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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코스피 5000시대 핵심은 '장기투자'…복수의결권 등 인센티브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20일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하며 단기 매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뀌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3개 △20년 이상 4개 등 보유 기간별 의결권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도 제시하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7% △10년 이상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장기 보유 주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5-11-20 16:49:41
日 독감 유행 조기 확산…여름 폭염·관광객 증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시작되면서 일본 등 인근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 폭염 속 장시간 실내 체류와 관광객 급증이 일본 내 독감 조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6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전국 약 3000개 정점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인플루엔자 환자는 4030명으로 의료기관당 평균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행 기준치(1.0명)를 넘어선 수치다. 전주 대비 환자는 957명 늘었으며 작년보다 약 한 달 빠른 유행 진입이다.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연중 내내 유행이 이어졌던 2023년을 제외하면 올해 유행 속도는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르다. 지역별로는 오키나와가 기관당 8.98명으로 가장 높았고 도쿄(1.96명), 가고시마(1.6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도쿄에서는 학교 내 집단 감염이 급증했다. 총 61건의 사례가 보고됐으며 46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일본 학교보건법은 인플루엔자 감염 학생이 발생할 경우 최소 6일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이어진 폭염과 실내 냉방 환경이 감염 확산을 촉진했다고 지적한다.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한 채 환기가 제한된 실내 생활이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또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06 14:36:43
네이버클라우드, 日 초고령 사회 '돌봄 해결사'로…오사카 엑스포서 기술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들고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AI가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고 디지털트윈이 위험을 감지하는 ‘디지털 복지 모델’을 선보여 현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이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전시의 핵심은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과 도시 전체를 3D로 복제해 고령자의 상태를 실시간 관리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이었다. 특히 일본 초고령 도시 중 하나인 이즈모시에 최근 도입된 ‘클로바 케어콜’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AI가 고령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대화 중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병원이나 지역 기관과 연결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는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효과적인 AI 기반 복지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 서비스는 일본 내각관방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해외 기업 최초로 본선에 진출해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고령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즉시 관제센터에 알려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시연했다. 이는 복지, 의료, 치안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AI 기반 도시 복지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와 디지털트윈 같은 첨단 기술은 이제 단순한 혁신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서 일상적인 안전망이자 필수적인 복지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즈모를 시작으로 기술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1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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