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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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차관, UAE와 AI·디지털 협력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의 아흐메드 알 쿠타브 의장을 만나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인공지능(AI) 전략, AI컴퓨팅 인프라, 공공 솔루션 기술(GovTech),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이 주제로 다뤄졌다. UAE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이듬해 AI 중장기 전략인 ‘AI 국가전략 2031’을 발표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세계 최초 AI 전문 대학을 설립해 AI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부터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TAMM’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780개 이상의 정부 서비스를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만남에서 강도현 차관은 한국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계획과 GovTech 정책 등을 소개하며 UAE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강 차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UAE 정부역량강화부는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중심으로 아부다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향후 AI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2024-11-20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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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I 서밋'서 "민·관 힘 합쳐 AI G3 도약"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27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국가 AI 전략에 관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뜻을 모으는 자리가 'SK AI 서밋'에서 마련됐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 국가 경쟁력 등을 짚어보는 '국가 AI 전략' 세션이 5일 오후 SK AI 서밋 행사장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대한민국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총장은 우리나라 AI 역량과 잠재력을 전하는 한편 향후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세션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AI 전략 논의를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이어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민간 투자 65조원, 2030년 산업 분야 AI 도입률 70% 달성,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 등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토의도 45분간 진행된다. 염 총장이 사회를 맡는 가운데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AI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주제로 대담을 한다. SK AI 서밋 첫날인 지난 4일에는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세미나'도 개최됐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SK텔레콤은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AI 전략에 관한 공론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SK AI 서밋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이번 국가 AI 전략 세션과 관련해 "국가 AI 비전은 사회의 어느 한 축만의 역할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민·관,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2024-11-05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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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코리아 2024 개막...6G와 AI 시대의 미래를 조망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모바일코리아 2024'의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4개국 60개 기관·기업에서 모인 2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6G와 위성통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5일간 열린다. 모바일코리아 2024는 △6G 기술과 위성통신의 융합을 논의하는 '6G 소사이어티' △6G 기술 표준 및 정책 방향을 심층 논의하는 '6G 글로벌'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5G 버티컬 서밋'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주요 장비 제조사들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6G 비전과 기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1일차 행사에서는 삼성전자가 '6G: AI 시대를 위한 미래 무선통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고 이어 퀄컴, 노키아 등 4개 주요 제조사가 글로벌 6G 동향을 소개한다. 2일차에는 에릭슨과 화웨이 등 장비업체들이 기조연설을 하고 일본과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이 각국의 6G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LG유플러스 이상엽 CTO의 개회사로 시작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의 축사와 연구개발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으로 이어졌다. 이후 인도의 Bharat 6G Alliance, 미국의 Next G Alliance, 한국의 6G 포럼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며 글로벌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6G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한층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현 차관은 "AI·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6G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산·학·연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표준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G 소사이어티, 6G 글로벌 외에도 위성통신포럼과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된다. 또한 학계와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6G 전략을 비교·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2024-10-29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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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5739624381.jpg)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KT가 요금제 통합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 출시 10여 년이 지난 현재 LTE 요금제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간 망 사용료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 가격 역전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요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는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들 또한 LTE와 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내 단통법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KT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논의가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공시 의무와 선택약정 유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5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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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 AI기업 UAE 진출 본격화… 중동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강도현 제2차관이 이끄는 민관합동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현지 AI 담당관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우수 AI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UAE 정부 부처별 최고 AI 담당관들과의 공식적인 첫 대면이다. 강도현 차관은 UAE 두바이에서 열린 ‘한-UAE AI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개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두바이 미래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과 UAE 각국의 기업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등 총 55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항공안전,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초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한 AI 응용 방안도 소개되며 중동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은 UAE 각 부처의 최고 AI 담당관과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만나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한국의 AI 기술이 UAE의 각종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 차관은 두바이 미디어시티에 위치한 ‘UAE IT지원센터’의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UAE IT지원센터는 한국의 AI·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입주 공간,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중동 지역 최초의 디지털 허브다. 이번 개소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5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며 성사됐다. 