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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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위치' 기능 업데이트…편의성 vs 사생활 침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의 '친구위치' 공유 기능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 장소를 찾거나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원치 않는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맵과 연동된 '친구위치' 기능을 개선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메뉴에서 '친구위치'를 선택하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서로의 현재 위치를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실 이 기능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공유 가능 시간이 기존 최장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이동 속도와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새로운 기능이 아님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카카오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이 연동돼 단체 대화에서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구분이 쉽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아이나 환자가 있는 집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다", "밤늦게 귀가하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등 편의성과 안전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회사 상사가 외근 갈 때 켜두라고 할까 봐 부담된다", "의부증·의처증에게는 유용한 기능일 듯"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위치 공유가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자칫하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친구위치' 기능은 요청자와 응답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활성화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공유를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생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윤리'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다. 편리한 기술이 감시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성숙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025-11-17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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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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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인스페이스, 첫 자체 제작 위성 '세종4호' 누리호 통해 발사 [이코노믹데일리] 한컴그룹의 AI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며 '위성 체계 종합 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위성 개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해 '한국형 팔란티어'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한컴인스페이스는 17일 자체 개발한 초소형 위성 '세종 4호'를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해 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위성 시스템 설계부터 제작, 조립, 테스트, 운용까지 전 과정을 한컴인스페이스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 4호'에는 한컴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운영체제(NEOS RTOS)와 비행 소프트웨어(FSW) 등 핵심 두뇌가 탑재됐다. 여기에 국산화한 하드웨어까지 장착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국산 기술의 생존성과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첫 실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6U급 초소형 위성인 '세종 4호'는 고도 600km 저궤도에서 5m급 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위성 영상은 드론, 지상 센서 등 다른 종류의 데이터와 융합되어 고부가가치 정보로 재탄생한다. 이러한 데이터 융합과 분석은 한컴인스페이스의 통합 플랫폼 '인스테이션(InStation)'을 통해 이뤄진다. '인스테이션'은 AI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농업, 산림 모니터링은 물론 재난 탐지, 국방 감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는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유사한 모델로 한컴인스페이스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한컴인스페이스는 2022년 '세종 1호'와 2025년 '세종 2호'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며 역량을 쌓아왔으며 이번 '세종 4호' 발사를 통해 본격적인 군집위성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세종 4호' 발사는 우리의 위성 개발 기술력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우주 공간에서 실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 개발부터 운용, 데이터 분석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11-17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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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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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png)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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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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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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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원 보수 개혁...세이 온 페이·클로백 제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임원 보수 관행에 제동을 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개별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이 온 페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경영진들이 회사 위기 속에서도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입됐다.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상장사들이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를 심의받는다. 영국 역시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세이 온 페이가 도입되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감시권이 강화되고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는 제도다. 세이 온 페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권 금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클로백 제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는 금융당국이 꾸준히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시간이 좀 흐른 만큼 다시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1-11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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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소비자보호 TF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0/20251110155803336169.jpg)
한국투자증권, '소비자보호 TF'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근본적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신설된 소비자보호 TF는 개인고객그룹장,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최고고객책임자·CCO), PB 전략본부장 등 주요 고객 대응 부서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다.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전사적 컨트롤 타워로서, 상품 개발부터 영업 현장까지 전 과정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금융정책 및 규제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상품 설계·심사·판매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TF 출범은 상품 품질과 고객 신뢰를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혁신해 '한국투자증권이라면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고객 신뢰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 보호와 상품 품질 관리에서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카카오뱅크와 '26주적금with키움증권' 출시 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에 키움증권의 다양한 투자 지원 혜택을 결합해 출시됐다. 26주적금은 26주동안 최초 가입금액만큼 매주 자동으로 증액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은 매주 납입에 성공하면 국내주식 거래지원금·펀드 쿠폰·채권 쿠폰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지난 3일 오픈한 양사의 제휴 계좌개설에 이은 두번째 성과다. 단순한 적금 연계 이벤트를 넘어 저축과 투자를 아우르는 비대면 종합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유지하면도 폭넓은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구성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여러 금융 상품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 품질개선(QA) 매니저 대규모 공개 채용 시작…23일까지 접수 토스증권은 오는 23일까지 품질개선 매니저(QA 매니저)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비즈니스 확장 및 서비스 다각화에 따른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대규모 채용으로 두 자릿수 규모로 진행된다. QA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QA 매니저는 서비스 개발 단계 전반에서 품질 이슈를 사전에 발견하고, 테스트 자동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전문가다. 