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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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
서울 서초구 양재역, 강서구 김포공항역,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용도와 밀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복합 개발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최근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용지를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모를 받았다. 총 56곳이 신청한 가운데 이번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뽑았다. 먼저 산업과 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6곳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지는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경기 양주 덕정역 △경기 광명 KTX역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다. 양재역은 행정과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GTX·광역버스환승센터와 서초구청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역은 미래형 교통 허브로 청량리역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광역환승 거점으로 각각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시설의 이전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 시청용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남는 땅에 첨단산업과 주거·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방침이다.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4곳 뽑혔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가 대상지다. 금사산업혁신플랫폼은 노후 공업지역에 의류 연구개발센터와 청년주택 등을 짓는 방안이다. 나머지도 기존 기반 시설 상부에 청년임대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의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3가지다. 화이트존으로도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개발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그릴 수 있는 구역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제도를 활용해 명소로 개발된 바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만 용도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 구역에 지정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대형쇼핑몰 등을 지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버스터미널이나 차량기지 같은 기반 시설 상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정지역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지정)→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체적 개발계획)→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건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7-04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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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00층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일대를 '100층 랜드마크'가 들어선 국제업무지구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5일 용산 정비창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본격적인 추진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시는 이 구역을 용도에 따라 △ 국제업무 △ 업무복합 △ 업무지원 등 3개 존(Zone)으로 구분했다. 국제업무존은 당초 계획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전날 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민간 기업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 혁신 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1천700%까지 적용하는 등 100층 내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업무지구의 세부적인 구역은 총 20개다.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수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역 규모는 유연하게 짤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지 주변과 외곽에 도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기능을 높이는 내용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교통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이 구역의 교통 수요를 관리,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전날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 7월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착공하는 게 목표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개발 계획을 짰는데, 향후에도 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안건과 서울역 인근인 중구 남대문로5가를 정비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모두 보류됐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관련, 개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북동 공공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를 총 2086세대(임대주택 418세대 포함)가 사는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획일적으로 짓는 대신 1종·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저층 테라스하우스, 중저층·고층 아파트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높이는 4층 이하부터 30층 이하까지 다양하며 정비구역 용적률 가중 평균은 204.87% 이하로 했다.
2024-06-07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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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민생'·· 정부, 반도체에 26조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세액공제부터 인프라·연구개발(R&D)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브리핑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과 함께 인프라 투자, R&D 투자 등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금액은 8조원이다. 최근 '10조+α' 지원을 예고한 정부가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한 결과"라고 전했다. 우선 정부는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은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인프라 부분 등은 기업들과 얘기해 (지원 규모를) 좀 더 담았다"고 전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 뿐 아니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과 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제지원 활용 방안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원 방안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될 거라는 우려와 보조금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24 07: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