강 차관은 "UAE IT지원센터 개소는 한국과 UAE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라며 "이 센터가 한국 디지털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활동은 UAE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 IT 박람회인 GITEX에서도 이어졌다. 한국 기업들은 이 박람회에서 총 3건의 수출 계약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어무브먼트사의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은 사우디 기업과 지니언스사의 지능형 보안 소프트웨어는 UAE 기업과 각각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또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실시간 화상 서명 서비스를 리콘랩스는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UAE 기업과 협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진출 가능성이 커졌으며 추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도현 차관은 GITEX 박람회 현장에서 UAE 아부다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스마트시티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슈퍼앱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협력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16 1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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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두바이서 400만 달러 수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96개의 국내 기업과 함께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중동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인 'GITEX'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은 총 400만 달러(약 54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수출 개척 활동은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GITEX에서 국내 기업들이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구성해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루어졌다. 코어무브먼트는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을 사우디 기업과 계약했고 지니언스는 지능형 보안 소프트웨어를 UAE 기업과 계약했다. 또한 H2O 호스피탈리티는 숙박업 관련 소프트웨어로 UAE 기업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실시간 화상 서명 서비스를, 리콘랩스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현지 기업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한국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최로 '한-중동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중동 현지 기업과 투자사를 초청해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 계약 및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3건의 수출 계약과 2건의 MOU 체결이 성사되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은 5월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제안한 협력 사항의 일환으로 중동 시장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GITEX 전시장에서 UAE 아부다비 정부 관계자들과 AI 및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특히 아부다비 정부와 디지털 슈퍼앱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관리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기술들은 도시의 복잡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수적이다. 양국 간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중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 활동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강 차관은 "이번 파트너십과 수출 계약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더욱 활발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5 1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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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합산 영업익 1조원 전망에도 못 웃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 정체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덩달아 커지고 있어서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3사는 다음달 초순께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정한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1조232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2억원)보다 14.7% 증가한 수준이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251억원, KT는 41.3% 증가한 4549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는 소폭(0.8%) 감소한 2523억원으로 예측됐다. ◆ 비용·투자 하향세…영업익 年 5조 시대 여나 통신 3사는 지난 1분기(1조2259억원)와 2분기(1조2839억원)에도 1조원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5조원 가까운 합산 영업이익 달성도 기대된다.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4조379억원으로 사상 처음 4조원 시대를 연 이후 지난해에는 4조4008억원까지 늘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른 탓에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사업이 호조인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됐다. 합산 영업이익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마케팅 비용 감소가 꼽힌다. 김홍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애플 아이폰 신모델 출시에도 시장 과열을 일으킬 만한 마케팅 이벤트가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더라도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는 기류가 강했다. 실제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16 공시지원금을 각각 최대 25만원과 24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년 전 나온 아이폰15 시리즈(최대 42만원)보다 낮아진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 상한을 전년 수준(45만원)으로 유지했다. 올해는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대란'도 눈에 띄지 않았다. 게다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설비 투자(CAPEX·자본적 지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5G 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통신 3사의 상반기 말 기준 설비 투자는 2조608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170억원) 대비 18.9% 감소했다. 5G 상용화 이듬해인 2020년 총 8조715억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1에 불과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망 구축은 올해 초에 사실상 완료된 상태"라며 "설비 투자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넉넉해진 곳간에 "통신비 더 낮춰라" 압박 통신 3사가 곳간을 걸어잠그면서 여유 자금은 많아졌다. SK텔레콤의 올해 상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5735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4550억원)보다 8.1% 늘었다. KT는 같은 기간 2조8796억원에서 3조7867억원으로 31.5%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5596억원에서 1조480억원으로 80% 넘게 급증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현금은 쌓이자 통신비 인하 요구가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30만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통신 3사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는 대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간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LTE 전용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 사실을 몰라 5G보다 비싼 돈을 내고 LTE를 쓴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는 듯한 인식이 내심 불편하다. 통신 3사는 올해 초 정부가 통신비를 낮추라고 압박하자 3만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내놨다. 가격 역전 현상은 당시 LTE 요금제를 그대로 두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 역시 약정 만료 전 네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약정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도 단순히 곳간 채우기가 아니라 투자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통신 3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 AI 관련 스타트업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고 KT는 지난 11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2조4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2028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용 AI 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2024-10-15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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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기...네이버·카카오 지도앱으로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앱을 통해 병원과 응급실 운영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3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추석 연휴 중 운영하는 병원과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각사의 지도앱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의 메인 화면 상단에 위치한 '명절진료'와 '응급진료' 탭을 통해 주변 병원과 응급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명절진료' 탭에서는 해당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조회할 수 있다. 