 오가노이드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약개발 산업 전반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체외에서 장기와 유사한 3차원 구조체를 배양한 것으로 ‘미니 장기’로도 불린다. 오가노이드는 기존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약물 반응 테스트, 희귀질환 연구, 장기 대체 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이오헬스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식약처는 위원회를 통해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OECD와 함께 세계 최초 간(肝) 오가노이드 활용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국제표준에 등록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글로벌 신약 허가와 기술 수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DMO(위탁개발생산) 중심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오가노이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6일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삼성오가노이드'를 발표했다. 삼성오가노이드는 '암 환자 유래오가노이드'를 통해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서울삼성병원에서 확보한 암 환자의 조직 세포를 배양해 개발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며 여기에 고객사의 약물을 접목해 신약개발에 예측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삼바는 낮은 환자 유사성, 비용 부담, 윤리적 문제 등의 단점을 안고 있었던 기존의 세포 또는 동물 모델을 활용한 후보물질 스크리닝을 대체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에서도 동물실험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 대체 플랫폼으로 오가노이드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할 시 경제성 부분에서도 유리해 향후 제약사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7-02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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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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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BC카드, 강원·경상도 지역 워터파크 50% 할인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143154801171.jpg)
BC카드, 강원·경상도 지역 워터파크 50% 할인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 강원·경상도 지역 워터파크 50% 할인 이벤트 실시 BC카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주요 워터파크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강원도 평창 모나용평워터파크에서는 BC카드로 결제 시 최대 40% 할인해주며 본인 포함 최대 4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는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토요일 오후권 4매 구매 시에는 입장권 1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정선 하이원 워터월드 △평창 휘닉스파크블루캐니언 △횡성 웰리휠리파크 워터플래닛 등 강원 지역 워터파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도 할인 혜택을 진행하며 대상 매장은 △부산 클럽디오아시스 △대구 스파밸리 △김해 롯데워터파크 등이다. 또한 경상도 지역에서는 △부산 키자니아 △마산 롯데월드 △부산 씨라이프 등 테마파크·아쿠아리움 할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BC카드·페이북·제휴 가맹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BC카드는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제휴 이벤트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적립 혜택 강화한 GS리테일 PLCC 'GS ALL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GS리테일과 함께 적립 혜택을 강화한 두 번째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GS ALL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결제 금액의 최대 12%까지 GS리테일의 통합 멤버십 GS ALL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기존 2%를 적립해주던 기존 상품보다 적립률을 강화했다. 주요 혜택은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충족 시 △GS25 △GSHOP △GS THE FRESH에서 결제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GS페이에 해당 카드를 등록해 GS리테일에서 결제 시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2%를 월 5000 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또한 GS리테일 외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40만원 이상 결제 시 이용 금액의 0.1% 무제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출시 기념해 7월 한달 간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GS ALL 신한카드로 GS리테일에서 누적 5만원 이상 결제 시 5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같은 기간 GS리테일에서 GS페이에 등록된 GS ALL 신한카드로 결제 시에는 이용 금액의 3%를 월 최대 5000 포인트까지 추가로 적립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 SOL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우리은행,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삼성카드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휴 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로 협의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권을 선도하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2025-07-02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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