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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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 규모…5세 및 고교 무상교육 경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조86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약 9조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되었다. 특히 5세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목적예비비로 확보되면서 향후 관련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으로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3조4062억원 증가한 72조279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편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5세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반영 문제였다.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원이 당초 교육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5세 무상교육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사업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4년 5조3051억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 구간의 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하며 사립대 의대에 대한 융자 지원금도 1728억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도 추진된다. 522억원이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목표로 3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8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이후 추후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된 부분은 정부의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024-12-10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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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73329549580.jpg)
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감액된 분야는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2024-12-10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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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703001350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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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으로 경제 문제가 현실화됐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엔 지난 1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 이같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 여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며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과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다르게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고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2024-12-10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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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지키는데 경제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대외 신뢰도 확보 등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최 부총리와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입법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겠는 의사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성명 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예산의 추가 삭감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2-08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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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 협의 가능…수정안 제시되면 논의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수정안을 전제로 증액 논의에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의 면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업 지원은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감액 위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추가 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국회가 상임위 요청을 받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 대표는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 특히 특활비를 잔뜩 넣으니 삭감안이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말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나"라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면담 후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감액 위주의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증액이 가능한 만큼 수정안이 제시되면 지역화폐 지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액안 통과 이후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조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증액 논의의 여지를 언급하면서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동시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정안이 제시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2024-12-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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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 폐지 이어 추가 조치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0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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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주총 2주 남기고 '3자연합'측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대표를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는 등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로고를 무단 사용한 인쇄물과 명함을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은 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사 선임 건은 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액배당 건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5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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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1-13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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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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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주총 확정, 승리에 가까워진 '3자 연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미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이사회 결과 임시 주주총회가 확정됐다. 공식적인 주총 일시는 추후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신규 이사 선임 △감액 배당금 안건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정관 변경과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3자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이 제시한 것으로 현재 임 형제 측 5명, 연합 측 4으로 구성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형제 측 5명, 연합 측 6명으로 확대하고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액 배당금은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추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 배당은 기업이 감액한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번 조치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이사회 결과를 보고 향후 열릴 주총에서 임 형제의 경영권 사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 형제가 승기를 잡았던 지난 3월 정기 주총 모습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다.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결권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3자 연합 48.13%, 형제 측 29.07%으로 3자 연합이 유리해 이번 안건이 가결되면 이사진 11명 중 형제측 5명, 3자 연합 측 6명으로 구도가 바뀐다. 출석 의결권의 1/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동시에 필요한 신규 이사 선임 건도 큰 이슈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의결권 2/3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추가로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라 결과를 장담하긴 이르다. 만약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되고 이사 후보가 1명만 선임된다면 이사회 구도가 5대 5로 같아져 이사회의 혼란과 경영권 갈등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한편 임시 이사회가 열린 이날 임종훈 대표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 한미약품 본사로 출근한 것이 확인 됐지만 임종윤 이사는 보이지 않았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로 인해 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2024-09-27 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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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나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9-26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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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은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오텐텐 건강보험)'의 핵심 특징인 건강고지 할인을 저연령까지 확대 적용한 신상품 'KB 5.10.10(오텐텐) 금쪽같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은 5세부터 40세까지의 고객이 가입 가능한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으로, 기존 '계약 전 알릴의무' 외에도 6년에서 10년간 입원·수술 및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 여부를 고지하는 '건강고지'를 통과할 경우 자사 어른이 보험인 'KB 금쪽같은 희망플러스 건강보험' 대비 최대 약 2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오텐텐 건강보험의 가입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고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15세 미만의 건강한 고객도 건강 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중대한 질병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단비와 암 진단비 등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하며, 15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암 면책 기간(90일)을 적용하지 않는 등 어른이 보험의 장점을 살렸다. 20~30대 고객을 위한 요로결석 진단비, 통풍 진단비, 요실금 수술비 등 기존 오텐텐 건강보험보다 50여 종의 보장을 추가 탑재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 밖에도 병원급을 세분화해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매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질병 1~5종 수술비'를 신설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상급병원에서의 수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신상품은 보장 강화와 함께 최대 12가지의 다양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운영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경감한 점도 특징이다. 기존 어른이 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가지 납입면제 사유(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암·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양성 뇌종양, 외상성 특정 뇌출혈, 외상성 특정 장기손상, 만성 당뇨합병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에 더해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진단까지 추가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들을 더욱 배려하고자 했다.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11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신덕만 KB손보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지난해 출시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건강고지형 상품 라인업을 어른이 보험으로 확장해 이번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2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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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특약, 넉넉한 한도"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의 'M-케어 건강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보험상품이 가족 사랑에 무게를 두었던 것과 달리 "100세 시대 건강한 '나'를 위한 보장"이라는 개발 콘셉트에 맞춰 암, 뇌혈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3대 핵심 보장과 180여종(간편고지형 110종)의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고객이 원하는 보험료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2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가입 나이 만 15~75세 △납입 기간 10년부터 최대 30년 △보장기간 종신까지 가능하다. 납입 유형에 따라 △비갱신형(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형 △간편고지형을 고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인의 관심도와 발병률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검사→진단→수술→입원→통원'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그밖에 대상포진, 통풍, 녹내장 등 경증 및 일상 관심질환 진단비 보장도 이 상품으로 준비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하고자 최근 신규 특약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암특정치료비특약(최대 6억5000만원 보장) △감액 없는 질병수술특약(최대 300만원 보장) △통지 의무 없는 재해수술특약(최대 250만원 보장) △종신까지 보장되는 간병인사용입원특약(최대 20만원 보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 한도가 낮은 유병력자들도 일반 가입자들처럼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간편가입형 가입 시 △유사암진단특약(최대 2000만원 보장) △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각 5000만원 보장) △암직접통원특약(최대 80만원 보장)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통원특약(각 최대 50만원 보장)을 보장한다. 국민 상생을 위한 서비스 특약도 있다. 실직, 중대 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을 출시해 서비스 중이다. 해당 특약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M-케어 건강보험은 미래에셋생명이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건강상해 프로그램"이라며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이 100세 시대 '유병장수'의 걱정을 덜고 건강한 '나'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28 0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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