새로 합류할 QA 매니저는 토스증권의 다양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주도하고,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IT 서비스 운영에 있어 품질개선은 고객 경험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이라며 "토스증권의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끌어올릴 역량 있는 QA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글로벌 핀테크 '위불'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메리츠증권은 글로벌 핀테크 위불(Webull)과 손잡고 인공지능(AI)기반 차세대 글로벌 투자 플랫폼 구축 및 전세계 14개국 대상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9월 중국 창사에서 메리츠증권 장원재 대표와 위불 그룹 창업자인 왕안취(Wang Anquan) 대표 참석 하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위불은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무료 수수료 기반 주식·ETF·옵션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 기반 투자 콘텐츠 및 데이터 제휴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 고도화 △공동 플랫폼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양사가 한국 시장에서 처음 전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전세계 시장으로 확장해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용자에게도 혁신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연내 AI·글로벌 커뮤니티·콘텐츠 및 기술 통합을 완료하고 내년 초 차세대 금융 플랫폼을 공개해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0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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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5 건전증시 포럼 개최'…건전한 증시 위한 AI 거버넌스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불공정거래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5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AI 시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장, 이승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합동 대응 단장, 박진성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은 그동안 우리 자본 시장에서 가능성과 기회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며 "AI 활용이 더욱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 이면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결여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투자자의 신뢰야말로 자본시장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신뢰는 제도나 정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포착·제재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AI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파급력,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는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AI 모델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접근 체계와 품질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시장 감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KRX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운용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AI 활용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한국은 거래 효율성 부족으로 매년 약 5000억원을 해외 투자자에게 비용 형태로 내주고 있다"며 "AI 기반 시장 구조 분석과 트레이딩 전략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불공정거래 대응과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2025-11-0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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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한국투자증권 공매도 미공개 내용 유출…"내부통제 구멍"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린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가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는 미공개 내용이 흘러나온 것에 거래소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 조사에서 매매주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는 시감위의 회원사 제재(주의·경고·제재금·회원자격 정지)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NSDS 도입 후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 9월과 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우선 매매 주문 처리 후 신고했는데 NSDS에서 이를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으로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미리 파는 행위로 차입 공매도와 달리 불법이다. 거래소가 올해 3월 도입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해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 제한)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다. 다만 두 증권사 중 한 증권사는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후 거래소에 통보했지만 나머지 증권사는 고객과의 마찰이 번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거래소에 제재를 수용하고 있지만 업계는 NSDS 도입 이후 첫 조사에서 제재를 내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고객과의 의견 차이와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제재를 내렸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재에 대한 내용이 거래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에 당혹스러운 상태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조항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반에서 NSDS 조사가 명확한 기준과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각사의 소명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제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5-11-04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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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의혹 사태 후 내부통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일부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일부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관련 사태의 경과를 보고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임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조사 대상 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내부통제 강화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이번 TFT는 윤병운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준법감시·감사 등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여한다. 회사는 향후 전사 차원의 강력한 내부통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TFT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 전면 재정비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점검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신뢰 회복 △무관용 인사 원칙의 제도화 △내부고발 및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 강화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직원들의 윤리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위해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윤리경영 평가 정례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이사회 차원에서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개선 과정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2025-11-03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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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425 위성 5호기'로 군 정찰위성 국산화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군 정찰위성 '425 위성' 사업 마지막 위성(5호기)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방산·우주전자 전문기업 한화시스템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 9)' 발사체를 통해 쏘아 올린 '425 위성 5호기'에 자사가 개발한 SAR(합성개구레이다) 탑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3일 밝혔다. 425 사업은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 등 총 5기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다. 'SAR(사)'와 'EO(이오)'의 발음을 결합해 '425'로 명명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 총괄을 맡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주관했다. 앞선 위성들이 해외 기술 협력을 통해 제작된 것과 달리 5호기는 SAR 탑재체 조립·통합·시험부터 센서 전자부·데이터링크까지 핵심 공정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 한화시스템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사판 안테나 및 급전 배열 조립체를 국내 개발 중이며, 향후 SAR 탑재체의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SAR 탑재체는 고속·대용량 데이터링크를 기반으로 주·야간 및 악천후를 불문하고 고해상도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하루 4~6회 한반도 관측이 가능하며 짧은 재방문 주기로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 "대한민국의 독자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위대한 여정에 한화시스템이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한화시스템은 기존에 축적된 위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 역량 강화와 국방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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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간담회'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해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당부 및 협조 요청에 나선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건을 선별해 추가 사실조회, 금융회사 실무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 민원에도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예정이다.2025-11-03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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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