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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326만 여성기업들을 위한 최대의 축제인 '제4회 여성기업주간'이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다. 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가 주최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5개 여성경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로 여성기업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여성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2022년 기준 71.7%로 남성기업(31.4%) 대비 2배 이상 높아 여성 일자리 확대와 출생률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막식에는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를 비롯해 여성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여성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우수한 모범 여성경제인에게 △금탑산업훈장(1) △은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6) 등 총 13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철강재압연-슬리팅 전문기업 대홍코스텍㈜ 진덕수 대표이사가 수훈했다. 진 대표는 정밀소재 개발 및 특허 기술로 자동차산업에 기여했으며, 철강 거래 플랫폼 '철수씨'로 중소기업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차 가전용 철강소재 국산화 성공과 덕수복지재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 산업훈장은 빵·과자류 전문기업 (주)디엔비 신영이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전자장비 전문기업 에코트로닉스(주) 성미숙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여경협 박창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26만 여성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들이 복합 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희망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소비 감소,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기업은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경제 활성화, 출생률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역설했다. 김혜경 여사는 축사를 통해 현장에 참석한 여성경제인들을 격려하며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기업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도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저성장·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3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펨테크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주제로 한 여성CEO 오찬포럼이 진행된다. 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는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 외에도 △여성기업 공공조달 전자입찰 실무교육(3일)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 기획전(1일~31일, 쿠팡·공영홈쇼핑 등)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1일~9월 30일, 잡코리아) △여성기업 판로 역량 강화 교육 및 MD 상담회(16일)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2025-07-01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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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고급미 두 마리 토끼 잡았다...더 뉴 아우디 A5·Q5 국내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아우디코리아가 기본 옵션을 대폭 강화한 더 뉴 아우디 A5와 Q5를 국내 공식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모델들은 고객 니즈와 기술적 진보가 반영한 토탈 패키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더 뉴 아우디 A5·Q5 미디어 런칭'에서 프리미엄 중형 세단 A5와 프리미엄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Q5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더 뉴 아우디 A5는 넓은 공간과 실용성이 특징이다. 기본 옵션을 강화하고 기술 진보를 갖춰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한 토탈 패키지로 거듭나서다. 더 뉴 아우디 A5 모든 트림에는 아우디의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와 7단 자동 S 트로닉 변속기가 기본 탑재돼 뛰어난 주행 안정성과 좋은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한 PPC로 개발돼 기존 모델 대비 길어진 휠베이스로 전장 65mm, 전폭 15mm, 전고 25mm로 동급 대비 실내가 가장 넓다. 상품성도 눈에 띈다. 디젤 엔진의 최대 단점인 저속에서의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또한 모든 라인업에 대해 스포츠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이중접합 유리, 앞좌석 통풍 시트 등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 등 기본탑재됐다. 아울러 최대 8가지 각기 다른 시그니처를 사용할 수 있는 조명 디자인이 특징이다. 선택 가능해 운전자 개성을 살릴 수 있다. A5는 넓은 공간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다. 프로그레시브 인테리어와 디지털 스테이지, 라이트 테크놀로지, 넓은 실내공간으로 한눈에 봐도 꽉찬 인상을 준다. 또한 11.9+14.5+10.9인치 디스플레이로 동승자가 직접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 시청을 할 수 있는 등 독립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 등 투명도 조정이 가능한 루프도 전트림 기본 탑재됐다. 노태훈 아우디코리아 상품담당 매니저는 "네이버, 왓챠 등을 포함해 국내 소비자 위한 앱이 추가될 예정으로 무선 업데이트(OTA)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뉴 아우디 A5 40 TFSI 콰트로는 최대출력 204 마력, 최대토크 34.67㎏.m를, 더 뉴 아우디 A5 45 TFSI 콰트로는 271.9 마력, 최대토크 40.79㎏.m를, 더 뉴 아우디 A5 40 TDI 콰트로는 최대출력 204 마력, 최대토크 40.789㎏.m를, 더 뉴 아우디 S5 TFSI는 최대출력 367 마력과 최대토크 56. 08㎏.m를 발휘한다. 더 뉴 아우디 A5 40 TFSI 콰트로는 5789만원, 더 뉴 아우디 A5 45 TFSI 콰트로는 6869만원, 더 뉴 아우디 A5 40 TDI 콰트로는 6182만원, 더 뉴 아우디 S5 TFSI는 8342만원부터다. 더 뉴 아우디 Q5는 실내 정숙성이 돋보이며 고급화된 차량이다. Q5의 모든 라인업에 전 좌석에 열선 시트, 앞 좌석에는 통풍 시트,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 탑재됐다. 이전 세대 대비 전장 35mm 길어지고, 전폭 5mm 넓어져 한층 더 쾌적하다. 여기에 전고는 10mm 낮아져 스포츠성을 극대화했다. 리어 스포일러 프로젝션 라이트와 라이트 테크놀로지로 기술 진보를 실현했다. S-라인 트림 이상의 경우 내외부 소음 주파수를 분석해 소음을 차단하는 VNC 기술이 탑재됐다. 차량이 노면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더 뉴 아우디 Q5 40 TDI 콰트로은 최고출력 204 마력, 최대토크 40.789㎏.m의 성능을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12.7㎞/ℓ이다. 판매 가격은 Q5 40 TID 콰트로 어드밴스드 6968만원, Q5 40 TDI 콰트로 S-라인 7570만원, Q5 40 TDI 콰트로 S-라인 블랙 에디션 7950만원이다. 스티크 클로테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며 깊이 있는 고객 경험을 지향한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모빌리티를 위한 아우디에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01 1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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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재활치료를 보장하는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 재활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기존 상해 재활치료비 보장을 더 세분화해 심도에 따라 차등 보장하고 교통 상해로 인한 재활치료비·상해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별도 보장한다. 또한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도입해 납입 면제 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납입 면제 사유도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기준을 50%까지 확대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고객, 가족 건강을 폭넓게 지키기 위해 개발했다"며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납입 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생활보장형 종신보험 출시...