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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정기 주총 개최…최주선 신임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최주선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네가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삼성 SDI는 이날 신임 사내이사로 최주선 사장을 공식 선임했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 DS부문 미주총괄과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사 보수 한도와 관련해서는 한도를 100억원으로 결정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 120억원 중 55억만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20억원을 감액했다. 최근 발표한 2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건실한 재무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밝혔다. 삼성SDI는 조달한 자금을 통해 3대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 및 수주 확대 △비용 혁신 등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SDI 경영진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중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 P7 개발을 완료하고 46파이 배터리를 1분기부터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전고체, 46파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기술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19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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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낮고' 보장 '넓고'…저출생에도 '어린이보험'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고 있지만, 그만큼 한 자녀를 귀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커지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으로 '어린이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신(新)계약 건수는 지난 2019년 90만2261건에서 2023년 113만781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도 3조2887억원에서 5조3246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낮은 출산율에도 어린이보험의 수요는 증가세를 보인 건, 한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녀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 자녀를 위해 거리낌 없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 상품의 보장 나이가 높아진 영향도 작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녀 수는 줄었어도 기대수명이 길어졌단 인식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라며 "향후 성인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거나 부모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등도 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성인이 돼가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통상 어린이는 성인 대비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넓은 게 강점이다. 태아 시기인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어린이보험의 대표 주자로는 현대해상이 있다. 지난 2004년 업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첫 출시 이후부터 20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어린이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다발성 소아암,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등 치명적인 질병뿐 아니라 입원급여금, 학교폭력피해치료, 시력교정 등 성장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위험까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무해지 종형에 30세 만기 담보를 신설해 30세 이전에 발생하는 3대 질병 등 주요담보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KB손해보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를 모델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를 내놨다. 신체 건강부터 마음 건강까지 케어하는 특약으로 보장폭을 넓혔다. 또 암·심장·뇌혈관질환 진단비, 질병·상해 입원일당, 성장기자폐증진단비, 스마트폰기기질환(컴퓨터사용특정질환) 수술비 등 다양한 특약을 탑재했다. 아울러 KB손보는 자녀보험의 초회 납입보험료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적립해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가족 캠프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추진하는 등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암·심장·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감액 기간 없이 첫해부터 전액 지급하는 메리츠화재의 '내맘(Mom) 같은 우리 아이·어린이보험'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비 등 신담보를 포함한 삼성화재의 '뉴(New) 마이슈퍼스타' 등이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0일 마이슈퍼스타 상품에 암·뇌·심장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보장을 추가했다.2025-0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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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 류희림 위원장 연봉 10% 삭감으로 일단락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0% 삭감 의사 표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예산 삭감 결정에 반발, 간부진의 집단 사퇴로까지 이어진 방심위의 파행 운영이 류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37억 원 삭감하며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삭감하여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방심위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경상비와 방송 심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류 위원장의 1억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차관급인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류 위원장은 연봉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한 방심위 사무처 실·국장 6명이 지난달 30일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에는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 사무소장 5명 등 다수의 중간 간부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위원장이 저와 실·국장들에게 임금 삭감 의사를 표현했다”며 “10% 정도 우선 삭감하겠다면서 그 액수와 절차는 전향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류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연봉 삭감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다만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방심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5-01-06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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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위기 '고조'…"조기 탄핵·외환시장 안정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추진 등 정국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업계에선 연말과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조기 탄핵과 외환시장 대책 등 사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NSI)는 83.19를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란 한은이 국내 언론사 경제 기사의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한 뒤 인공지능(AI)을 통해 긍정과 부정, 중립으로 분류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하면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란 의미다. 특히 이번 뉴스심리지수는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낮게 측정됐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가 시작된 11월엔 95.7,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2월엔 94.1까지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4월이 돼서야 100선 위로 올라왔다. 올 하반기 뉴스심리지수는 100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수 부진 우려에도 한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 심리가 회복된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3일에 1402.9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144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최악까지 가진 않았지만 시장 심리는 크게 흔들렸다. 그러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로 정국 불안이 확대되자 환율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 위축뿐 아니라 정책 공백까지 확대되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정치 불안은 경제 주체, 특히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다시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 심리가 하강하다가 이후 정치 불안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모멘텀이 약화하는 국면인 만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집행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은 경기에 하방 요인"이라 분석했다. 앞서 한은은 기존 2.4%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소비심리가 계속 악화할 경우 2.2%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기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등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탄핵이 확정되고, 정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야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말 소비나 투자 심리를 위축할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국고채 발행까지 겹쳐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채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단 우려가 이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는 정치·경제 상황이 정상적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내년 추경으로 이어지면 현재 경기 둔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2024-12-13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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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 규모…5세 및 고교 무상교육 경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조86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약 9조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되었다. 특히 5세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목적예비비로 확보되면서 향후 관련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으로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3조4062억원 증가한 72조279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편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5세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반영 문제였다.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원이 당초 교육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5세 무상교육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사업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4년 5조3051억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 구간의 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하며 사립대 의대에 대한 융자 지원금도 1728억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도 추진된다. 522억원이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목표로 3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8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이후 추후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된 부분은 정부의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024-12-10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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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73329549580.jpg)
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감액된 분야는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2024-12-10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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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703001350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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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으로 경제 문제가 현실화됐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엔 지난 1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 이같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 여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며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과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다르게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고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2024-12-10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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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지키는데 경제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대외 신뢰도 확보 등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최 부총리와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입법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겠는 의사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성명 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예산의 추가 삭감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2-08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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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 협의 가능…수정안 제시되면 논의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수정안을 전제로 증액 논의에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의 면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업 지원은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감액 위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추가 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국회가 상임위 요청을 받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 대표는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 특히 특활비를 잔뜩 넣으니 삭감안이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말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나"라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면담 후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감액 위주의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증액이 가능한 만큼 수정안이 제시되면 지역화폐 지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액안 통과 이후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조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증액 논의의 여지를 언급하면서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동시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정안이 제시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2024-12-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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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 폐지 이어 추가 조치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0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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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주총 2주 남기고 '3자연합'측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대표를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는 등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로고를 무단 사용한 인쇄물과 명함을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은 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사 선임 건은 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액배당 건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5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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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1-13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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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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