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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실습 교육인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를 운영한다. 21일 현대차에 따르면 시니어 안전 드라이빙 데이는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사업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선정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노력을 지속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전문 교수진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실제 도로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접 운전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장애물 회피와 빗길 제동 등 체험을 통해 방어 운전 및 안전 운전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첫 교육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강원 인제 스피디움 등에서 고령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5-05-21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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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074825690704.jpg)
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1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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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 3 경험해볼까'...BYD코리아, 패밀리 EV데이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BYD코리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매 주말마다 전국 BYD 오토 전시장에서 BYD 아토 3 시승 행사 '패밀리 전기차(EV)데이'를 운영한다. 15일 BYD코리아에 따르면 패밀리 EV데이는 전국 15개 전시장에서 동시 진행되는 고객 시승 프로그램이다. 현재 BYD 오토 전시장은 서울 서초, 목동, 강서, 용산과 경기 수원, 분당, 일산, 송도, 안양, 광주, 그리고 부산 수영, 강원 원주, 대전, 대구, 제주 등 총 15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BYD 아토 3는 출시 3년 만에 전세계적으로 100만대 이상 판매된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다. BYD의 핵심 기술인 블레이드 배터리와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플랫폼 3.0이 적용돼 패밀리카, 세컨드카로 적합하다. 또한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파노라믹 선루프, V2L,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BYD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시승 신청을 하거나 전시장 방문 후 현장 신청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BYD 아토 3는 베스트셀링 카"라며 "아토 3를 직접 체험하며 전기차의 매력과 상품성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05-15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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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코리아,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 로드쇼 개최 770 S 트랙터.[사진=스카니아코리아]] [이코노믹데일리] 상용차 브랜드 스카니아의 한국법인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스카니아코리아 창립 30주년 전국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이날부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강원, 충청, 경기, 인천, 전라 지역 등 총 13개 도시를 순회한다. 스카이나코리아는 로드쇼에서 현장 차량 전시, 시승 체험 등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한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스카니아코리아의 최상위 모델인 770 S 트랙터가 국내 최초 공개된다. 해당 모델은 V8 플러스 엔진을 기반으로 최고 출력 770마력, 최대토크 377.5kgf.m이며 낮은 엔진회전수 영역에서도 높은 토크를 유지한다. 또한 실내는 스마트 대시가 적용돼 운전자 편의를 강화했고 270mm 연장된 캡을 적용해 보다 넓은 운전자 공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560 S 8X4*4, 560 S 10X4*6 등 카고트럭과 560 R 덤프트럭 등도 전시된다. 에카테리나 에르몰렌코바 스카니아코리아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2025-05-12 0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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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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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우체국보험, 임산부 무료 보험 제공...지자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402742113.png)
우체국보험, 임산부 무료 보험 제공...지자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확대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과 금융 서비스가 있다. 기관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무료로 보장을 제공하거나 임산부 바우처를 활용해 비용을 지급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출산율은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 2013년 출산율인 1.19명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우체국보험은 임산부 지원을 위해 무료 보험 상품 제공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단인 우체국보험은 지난 2023년부터 ‘(무)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전액 지불하기 때문에 고객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산모와 자녀를 동시에 보장하며 보험 기간인 10년 내 자녀가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질환진단 특약을 통해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임신고혈압 △임신성당뇨병 항목 진단 시에도 보험금을 준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작은 마중물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판매가 중지됐지만 삼성화재가 지난해 우리은행과 협업을 통해 우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이 1년인 미니보험으로 우리은행 계좌 보유 산모에게 무료로 임산부 질병 보장 및 후유장해 시 자녀 양육비를 지원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활용해 임산부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금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경기도가 분만취약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지원도 활발하다. 당국에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보험 상품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종합방안 발표에서 “임신, 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2025-05-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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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성지" 속초 집값 반토막... 