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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 요인으로 복합 작용하며 지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상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물·차량 등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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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 핵심 거점 정비 본격화…신축 일변도 탈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철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리모델링과 복합개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도심 정비 전략을 확장한다. 테헤란로를 비롯해 도심·서남·강남권 5곳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도시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 특징은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과 역세권 공공주택 확충, 기존 산업시설의 첨단화 등 다양한 도시 정비 방식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춘 ‘다층적 도시전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테헤란로 일대는 서울 최초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 구간이 대상이다. 준공 15년 이상 노후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수직 증축과 층수·높이 완화를 적용해 철거 없이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탄소 저감과 도시경관 연속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일대 교통 요충지에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고덕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로 오피스텔 361실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가 결합된 복합타워가 조성되는 계획이다. 특히 용도별 동선 분리와 공개공지·광장 조성을 통해 지역 행정·생활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작구 상도역 역세권에는 총 1084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272세대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활용해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중산층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용산 나진상가 12·13동은 ICT·AI 등 신산업 중심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판매·운동시설이 복합 배치되며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을 연결한다. 서울시는 이를 시작으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미래형 스마트 비즈니스 허브로 단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56만㎡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편된다. 지하에는 첨단 풀필먼트·콜드체인 물류시설을 집약하고 지상에는 생활인프라를 배치해 서남권 대표 물류·생활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기존 물류 기능은 유지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면 철거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세로운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리모델링을 통한 내진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 효율개선, 오피스 공간 확충은 강남 도심의 업무교류 기능을 한층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이번에 심의된 사업들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개발방식이 병행 추진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축과 리모델링, 공공과 민간개발을 균형있게 활용해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4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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