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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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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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영업이익 41.6%↑…보툴리눔 톡신 매출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112억원, 영업이익 203억원, 당기순이익 28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41.6%, 216.1% 증가한 수치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매출 6229억원, 영업이익 712억원, 당기순이익 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0.6%, 20.3% 늘었다. 특히 3분기는 휴온스의 안정적인 의약품 매출 성장과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 증가 등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영업이익은 비용 관리 지속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감소 및 주요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 외화환산이익과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평가이익 증가 등이 반영되며 당기순이익도 늘었다. 의약품 사업회사인 휴온스는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1537억원, 영업이익 99억원, 순이익 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4.7%, 13.7%, 13.3% 성장했다. 3분기 매출 성장은 마취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수탁(CMO) 부문이 중심 역할을 했다. 전문의약품 중 대표 품목인 마취제의 매출이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수탁 부문에서는 2공장 점안제 라인 가동과 신규 개발한 당뇨병용제 수탁 품목 출시로 CMO 매출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2공장에 신규로 증설한 주사제 라인이 새롭게 GMP 승인을 받으면서 가동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휴온스의 종속회사인 휴온스엔과 휴온스생명과학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각각 40.8%, 42.4% 증가하며 성장을 이어나갔다. 보툴리눔 톡신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3분기 매출액 117억원, 영업이익 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 18.3% 증가했다. 3분기 수출액은 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8% 늘었다. 수출 제품인 ‘휴톡스’의 동남아시아 및 남미 국가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주당 배당금 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오는 25일로 설정했다. 휴온스글로벌 최초로 시행되는 분기 배당이다. 금번 배당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진행하는 감액 배당으로 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날 교환사채 발행 결정도 공시했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다.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원에 의료, 문화, 상업시설 등 미래형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휴온스그룹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대외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1-14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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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200미국채혼합 순자산 4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70734567366.png)
삼성자산운용, KODEX 200미국채혼합 순자산 4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미국채혼합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4000억원을 돌파해 4358억원을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KOSPI) 200과 미국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혼합 투자하는 ETF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국내 상장된 채권혼합형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을 혼합하여 투자하는 ETF다. 코스피 200에 40%, 미국 국채 10년물에 60% 비중으로 투자한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지난 8월부터 분배 기준일을 15일로 하여 월중 배당 지급을 시작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월분배를 지급하여 다양한 현금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200미국채혼합 ETF는 국내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해 변동성을 낮춘 상품을 출시하고,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여 현금 흐름 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순자산500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500억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나스닥100 ETF는 애플·구글·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미국 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주 중심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인 및 연금투자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미국 대표지수형 ETF로 평가 받는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ETF 시장에서 대표지수의 저보수 전략은 글로벌 ETF 시장에서의 트렌드로, 미국에서도 1999년 상장돼 가장 규모가 큰 QQQ ETF 보다 훨씬 늦은 2020년에 상장한 QQQM ETF가 낮은 보수에 힘입어 상장 이후 훨씬 더 빠른 순자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코리아고배당 ETF 개인순매수 800억원 돌파 국내 배당 ETF 중 1위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9월 상장한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가 835억원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국내 배당 ETF 중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린 상품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당시 100억원 규모였던 순자산은 약 한 달 만에 10배 증가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감액배당 및 자사주 소각 장려 정책 등 정부의 최신 배당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차세대 월배당 ETF다. 특히 지난 9월 23일 상장 첫날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이 215억원에 달하며, 거래 개시와 동시에 상장 물량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SOL 코리아고배당ETF는 변화하는 국내 배당 정책 개선을 민첩하게 반영하고, 실질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특징" 이라며 "국내 배당투자자의 투자 니즈를 충족하며 연금 및 절세계좌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2025-11-07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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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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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금융' 위상 굳힌 KB금융…'실적·배당·주가' 3박자 상승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KB금융이 최대 실적과 배당 확대 기대를 동시에 안고 '리딩금융'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금리 반등에 따른 이익 개선 가능성과 50%에 육박하는 주주환원율 전망이 맞물리면서 은행주 중에서도 KB금융지주가 대표 수혜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4042.83을 기록하며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전날(3일) 4221.87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1.20% 상승한 11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리딩금융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7% 내린 4121.74에 마감했으나,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3.31% 오른 1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되고 시장금리가 반등 조짐을 보일 때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주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정상화 국면에서 주주환원 강화가 예상되는 대형 금융지주들이 주목받는 것이다. 이 중 KB금융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5조121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한 수준으로, 금리·환율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다변화된 자산 포트폴리오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KB금융의 3분기 비은행 기여도는 37%로 40%에 육박한다. 이는 △신한금융 29% △하나금융 13% △우리금융 18% 등 타사 대비 월등히 높다. 증권·보험·카드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들이 실적 호조를 이어가며 그룹 전체 수익구조 다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계열사들의 순수수료이익 증가가 그룹 호실적을 견인했는데, KB금융의 3분기 누적 순수수료이익은 2조95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확대로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고,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호조와 신탁이익이 확대되면서다. KB금융의 자본 여력도 탄탄하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83%로 4대 금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여력을 뒷받침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KB금융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당 930원, 총 3357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전년 동기(795원) 대비 17%(135원) 증가한 수준이다. 