외지인 이탈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세컨하우스 성지’로 주목받았던 강원도 속초 부동산 시장이 급속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오션뷰 프리미엄과 투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거래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 매물은 4일 기준 1939건으로 1년 전(1529건)보다 약 27% 늘었다. 코로나19 시기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815건)과 비교하면 무려 2.4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거래는 줄어들면서 시장 전반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 오션뷰 단지인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분양 직후 8억원대 실거래를 기록하며 랜드마크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4억~5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용 84㎡ 기준 호가는 4억원에서 최대 8억5000만원까지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속초해수욕장 인근의 ‘속초청호아이파크’도 예외는 아니다. 전용 84㎡는 한때 7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4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실거래가는 꾸준히 3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 수요 축소는 외지인 매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022년 39.3%에서 2023년 27%, 올해 1분기에는 23.1%로 줄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9.9%로 급감했다. 수요 위축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속초의 미분양 아파트는 1021가구로, 1년 전(692가구)보다 약 50% 늘었다. 속초는 현재 전국 5개 ‘미분양 관리지역’ 중 하나로 지정돼 있어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 역시 시장 위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속초는 현재 인구 8만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실수요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시기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속초 시장은 조정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외지인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 공급 과잉, 인구 감소 등 복합 악재가 겹쳐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체력이 재편되기 전까지 속초 부동산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05-09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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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중기부 주관 '5월 동행축제' 동참…할인 혜택 제공 배달의민족(배민)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최대 6000원 픽업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이코노믹데일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배민)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5월 동행축제'에 동참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국 소비 촉진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한 달간 강원 춘천시, 전남 나주시, 인천, 세종 등 4개 지역 동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130여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진행된다. 배민은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해 오는 16일까지 픽업 서비스 4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축제 개막식 행사 지역에서는 2000원 쿠폰도 추가로 제공해 총 6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먹거리 상품 프로모션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고객은 지역특산물을 배민 대용량특가 내 '팔도진미관' 카테고리에서 최대 1만2000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업주 배달비 부담이 없는 픽업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백년가게와 같은 지역 우수 먹거리 상품을 적극 홍보해 판매 증진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5-02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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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금융,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 발행 성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094739929846.jpg)
우리금융,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 발행 성공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 발행 성공 우리금융지주는 4000억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높은 투자 수요를 끌어냈다. 지난 29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당초 신고금액인 270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7940억원의 유효 수요가 몰리면서 발행 규모를 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발행금리는 3.45%로 2022년 이후 4대 금융지주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견고한 재무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방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5년 후 중도상환(콜옵션)이 가능한 영구채로 오는 5월 13일 발행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보통주 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우리금융의 자본 적정성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비은행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수익창출력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H올원뱅크 공동구매', 농업인도 고객도 웃는다 NH농협은행은 대표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 공동구매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제철 프리미엄 농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NH올원뱅크 공동구매'는 고품질 국산 농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서비스로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는 방식이다. NH올원뱅크 앱 '생활+'메뉴에서 '공동구매 참여하기'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제주 천혜향, 함안 백자멜론 등 다양한 품목이 각각 2000박스 이상 조기 완판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5월에는 부여 굿뜨래수박 등 고품질 국산 제철 농축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고품질 농축산물의 수요처 확보로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고객에게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상생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토스뱅크, 자체 개발 채팅상담 시스템 '헬프챗' 선보여 토스뱅크는 자체 개발 실시간 채팅상담 시스템, 헬프챗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헬프챗은 고객 관점에서 기획, 제작된 토스뱅크 자체 채팅상담 시스템이다. 