암 진단 시 매달 생활비 지급 흥국생명이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최장 10년까지 지급하며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으로 나뉜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생활비를 지급하고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보장강화형은 생활비 지급 구조는 동일하지만 암 진단 없이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을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50%로 줄어든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B손보, 한패스와 외국인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업무 제휴 계약 체결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외국인 대상 종합금율 플랫폼 기업 한패스와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관련 부가서비스 공동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DB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외국인 특화 자동차보험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KDB생명,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 출시 KDB생명이 고객 생애 전반의 건강 리스크를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대 질병 발병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맞춰 암·치매·장기간병 등 특정 분야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암·뇌질환·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특정 질병 발생 후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주계약은 비갱신형 기준으로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으로 구성됐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방식이다. 간편 심사형은 유병력자라도 특정 질병 진단, 입원·수술 여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KDB케어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병원·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K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건강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적인 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 초경증 유병자 전용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무)'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무배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일정 고지기간 동안 병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초경증 유병자 특화 상품으로 구성돼 기존 간편고지 상품보다 고지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최신 항암치료 기법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을 탑재해 암보장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며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출시 신한라이프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에 대해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 △질병 치료비 △간병 부담 △생활자금 공백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3대 질병 진단 시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한다. 주계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 암·중증갑상선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 확정되거나 50% 이상 장해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더라도 납이 완료 후 3대 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에 대한 주요 치료비·간병인사용입원을 보장해준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사망보장, 3대질병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혜택까지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삶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7-01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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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3종 '라제안'으로 통합 브랜딩 외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제품 3종의 브랜드명을 ‘라제안’으로 통합한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재무성과를 포함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의 성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를 발간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했다. JW중외제약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정’을 출시했다. ◆LG화학,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3종 ‘라제안’으로 통합 브랜딩 LG화학이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제품 3종의 브랜드명을 ‘라제안’으로 통합한다. LG화학은 슬관절(무릎 관절)의 골관절염 환자 대상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인 카티졸 엑스트라의 제품명을 ’라제안 엑스트라’로 변경하고 기존의 ’라제안 밸런스’, ’라제안 클래식’과 함께 통합 브랜딩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라제안 엑스트라는 6개월내 최대 2회 투약 가능한 2회 제형 제품이며 라제안 밸런스는 3회 제형, 라제안 클래식은 5회 제형 제품이다. LG화학은 이번 브랜드 통합 및 리뉴얼을 통해 본격 확대되고 있는 골관절염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LG화학은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최적의 품질관리를 위해 완제품 공장 입고부터 보관, 포장, 출고까지 유통 전 과정에 냉장배송 환경을 구축했다. 라제안이 30°C 이하 실온 보관 제품임에도 LG화학이 더욱 엄격하게 냉장 유통을 채택한 것은 보관 온도 변수가 큰 한여름에 제품의 품질 오차를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황인철 LG화학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장은 “치료 현장에서의 고객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라제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라제안, 시노비안처럼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지속 선봬고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 발간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명 ‘온’은 ‘모두’, ‘100’, ‘따뜻함’, ‘지속’ 등을 의미하며 2032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속적인 R&D와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보고서는 GRI 기준에 따라 작성됐으며, ISSB·SASB·ESRS 등 글로벌 기준도 반영해 신뢰도를 높였다. 동아에스티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 △R&D 확대 △인재 관리 △협력사 ESG 관리 △윤리·컴플라이언스 △조직문화 등 6대 중점 이슈를 식별·관리했다. 동아에스티는 “생명 존중과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정도경영 실천과 인권, 환경, 준법, 사회공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협력사, 투자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 발간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재무성과를 포함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의 성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2022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에는 △매출 2조원 돌파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의 미국 FDA·유럽 EMA 승인 및 R&D 성과 △ESG위원회 설치와 지배구조 개선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담겼다. 또한 유한양행은 R&D 강화, 윤리 및 준법 경영, 인재육성, 이사회 운영, 안전보건 등 15개 중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앞두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 신약 개발, 윤리경영, 인재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헬스케어 산업 기준 등 국제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됐으며 또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해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JW중외제약,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 출시 JW중외제약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면역질환인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체내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타발리스정은 국내 최초 SYK(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 기전의 경구용 혁신신약으로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혈소판이 파괴되는 ITP의 발병 경로를 차단해 출혈 증상과 혈소판 감소를 개선한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며 기존 치료에 반응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된다. 타발리스정은 미국 리젤 파마슈티컬이 개발해 2018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으며 JW중외제약은 2021년 일본 킷세이제약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개발·판매권을 확보했다. 식약처 품목허가는 지난 1월에 건강보험 약가 등재는 지난 6월 24일 이뤄졌으며 약가는 100mg 2만3843원, 150mg 2만9637원이다. JW중외제약는 "기존 치료에 효과가 부족한 ITP 환자에게 타발리스정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신약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7-01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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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