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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증여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은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시기다.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려 월 23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증여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증여 수요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가 특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연말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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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낮추면 최대 1900억 감세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약 1700억에서19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발생함과 동시에 배당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는 추가 감세 규모가 2000억원 미만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 세율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2025-11-10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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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배터리 시장 속...휴머노이드 로봇, 신성장 동력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떠오를 거란 의견이 나온다. 피지컬 AI는 3차원 물리 세계 데이터를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상호작용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선박, AI 가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적으로 지시를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학습·추론 능력이 향상될수록 전력 소모량은 늘어난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1~2시간인데 휴머노이드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 로봇용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배터리 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휴머노이드는 경쟁 핵심 분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 SCSP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혁신 및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탄력적 로봇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오는 10월부터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패권전쟁 구도를 잘 이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 미국 외 대체제는 한국뿐이다"라며 "피지컬 AI를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구 감소로 인한 대체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의 지난 202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1만명, 오는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 속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로봇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로봇 및 로봇용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를 포함한 제조·건설·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부터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관절을 만들어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 진출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제조업계에서 이미 자동화돼 있는 제조 시스템으로 인해 휴머노이드 역할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에서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개발에 뛰어드는 부류는 신사업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처럼 결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두 관점을 고려한 성장 전략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3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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