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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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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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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걷는 탄소발자국…역행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실화된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국회도 바빠졌다.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이행 당사자인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회는 2026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한국거래소에 ESG 경영 정보를 자율 공시한 기업 수는 161개사로, 전년 131개사 대비 23% 증가했다. 매년 내놓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코노믹데일리가 23일 주요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일부 기업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거나 계획을 바꾸고 있었다. ◆ 포스코, 탄소 배출 1위 기업의 '눈가리고 아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주요 대기업 중 탄소 배출량 압도적 1위 기업은 철강 업체인 포스코다. 스코프1·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총 8067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었다. 지난 2021년 국내 총 탄소 배출량 6억7660만tCO₂eq의 11.9%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1329만tCO₂eq)보다 6배가량 더 큰 수치다.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인 tCO₂eq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t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스코프1·2는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탄소로 포스코의 경우 제철소에서 나오면 스코프1, 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한 발전소에서 나오면 스코프2다. 업황 특성에 따라 포스코는 화석연료인 코크스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로에 쓰이는 전력이 막대하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배출량은 늘고 있다. 심지어 집계 대상인 사업장을 줄이고도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포스코의 탄소 배출량 추이를 보면 7850만tCO₂eq이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엔 7018만tCO₂eq로 10.6% 줄였다. 탄소 감축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2022년 포스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몇몇 사업장이 분할됐고 같은 해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며 포항 제철소가 마비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는 제3자에게 해외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 검증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외 세부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빠졌다. 검증 강도가 약해진 만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뤄졌는지도 어려워 보인다. ◆ 삼성-SK, '반도체 전쟁' 승리 위해 포기한 환경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집중하면서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반도체 생산 물량이 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액화천연가스(LNG)처럼 화석연료 발전원을 늘리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60조원, 122조원을 들여 경기 용인시에 203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최소 10개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서 소요되는 전력 사용량만 총 16기가와트(GW)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수도권 전체의 전력 사용량 최대치 39GW의 절반 수준이다. 2030년 수도권 전체 전력 사용량이 55GW로 늘어도 29%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소비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용인 클러스터에 1GW급 LNG 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2032년까지 1GW급 LNG 발전소 3곳이 들어선다. 향후 전남부터 서해안에 걸친 초고압 전력망 증설 여부에 따라 발전소가 추가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LNG 발전소 설립은 사실상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을 선언한 셈이다. SK하이닉스가 탄소 배출량을 올해 619만tCO₂eq에서 2030년 755만tCO₂eq로 136만tCO₂eq(22.0%) 늘어날 거라 예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목표치로 측정된 값인 만큼 실제 배출량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반면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TSMC는 2020년 해상풍력 발전사로부터 약 1G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치 장기 구매한 후 올해 반도체 공장 7개를 증설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전 재생에너지 발전원부터 확보해 둔 것이다. ◆LG엔 스코프3 '블랙홀'이 있다 스코프3 적용을 앞두고 LG그룹의 고민거리는 LG화학이다. 스코프1·2와 달리 스코프3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제품 생산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제품 생산을 위해 구매한 재화·서비스부터 임직원의 통근 과정에서 나온 탄소, 판매된 제품이 폐기되며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된다. LG화학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고기능성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 각종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선 스코프3를 계산할 때 LG화학의 탄소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 LG화학은 지난해 955만tCO₂eq의 탄소를 배출해 석유화학 업체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였다. 원유를 여러 소재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을뿐더러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끌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스코프1·2의 탄소 배출량은 87만tCO₂eq였지만, 스코프3는 7022만tCO₂eq에 달했다. 이중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6120만tCO₂eq로 가장 많았고 납품받은 제품과 서비스가 280만tCO₂eq를 배출했다. LG디스플레이도 스코프3 배출량 91만tCO₂eq 중 제품과 서비스가 45만tCO₂eq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 "탄소중립 달성 못 하면 경쟁력에 치명적" 환경 전문가들은 기업이 탄소 배출량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로 제품 경쟁력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영리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원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부분 2030~2040년을 탄소 중립 목표로 잡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미리 재생에너지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의 탄소중립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은 2020년 "향후 10년 이내에 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2021년엔 관련 기업들의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애플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이 스코프3 기준에 맞춰 공급망과 생산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공급망을 관리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보원 녹색CEO(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교수는 "중소기업은 이자도 내기 어려운 기업이 많아 ESG는 신경도 쓰지 못한다"며 "대기업의 1차 납품업체 몇 곳을 제외하면 탄소 배출량에 신경을 쓰지 못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자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의 중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스코프 