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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낮추면 최대 1900억 감세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약 1700억에서19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발생함과 동시에 배당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는 추가 감세 규모가 2000억원 미만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 세율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2025-11-10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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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배터리 시장 속...휴머노이드 로봇, 신성장 동력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떠오를 거란 의견이 나온다. 피지컬 AI는 3차원 물리 세계 데이터를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상호작용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선박, AI 가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적으로 지시를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학습·추론 능력이 향상될수록 전력 소모량은 늘어난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1~2시간인데 휴머노이드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 로봇용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배터리 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휴머노이드는 경쟁 핵심 분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 SCSP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혁신 및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탄력적 로봇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오는 10월부터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패권전쟁 구도를 잘 이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 미국 외 대체제는 한국뿐이다"라며 "피지컬 AI를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구 감소로 인한 대체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의 지난 202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1만명, 오는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 속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로봇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로봇 및 로봇용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를 포함한 제조·건설·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부터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관절을 만들어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 진출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제조업계에서 이미 자동화돼 있는 제조 시스템으로 인해 휴머노이드 역할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에서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개발에 뛰어드는 부류는 신사업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처럼 결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두 관점을 고려한 성장 전략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3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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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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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고용 서프라이즈에 최고치 경신…연준 인하 기대는 '후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는 지난달 비농업 고용 지표와 경기 둔화 완화 모습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고용 강세가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83% 오른 6279.35, 나스닥100지수는 0.99% 상승한 2만2866.97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러셀2000도 각각 0.77%, 1.02% 상승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7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4.1%로 하락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호조를 나타낸 고용 지표였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부문 중심의 일시적 고용 증가가 민간 부문 약세를 가린 '착시 효과'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교육 부문에서의 이례적 고용 증가가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슐츠는 "견고한 6월 고용 보고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평가했다. TD 시큐리티스(TD Securities)의 오스카 무뇨즈는 "헤드라인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금리가 3.791%에서 3.882%로, 10bp 가까이 급등했다. 10년물 역시 4.283%에서 4.346%로 올랐다. 이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해제하면서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노동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6월 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위축되면서, 기업 심리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부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에 이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유예 연장은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218대 214로 통과시켰다. 시장은 해당 조치가 소비 및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2025-07-04 0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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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