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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트로' 청소년이용불가 족쇄 풀렸다…게임위, 15세 이용가로 재분류 [이코노믹데일리] '사행성 모사' 논란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던 1인용 카드 게임 '발라트로(Balatro)'가 이용자들의 청원 끝에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재조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발라트로'의 이용 등급을 15세 이용가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캐나다 1인 개발자가 만들어 지난해 출시된 '발라트로'는 포커와 덱 빌딩 로그라이크 장르를 결합한 인디 게임이다. 독창적인 게임성으로 호평받으며 지난해 '더 게임 어워드(TGA)'에서 '최고의 인디 게임' 등 3관왕에 올랐으나 국내에서는 트럼프 카드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분류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 팬들은 '발라트로'가 포커 규칙을 차용했을 뿐 1인 플레이 방식이며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월 게임위에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용자 청원을 제출했다. 게임위는 2차례의 외부 전문가 참여 청원심의회의와 총 2차례의 외부 게임 전문가 자문회의,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등급 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했으며 해당 게임은 재결정일인 이날부터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된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자 목소리가 정부의 게임 관련 행정에 직접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라며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게임위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등급분류 절차 진행이 어려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5-20 1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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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4개 사 1분기 성적표 '엇갈림'…영업익, 현대 24%↑·GS 10%↓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홈쇼핑 업계는 기업별로 각기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CJ온스타일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이익은 감소했으며, 현대홈쇼핑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익은 증가했다. 롯데홈쇼핑의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GS샵은 매출과 이익이 동반 하락했다. 20일 CJ온스타일이 발표한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3623억원으로 전년 동기(3478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TV 매출은 11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으며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은 지난해 1분기 1869억원에서 올해 1분기 1971억원으로 0.5% 증가했다. CJ온스타일은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대 기반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MLC)의 성장지속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MLC 거래액은 119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623억원) 대비 92.4% 증가했다. 반면 CJ온스타일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2% 감소했다. CJ온스타일은 올해 2분기에 인플루언서 공동 기획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뷰티·패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일본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현대홈쇼핑의 매출은 26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06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현대홈쇼핑은 저마진 가전과 취급고 상품 편성 축소 등으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뷰티·패션 등 호조로 매출총이익과 이익률은 개선돼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홈쇼핑 매출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27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1억원으로 전년 동기(98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롯데쇼핑은 롯데홈쇼핑이 이익 중심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으며 판관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GS샵의 성적은 부진했다. 올해 1분기 GS샵의 매출액은 2578억원으로 전년 동기(2763억원)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4억원으로 전년 동기(328억원) 대비 10.4% 하락했다. GS샵 관계자는 "TV 시청 감소, 대형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대약진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도 패션, 뷰티, 먹거리 영역에서 차별화 상품을 발굴하고 셀럽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가 TV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층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마다 다양한 실적 흐름을 보인다"고 말했다.2025-05-20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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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커머스 '고도몰' 구형 무료 요금제, 최신 SaaS 환경으로 전면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엔에이치엔커머스(이하 NHN커머스)가 자사 쇼핑몰 제작 솔루션 ‘고도몰’의 구형 무료 요금제인 ‘고도몰 standard’를 최신 무료 요금제 ‘고도몰 basic’으로 20일 일괄 자동 전환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 사용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최신 쇼핑몰 운영 환경과 강화된 기능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도몰 standard'는 과거 '고도몰5' 버전에서 제공되던 무료 요금제로 2022년 고도몰의 요금제 구성이 개편된 이후 신규 신청은 중단됐으나 기존 이용자들은 계속 사용해왔다. NHN커머스는 지난해 고도몰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에서 외부 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환경으로 전환하며 보안, 성능, 비용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최신 SaaS 환경을 반영한 무료 요금제 '고도몰 basic'을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자동 전환은 기존 ‘고도몰 standard’ 요금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다. 기존 쇼핑몰의 기본 정보와 설정 역시 그대로 유지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고도몰 basic’으로 전환되면 스토리지(디스크) 용량이 기존 1GB에서 4GB로 대폭 확대되고 기본 트래픽 100GB(현재 한시적 무제한), 최신 PHP 8 버전 지원 등 한층 향상된 인프라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1회 최대 1000건까지 가능했던 송장 일괄 등록 수가 5000건으로 확대돼 대량 주문 처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와 함께 △마이앱(쇼핑몰 앱 제작) △카카오 친구톡 △카카오싱크 등 다양한 마케팅 연계 기능이 기본 제공되며 최근에는 고객 상담 플랫폼 ‘채널톡’ 연동 기능도 추가돼 1인 창업자 및 소규모 쇼핑몰 운영자들의 운영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 이후 쇼핑몰 규모 확장 등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고도몰 pro’ 등 상위 요금제로도 간편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사업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NHN커머스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 자동 전환은 모든 이용자가 최신 환경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니즈에 맞춘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국내 대표 쇼핑몰 제작 솔루션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HN커머스는 비즈니스 규모에 상관없이 쇼핑몰 이전 혜택을 제공하는 ‘고도몰 환승 이벤트’와 솔루션 이용료를 평생 면제하는 ‘고도몰 무료 쇼핑몰 만들기’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2025-05-20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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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3808135428.jpg)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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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1분기 실적 발표…API 수출은 '호조', 기술수출은 '기대 이하'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이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API(원료의약품)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출 관련 라이선스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엇갈린 시장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SK증권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5440억원, 영업이익은 39.6% 늘어난 191억원으로 상승하며 영업이익률(OPM)은 3.5%로 개선됐다. 실적 개선의 주 요인은 API 수출 확대다. 