3의 경우 배출량 기준이 광범위해 현장에선 대비하고 싶어도 탄소 측정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9-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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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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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T 최대주주로 승인…공익성 심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공식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공익성 심사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분 보유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현대차는 경영 참여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대차그룹이 국민연금 대신 KT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KT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3월,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며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낮아졌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가 보유한 총 7.89%의 지분으로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는 2022년 9월, 양사가 지분 맞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KT는 약 745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넘기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이 KT의 주요 주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KT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T는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심사를 통해 KT의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했지만, 경영 참여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서 KT의 경영에 관여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지분 맞교환은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 맞교환은 KT와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양사는 향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지분 변동이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는 현대차그룹이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향후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심사나 규제가 있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KT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리고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떠한 혁신을 가져올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4-09-19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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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추석폭염'에 명절 당일 온열질환자 11명 응급실행
[이코노믹데일리] 올 추석 연휴 중 체감온도 섭씨 33도를 넘는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며 추석 당일에만 온열질환자 11명이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추석 당일 전국 507개 응급실에 온열질환자 11명이 방문했다. 올해 감시 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6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02명)보다 809명 증가했다. 추석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누적 추정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1명 늘어난 33명이다. 전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섭씨 33~38도까지 오르면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속출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프로야구를 관람하던 10대 관중 1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관중 42명도 두통 등 온열질환으로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무더위는 밤에도 지속됐다. 추석 당일 밤 서울 최저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9.2도 상승한 26.5도를 보이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과 대전에서도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를 보였다. 제주는 간밤도 열대야로 나타나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가 총 72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10.6%가 오후 3~4시에 발생했다. 오후 12~18시 대에는 절반 이상인 56.2%를 차지했다. 저녁 19~24시, 새벽 0~6시, 아침 6~10시에도 환자가 각각 8.0%, 2.0%, 10.8% 나오기도 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온열질환자가 1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5세 이상이 30.5%를 차지했다. 온열질환자 중 열탈진 환자가 절반 이상인 55.6%로 나타났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할 때 발생하며 흔히 일사병이라고도 불린다. 무력감, 피로, 근육 경련,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을 보인다. 무더위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북쪽에서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21일까지 전국에, 22일까지 강원영동·남부지방·제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 풀 꺾일 예정이다.
2024-09-18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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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추석 맞이 신작 라인업 대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Netflix)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신작 라인업을 선보인다. 액션 영화부터 인기 시리즈,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범죄를 막는 유단자의 이야기, <무도실무관> 김우빈 주연의 액션 영화 <무도실무관>이 추석을 맞아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이 영화는 무도 유단자인 이정도(김우빈 분)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하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김우빈과 김성균의 호연은 물론, 김주환 감독 특유의 시원한 액션 연출이 돋보인다. 특히 전작 <사냥개들>에서 선보였던 고퀄리티 액션 장면들이 이번 작품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액션, 한국) ◆ 로마로 떠난 에밀리,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 4 파트 2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로맨스 코미디 시리즈 <에밀리, 파리에 가다>가 시즌 4 파트 2로 돌아왔다. 이번 시즌에서는 파리를 넘어 로마로 무대를 옮겨 한층 더 화려하고 세련된 이야기를 선보인다. 에밀리가 일과 사랑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펼치는 에피소드가 주요 내용이다. 이 시리즈는 시즌 4 파트 1에서 공개 직후 1990만 회 시청 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9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시즌에서도 로마의 고풍스러운 거리와 에밀리의 스타일리시한 패션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로맨스/드라마/코미디, 미국) ◆ ‘흑수저’ 셰프들의 도전,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추석 연휴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코리아의 첫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흑수저’ 셰프들이 ‘백수저’ 셰프들과 요리 실력을 겨루는 대결을 그린다. 100명의 요리사들이 상상초월의 미션과 파격적인 룰 아래 치열한 요리 대결을 벌이며, 백종원과 안성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경쟁 구도와 파격적인 룰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추석 당일 공개되며,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9월 17일 공개 예정, 리얼리티, 한국)
2024-09-15 1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