고객들은 24시간 신속한 상담을 헬프챗을 통해 누릴 수 있고, 고객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 은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안 전반과 문제 상황 해결까지 도움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웹소켓(WebSocket) 방식을 적용해 실시간 채팅을 제공한다. 웹소켓은 웹이나 앱이 토스뱅크의 서버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이어감으로써 고객들과의 양방향 통신을 실시간으로 달성케 하는 기술이다. 여기에 머신러닝(ML) 기반의 고객 의도 파악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정교함을 더했다. 강화된 즉시성만큼 고객 접근성도 높아졌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웹을 통해 궁금한 사안에 대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게 됐으며, 간편하고 직관적인 UI/UX의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또한 대폭 강화됐다. 헬프챗은 향후 AI 시스템을 탑재하며 고도화 될 방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언제나 고객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토스뱅크는 상담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에 착안, 헬프챗을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고객 중심의 혁신을 이어가며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민국농구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하나은행이 그동안 하나은행 여자프로농구단 운영,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프로농구단 후원 등 남녀 프로농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의 연장선으로, 한국 농구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대표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유소년 육성 및 농구 팬 층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오는 7월 예정된 남자 농구 국가대표 평가전를 시작으로 국내 농구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오랜 시간 한국 농구의 성장과 저변 확대에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온 하나은행의 노력이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후원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농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더 큰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혁운 대한민국농구협회 회장은 "국가대표팀을 향한 하나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번 파트너십이 한국 농구의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신한은행, 춘천교육대와 '헤이영 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춘천교육대학교와 '헤이영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헤이영 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 학생증을 통한 '전자출결' △주요 학사 공지에 대한 'Push 알림서비스' △성적·시간표·등록금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한 '학사관리' △도서관 출입 및 열람실 좌석배정 등 전용 앱을 통해 대학생 니즈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80여년 역사와 전통의 춘천교육대에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헤이영 캠퍼스를 통해 차별화된 디지털경험을 제공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30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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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전환 1년' iM금융, 1분기 순익 38% '쑥'…나홀로 우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로 지방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iM금융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28일 iM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기준)은 1543억원으로 전년 동기(1117억원) 대비 38.1% 증가했다. 이는 2023년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이 흑자 전환하는 등 전 계열사에 걸쳐 자산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결과, 대손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핵심 계열사인 iM뱅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251억43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195억700만원)보다 4.7% 늘었다. 수익성 위주의 대출성장 관리 및 순이자마진(NIM) 하락(전분기 대비 0.02%p) 등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감소했지만,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로 대손비용률이 하향 안정화되면서다. 비은행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58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은 올해 1분기 273억6700만원을 거두면서 5개 분기만에 흑자전환했다. iM라이프와 iM캐피탈도 각각 전년 동기와 비슷한 실적 흐름을 유지해 그룹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 앞서 3대 지방금융(JB·BNK·iM금융)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J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628억원, BNK금융의 순이익은 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33.2% 감소했다. 3개사 중 iM금융의 순이익 총규모는 제일 작지만, 전 계열사가 유일하게 우상향한 데 의미가 있다. 앞서 iM금융은 지방은행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뱅크 시중은행 전환에 힘입어 올해 영업망 확대 및 질적 성장에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DGB금융에서 iM금융으로 변경한 뒤,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은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그룹을 전국구로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주력 계열사인 iM뱅크는 지난해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1년여 만에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금융센터'를 개점했다. 앞서 강원 원주, 경기 가산·동탄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도 지점을 개설한 iM뱅크는 향후 3년간 충청·전라권까지 전국에 15개 이상의 점포를 새로 만들어 전국 영업망 확장에 나선다. 