따라서 KB금융이 올해 금융지주 중에서 처음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39.8%)보다 약 10%p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힘입어 KB금융이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 2027년부터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실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해진 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모두 주주환원 재원에 활용할 예정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비과세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04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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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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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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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주주환원 훈풍 타고 연초대비 52%↑ [이코노믹데일리]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연초대비 평균 52% 상승하며 주주환원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다. 이는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주주환원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주가는 연초대비 △KB금융(39.4%) △신한지주(47.6%) △하나금융(52.0%) △우리금융(70.4%) 등으로 상승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4대 금융지주는 대표적인 저평가주에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 2023년부터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KB금융은 지난해 순이익 5조원 클럽에 가입한 이후 올해도 고공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한금융은 올해 두 번째로 4조원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도 실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금융 역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특히 주주환원 정책이 재부각되면서 금융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지난 8월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은 지난달부터 다시 반등세를 보였고 이는 주주환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확정되면서 주식 시장의 수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 금융주와 같은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 주주환원율은 지난 2023년 32.7%에서 지난해 35.9%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4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주환원율 상승은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 금융지주가 고배당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을 계기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함께 감액배당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금융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환원율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며 "특히 KB금융의 자본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02 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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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2945493896.jpg)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3일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우리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교육, 창업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금은 창업시 필요한 인테리어·집기 구입·브랜딩 컨설팅 등 사업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참여자 전원에게는△가족 휴식 △심리 상담 △법률·기술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돼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는 "경제적 여건으로 창업에 나서기 어려운 한부모여성가장을 올해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계와 자녀 돌봄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한부모여성가장들이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ETF 1시간 만에 완판 신한자산운용은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세제 개편을 반영한 월배당 상품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장 시작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15억원으로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한 전체 국내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계좌 매수액까지 합치면 첫날 판매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해당 ETF는 단순히 고배당 종목을 모은 상품이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감액배당의 비과세 효과 △자사주 매입·소각 효과까지 전략적으로 반영한 차별화된 고배당 ETF로 안정적 배당뿐 아니라 제도적·세제적 요인까지 함께 담아 기존 고배당 ETF와 차별화되며 특히 감액배당 기업을 적극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실질 분배금 상승으로 연결시킨 점이 특징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주주환원정책 강화와 배당 세제 혜택 확대 등 정부의 강한 의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레벨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운용업계 최초 영문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한화자산운용은 '책임투자 보고서 2024(Stewardship and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4)' 국문 및 영문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임투자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현황을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행 결과를 충실하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한화자산운용 홈페이지 내 스튜어드십 코드 섹션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영비전, 책임투자 거버넌스 체계 △주요 상품 전략 및 성과 △스튜어드십 활동(의결권 행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주주활동(Engagement) △주요 수상 및 인재육성 △ESG 사회공헌 실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화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전사적 경영 목표로 수립했다. 특히 이번 영문 책임투자보고서 발간은 민간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시켰다. 이창주 한화자산운용 리스크관리실장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AI 윤리 테마에 대해 주주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보고서 내 콘텐츠를 다양화해 투자자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4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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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재입찰 나설까…'임대료 감액' 여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 면세사업자 선정이 다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면세점 운영을 철수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 재입찰에 참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 동월(1조65억268만원) 대비 8.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은 236만3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늘었다.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42만6000원)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낸 임대료는 2581억원, 신세계면세점은 2475억원이다. 올해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과 인천공항 사업장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작년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에 빠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면세점 매출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임대로는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사 측이 임대료 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달 신라면세점은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석이 된 DF1 권역은 마진이 높은 주류·담배권이 있는 데다가 입지가 좋은 알짜 면세 구역으로 꼽힌다. 공사는 오는 10월~11월 중 DF1 사업권 재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다. 공고부터 사업 심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11월에는 후속 사업자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해당 구역 입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0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에서 철수했다. 당시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기타) 구역을 5년 계약으로 따냈으나 고정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다. 