추가로, 병원별 상세 운영 시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병원 안내 페이지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추석 연휴 동안 5일간 운영된다. '응급진료' 탭을 선택하면 전국의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추석 연휴 시작일인 13일부터 응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을 통해서도 평상시와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강 차관은 "국민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민간 기업과 협력해 지도앱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마지막까지 모든 유관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해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9-13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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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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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이트해커들의 축제, '코드게이트 2024' 성황리에 막 내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4'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3,073명의 참가자가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우주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보안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코드게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코드게이트보안포럼이 주관하는 글로벌 해킹방어대회로,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대회는 일반부와 만 19세 이하 주니어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루었다. 이 대회는 그간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부와 대학부가 통합되면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본선에서는 총 25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웹해킹, 리버싱, 포너블, 암호학을 메인으로 하여 창의력을 요구하는 MISC와 AI 문제도 포함되었다. 일반부에서는 인도, 캐나다, 중국의 연합팀인 '블루워터(Blue Water)'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팀은 출제된 25문제 중 21문제를 풀어내며 2위 팀과 큰 점수 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블루워터 팀은 각국의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높은 협업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경쟁을 압도했다. 이로써 블루워터 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5천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작년 우승팀인 'PPP'는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시도하는 전략을 선택해 'Nnote' 문제를 유일하게 풀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회 막바지에 다른 팀들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최종적으로 3위를 기록해 아쉽게 수상을 놓쳤다. 주니어부에서는 총 2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대회 종료 전까지 상위권의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1, 2, 3위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종적으로 예선전에서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한국인 참가자가 본선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맹서현 군은 상금 300만 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문제 유형과 난이도로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시험했으며, 특히 AI와 우주 기술 관련 문제들이 추가되면서 대회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드게이트 2024'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조현숙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동시에 보안 위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대회는 AI와 우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AI와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을 중심으로 '세계 AI 보안 포럼'을 창설할 계획"이라며, 코드게이트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글로벌 보안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은 시상식에서 “최근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화이트해커 양성은 국가 안보의 선결과제다"라며 "정부는 화이트해커 양성을 포함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사이버 위협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책임질 수호자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이준석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코드게이트는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며 "사이버 인재 양성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인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한 "사이버 공격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금융,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 대회를 통해 해킹 기술과 방어 기술의 경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이러한 대회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큰 꿈을 꾸게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코드게이트 대회가 그러한 동기부여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도 "코드게이트는 단순히 기술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이버 보안 분야는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 방어력 강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늘의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미래 사이버 전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와 사회가 이러한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제 해킹 대회를 통한 경험이 글로벌 사이버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다. 특히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우주, AI와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사이버 보안 이슈와 위협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AI 아카데미'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게임 제작 체험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AI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경험하게 하여, 그들이 미래 보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블록체인 해킹, 챗GPT와의 대결, 하드웨어 해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최신 보안 기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실제 해킹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코드게이트 대회가 처음 열린 2008년부터 16년 연속 후원사로 참여해 왔으며, 이는 국내 보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코드게이트 대회는 해킹 방어 기술 발전과 보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며,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이 모여 기술을 공유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특히 AI와 우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화이트해커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코드게이트는 앞으로도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와 글로벌 보안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관계자는 "코드게이트 2024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드게이트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국가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4-08-30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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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고 해커들 서울에 모인다…코드게이트 2024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드게이트 2024'가 열린다. 이 행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들이 모여 해킹 방어 실력을 겨루고, 최신 사이버 보안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코드게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 코드게이트보안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보안 콘퍼런스다. 코드게이트 2024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3073명이 예선에 참가한 가운데, 최종 선발된 4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룬다. 본선 경기는 일반부와 주니어부로 나눠 진행되며 일반부에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연합팀 20개 팀이 참가하고, 주니어부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AI 활용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과 '글로벌 AI 아이디어랩' 행사다. 