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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부로 26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도 개선안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부양비’는 실제 지원이 없는 가족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폐지로 인해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순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체 156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약 55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신과 진료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은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026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9조8400억원, 올해보다 13.3% 늘어났다. 복지부는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지의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16:29:18
교보생명,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신규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신규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은 자사의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은 중년·노년기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특약은 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이용률(급여·최초1회한)·여성암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이용률(급여·최초1회한) 등이다. 타 보험사는 3개월간 해당 특약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이번 특약 개발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평균 치료 비용을 산출하고 적정 급부수준을 정하는 등 고객 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상품 기획 단계에서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이 시니어 세대 간병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표적치매 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신설해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레켐비' 등의 약물치료비를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탑재했다.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은 '장기요양급여금(주야간보호)' 특약을 통해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시 매월 최대 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은 NH농협금융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NH올원더풀’ 출범과 동시에 진행하는 첫 사업으로 NH농협손보는 향후 NH농협금융 사업 역량을 활용한 신규 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시니어 인구 증가에 맞춰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간병비·의료비 보장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2025-11-11 14:37:25
KB손보, 치매·간병 리스크 대비 위한 'KB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증가하는 치매·간병 리스크 대비를 위해 치매 진단·치료·돌봄 영역 보장을 강화한 'KB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최근 국내 도입된 알츠하이머 표적 치료제 '레켐비' 치료를 보장하는 '표적치매 약물치료비'를 탑재했다. 레켐비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로 월 치료비가 200만원~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KB손보는 '간병인 지원일당'의 보험료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상승 추세를 고려해 체증형 보장 구조를 신규 도입했다. 가입 고객은 기존 치매 간병보험에서 판매하던 △치매 진단비 △임상 치매 등급(CDR) 검사 지원비 △치매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KB손보는 이번 간병보험과 함께 치료력이 있는 고객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고지형 상품 'KB골든라이프케어 간편건강보험'도 함께 출시했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보는 KB금융그룹의 시니어 브랜드 KB골든라이프케어와 연계해 노후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5 12:54:55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 신설 삼성화재가 건강보험 가입 시 고객 건강 상태를 보다 세분화해 반영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형 가입방법'을 신규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고지형 가입은 일반적인 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최근 5년간 건강 고지 사항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경우 6~10년까지의 추가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입원·수술이 없는 고지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 폭이 커진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의 '1·2·3인실 입원비 플랜', '365일 간병비 플랜' 등 다양한 플랜에도 건강고지형 가입이 탑재됐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건강고지형 가입은 건강한 고객들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며 "합리적 보험료와 맞춤형 플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운행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이 지난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KB손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자 배달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전 참여 유도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고예방·교통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KB손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륜차 안전운행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보는 단순 보험료 할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증진과 보험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4 1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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