롯데는 철수 이후 시내점과 해외점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 의존도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와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이러한 전략 전환의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임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임대료 조정 폭과 계약 조건에 달려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의 참여 확률을 60~75% 수준으로 추정하며 임대료가 최소 25~30% 인하될 경우 낙찰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면세점이 최근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재개한 만큼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에 맞춰 다이궁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월부터 거래가 다시 발생,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사도 면세점 공실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최저 임대료 기준을 낮춰 제안할 여지가 크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전체 매출 중 60% 가량이 비항공 수익으로, 이 중 면세 사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또 이번 입찰에 중국 국영 면세점그룹(CDFG)의 참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CDFG는 세계 1위 면세 사업자로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3년 인천공항 입찰에도 참여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따리상 거래는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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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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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운용, ACE 유럽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8/20250918102437938214.png)
한투운용, ACE 유럽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3일 ACE 유럽방산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럽 방산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글로벌 안보 지형이 변화하며 유럽 국가 상당수가 방위비를 증액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550억달러 수준이었던 유럽의 방위비는 오는 2029년까지 8712억달러로 약 145% 증가할 전망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종목 편입비는 매출액 성장률 예상치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종목당 최대 20% 수준까지 편입할 예정이다. 기초지수는 'NYSE FactSet Europe Defense Top10 Index (Price Return)'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 포트폴리오에는 △라인메탈((Rheinmetall AG, 독일) △BAE 시스템즈 (BAE Systems, 영국) △탈레스 (Thales, 프랑스) △레오나르도(Leonardo, 이탈리아) 등이 편입될 예정이다. 이들 모두 유럽 방위비 증액의 핵심인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Buy European) 수혜가 기대되며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은 EU 역내에서 제작된 무기와 방산 장비 구매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유럽 방산기업의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과 높은 수주 잔고에 기반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드론과 위성 등 민간 기술로의 사업 영역 확대 등을 고려해 유럽 방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 웹세미나 개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긴급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에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웹세미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웹세미나에서는 △FOMC 결과 심층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글로벌 시장 파급 효과 및 시장 반응 △KODEX 활용 투자 전략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정보들을 제공한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성명서에 담긴 핵심 키워드야 말로 시장의 미래를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혜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미국 기준금리 결정 및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ETF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신정부 정책수혜 ETF 2종 동시상장 신한자산운용은 오는 23일 'SOL 코리아고배당'과 'SOL 한국AI소프트웨어'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상장 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상품은 신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과 'AI 산업·생태계 육성' 기조를 반영해 기획됐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국내 배당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당 성장과 재무구조가 건강한 기업 중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한 뒤 여기에 감액배당 실시 기업 및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우수한 기업들을 추가하여 총 3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아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된다.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최초 ETF로 정부가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재확인하며 △소버린 AI 개발 △공공·민간 AI 활용 확대 △2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15개 핵심 기업을 담았다. 주요 구성종목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차지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이 포함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ETF사업총괄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등 정책 변화가 국내 배당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최신 배당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수익률 극대화와 함께 배당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고 설명했다.2025-09-18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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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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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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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jpg)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액수의 문제가 아닌, 이 산업을 지탱해온 계약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호황기에는 과열 경쟁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불황이 닥치면 한쪽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구조다. 관광객 수요가 흔들리고 소비 패턴까지 달라진 지금, 쟁점은 단순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감액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인천공항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점들이 과열 경쟁 속에 무리한 금액을 써낸 책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 면세 구역 입찰 당시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훨씬 높은 투찰가를 제시했고, 이 구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이 줄고 개별 여행객 위주로 수요가 바뀐 현실에서 이용률과 객단가는 과거만 못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업자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공항도 사정이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비(非)항공 수익의 핵심 축이다. 대폭 감면을 수용하면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항공사 이용료나 서비스 축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임차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임대료 체계는 불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공항이 매출 연동형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감면으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과제다.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날 수 없다.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시키되 상·하한선을 두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계약 주기 중간에도 재협상 절차를 열어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면이 ‘특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명품·주류·담배에 매출이 쏠린 구조로는 회복이 어렵다. K-브랜드, 뷰티, 식품 같은 카테고리로 넓히고 온라인 예약과 옴니채널 판매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의성의 이점이 사라진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직구와 해외 현지 매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면세점 매출 회복은 결국 입국자 수에 달려 있다.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 환승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계 회복은 요원하다. 면세산업을 관광 생태계와 연결해 관리할 때만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번 갈등은 특정 기업과 공항 간의 법정 싸움을 넘어 면세산업 구조 전반의 시험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완화가 아니라 구조 개편, 즉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유연한 위험분담 설계다. 갈등이 지속되면 면세점은 철수하고 공항은 공실이 늘어나는 ‘동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생존을 전제로 움직여야 산업 전체가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2025-09-11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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