여기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노래 제작,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민팅 체험, 하드웨어 해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드게이트보안포럼 관계자는 "예선전에만 총 90개국에서 3073명이 참가해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며 이번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했다. 행사 둘째 날인 30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우주,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한 보안 콘퍼런스가 열린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와 AI: 미래를 향한 보안 위협과 기회'란 주제로 국가와 산업 측면에서 보안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 시대를 대비한 사이버 보안 전략과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코드게이트는 2008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설립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킹 방어대회와 보안 콘퍼런스로 성장했다. 민간 주도로 화이트 해커를 육성하고, 국내 보안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새로운 보안 트렌드를 제시하며, 전문 인재 양성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세계 최초로 주니어 해킹방어대회를 도입해 중·고등학생에게 보안 전문가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은 화이트 해커와 사이버 보안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32년까지 사이버 보안 관련 일자리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 평균 성장률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력이 400만명 부족하다"며 "미국 기업과 기관이 보안 전문가 영입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전 세계 사이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4-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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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회사 측 법적 대응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으며, 스테이지엑스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도 전액 반환 조치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뤄졌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문제가 돼 결국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2차관은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의 주파수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통신 시장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그리고 스테이지엑스의 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07-31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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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AI 시대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 위해 '세이퍼 위드 구글'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토론의 장인 '세이퍼 위드 구글(Safer with Google)' 행사를 18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 활용 분야에서 보안 및 정보 보호 책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며, 실무자들에게는 AI 기술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원유재 한국정보보호학회 명예회장, 곽진 아주대학교 교수, 아만다 워커(Amanda Walker) 구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연구 개발 총괄 등 주요 관계자 및 AI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AI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은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프로그램, '구글닷오알지(Google.org)'의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이버 위협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만다 워커 구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연구 개발 총괄은 "AI 기술은 '방어자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방어자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AI 기술 연구로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기술 및 교육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시대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07-18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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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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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도 없어..통신사업자 자격 박탈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과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계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한 초기 자본금이 500억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2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제시한 자본금 규모는 2천50억원이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요 주주들 가운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에 그쳤다. 다른 주주 5개사와 기타 주주 2개사는 자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밝힌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정 취소 시 차기 주파수 경매에 재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발표 전 "과기정통부와 충분한 소통을 했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법 해석이 달랐나?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을 모아온다면 다시 할당 신청할 수 있나? A. 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필요 서류 제출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주파수 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입니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 요건 확인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당의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절차를 거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법인의 참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절차는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A. 강도현 차관: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자본금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법정 서식입니다. 자본금 및 자산 평가액으로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으며,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설립 초기'라는 단어와 출자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시점과 두 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제도는 사적 계약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Q. 28GHz 대역 할당 취소 후 추가 문제에 대한 계획은? A. 강도현 차관: “제4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자본금을 신청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했고, 주파수 선정 당시와 법인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8GHz 대역의 문제는 준비해야 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향후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매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Q.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밝힐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기타 주주도 일부 납입된 상태지만, 보도에 따르면 5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은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Q.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제도 등을 계속 준비하나요? A. 강도현 차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로밍 고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Q. 재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문제를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 후, 경매 절차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Q. 3분기까지 자본금을 모아 보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A. 류제명 실장: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 등으로 동일 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도적 보완 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후 추가적인 경매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 경쟁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가요? A. 강도현 차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알뜰폰 시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A. 강도현 차관: “알뜰폰 활성화는 유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는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닙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파수 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024-06-14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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