지난해 11월엔 디지털 금융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 제휴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iM뱅크의 지역 인프라와 카카오뱅크의 정보기술(IT) 역량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단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룹명을 변경한 후 첫 경영실적 발표에서 모처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면서도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산의 수익성·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2025-04-28 1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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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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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착공 98% 감소…지역 건설 현장 '고용 절벽 [이코노믹데일리] 올 들어 문을 닫은 건설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설근로자들마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건설현장이 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1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지역별 건설산업 및 건설근로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근로자 수는 56만3644명으로, 전년 동월 75만5555명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1.4%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감소율이 17.0%로 다소 완화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 한파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세종의 건설근로자 수는 33.1% 감소했고 △전북 32.8% △대구 31.7% △충남 30.5% △경기 30.2% △경북 30.0% 등 30%를 웃도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세종은 대규모 개발 이후 건설 수요가 둔화되며 근로자 수가 줄었고, 대구는 전국 최악 수준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지역 대표 건설사의 부도 여파가 고용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남 29.9% △강원 29.9% △전남 29.7% 등도 30%에 육박하는 감소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공사현장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인천은 23.8%, 서울은 16.5% 감소해 20%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규모 플랜트 및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울산(5.2% 감소)과 충북(8.7% 감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 건설근로자 수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증감률을 보면 올해 1월 충남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가까이 급감했고 △경북 55.0% △경남 52.4% △전남 52.0% 등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일감이 급감하면서 고용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별 착공면적 감소도 뚜렷하다. 광주는 98.0% 축소돼 사실상 착공이 멈췄고, 전남과 전북도 각각 73.7%, 61.1% 줄어들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전국 단일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너무 다른데 전국에 똑같은 대책만 적용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LH의 미분양 매입 확대, 지역건설사 특화 금융지원, 지역 맞춤형 SOC 사업 발주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6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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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도 아시아나와 함께…대한항공 '1사1촌' 봉사활동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홍천군 명동리 마을에서 봄맞이 농가 일손 돕기와 의료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한 식구가 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특별함을 더했다. 두 기업 임직원과 가족 60명은 이날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고추 모종 심기와 밭 비닐 씌우기, 마을 환경정리 등을 거들며 농촌의 일손을 도왔다. 항공의료센터에 소속된 전문 의료진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는 등 간단한 문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지난 20여년간 자매결연을 맺어온 마을에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하며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25-04-14 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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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년' 메이플스토리, 핑크빈과 함께 대학 찾아간다…'전국 캠퍼스 투어'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22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 ‘핑크빈의 전국 캠퍼스 투어’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핑크빈의 전국 캠퍼스 투어’는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등 전국 주요 대학 캠퍼스와 번화가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이 행사는 메이플스토리의 인기 캐릭터 ‘핑크빈’이 직접 전국을 돌며 ‘메이플 대학생’을 응원하는 콘셉트로 현장 방문객은 학생증이나 ‘메이플핸즈+’ 앱을 통해 인증 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캠퍼스 외 번화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메이플 대학교’ 학생증 제작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메이플핸즈+’ 앱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 정보를 불러오거나 인공지능(AI) 스타일 파인더 서비스를 활용해 원하는 외형의 캐릭터를 즉석에서 생성하여 학생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음식 및 기념 훈장 아이템 쿠폰을 제공하는 ‘핑크빈 커피트럭’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트램펄린을 이용해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여 ‘인내의 숲’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미니 게임이 준비되며 기록에 따라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메이플 과수석’ 이벤트도 열린다. 레벨, 캐릭터 생성일 등 부문별 최고 기록을 보유한 이용자에게는 10만 넥슨캐시가 지급된다. 또한 ‘넥슨플레이’ 애플리케이션(앱)의 증강현실(AR) 기능을 통해 숨겨진 핑크빈을 찾아내면 ‘핑크빈 볼펜’과 최대 1천 플레이포인트가 지급되는 ‘핑크빈 플레이박스’가 제공된다. 넥슨 관계자는 "볼펜은 선착순 500명, 플레이박스는 선착순 1000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벤트에 참여한 후 소셜미디어(SNS)에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현장 사진을 올린 방문객에게는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가 증정되며 행사 종료 후 게시글을 올린 이들 중 50명을 추첨해 5만 넥슨캐시도 추가로 지급된다. 넥슨은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해 게임 내에서도 ‘메이플 대학교’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캠퍼스 투어 일정에 맞춰 게임에 접속하면 ‘대학 친구 핑크빈 이펙트 교환권’, ‘학생증 의자’, ‘분홍까망 대학 점퍼 교환권’ 등 꾸미기 아이템이 지급된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4월 17일 세종대학교에서 시작하여 4월 21일 동국대, 4월 23일 서울대, 4월 25일 포항공대, 4월 29일 연세대 국제캠퍼스, 4월 30일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5월 1일 카이스트, 5월 3일 광안리 밀락더마켓, 5월 7일 아주대, 5월 8일 조선대, 5월 13일 강원대, 5월 15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총 12곳에서 열린다. ‘핑크빈의 전국 캠퍼스 투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11 1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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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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