유한양행의 1분기 API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9%, 전분기 대비 34.1% 증가한 874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길리어드와의 HIV 치료제 공급 계약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선적 물량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계약은 2024년 9월 체결된 총 8089만 달러(약 1077억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2025년 2분기부터 본격 상업화 수출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2025년 전체 API 매출은 약 4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장 기대가 컸던 글로벌 기술수출 부문은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 기술이전 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 관련 라이선스 수익은 단 40억원에 그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는 J&J가 미국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병용 요법으로 기록한 매출 1억1300만 달러(약 1600억원)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레이저티닙 관련 수익 인식 방식과 시점, 마일스톤 수익 도출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올해 2분기 일본, 3분기 유럽 출시 예정을 비롯한 글로벌 확장을 통해 올해 전체 라이선스 수익은 약 8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처방 실적도 연간 205% 성장을 가정하고 있어 향후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이선경 SK증권 연구원은 “유한양행이 기술수출 신약과 API 수출이 모두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치료제 허가 및 글로벌 출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보다 강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한양행은 API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동시에 기술수출 신약의 실적 반영이 본격화되면 주가와 기업가치 모두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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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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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이알, 산불피해지역 대피시설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기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영남지역을 공포로 떨게했던 초대형 산불로 인한 연기와 초미세먼지가 피해지역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배출되는 연기와 초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심지어 태아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하와이 라하이나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하와이대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산불을 경험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증 수치가 높았으며 폐 기능 또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약 5만2000명에서 5만5000명에 이르는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매캐한 냄새와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서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창문형 청정환기시스템 전문기업 ㈜엔이알은 지난 14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2리 마을회관(이재민 대피시설)에 자사의 창문형 외기유입청정기 '유후' 제품을 기증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산불로 큰 인명 피해를 입은 곳이다. 엔이알 김수경 대표는 "지난 4월 초 한양대 94 동기회와 구호물품 전달 및 의료봉사차 마을을 방문했다 산불 잔해로 인한 미세먼지와 공기오염의 심각성을 접하고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건강을 염려해 제품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이알의 제품은 외부 공기의 각종 냄새와 초미세먼지를 필터링해 실내로 유입시키고,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자동 환기 시스템이다. 김 대표는 "이 제품이 이재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엔이알과 한양대 94 동기회는 이번 기증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의료 봉사 및 물품 지원 등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마을 이장과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관심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산불 연기와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05-20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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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처' 논란 SKT, 경영진 줄줄이 경찰 조사…책임 규명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 사실 인지 후 늑장 대처 의혹과 이용자 정보 관리 소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영상 대표와 SK텔레콤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불상의 보안 책임자가 명시돼 있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이어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 최태원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는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공격의 배후와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는 SK텔레콤 경영진의 법적 책임 유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 대한 첫 해킹은 2022년에 발생했으며 유출된 유심 정보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약 2695만건, 용량으로는 9.82GB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사물인터넷(IoT) 회선 정보까지 포함된 규모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 23대 중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되던 서버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물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경찰의 이번 경영진 직접 수사는 SK텔레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고객 이탈과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경우 SK텔레콤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텔레콤으로서는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2025-05-20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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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정보 유출 후폭풍…FDS 고도화·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 회복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및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탈 규모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하루 1만명대를 유지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의 고도화와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도입 등 기술적·물리적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봉호 SKT MVO사업부장은 20일 일일브리핑에서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 규모는 초기보다 줄었지만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 교체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약 252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이날 하루에만 33만명이 교체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5월에 500만개, 6월에 577만개의 유심을 확보했으며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1270건을 지원했다. 기술 대응 측면에서는 FDS 시스템 고도화가 핵심이다. 새로 적용된 시스템은 고객 유심의 고유 특성과 단말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다중인증 방식으로 불법 유심 복제뿐 아니라 복제폰을 이용한 2차 해킹 피해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 이후 기존에 개발 중이던 FDS 고도화 작업을 빠르게 적용했다”며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와 함께 ‘고객 안심 패키지’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보안 관리 부실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웹셸을 통해 서버에 최초 침입한 뒤 내부 권한을 탈취하고 BPF도어 등 25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2022년 6월 최초 침입에 사용된 웹셸 악성코드를 약 3년간 탐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감지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웹셸 탐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커의 정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수사기관과 협력 중이며 유출 정보를 판매하려 했거나 통신망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만으로 금융 계좌 접근은 불가능하고 통화 기록 등 민감한 정보는 폐쇄망과 분리망 내에 암호화돼 있어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이번 해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노리고 경제적 목적의 탈취를 시도한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는 다르다”며 사이버전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5-20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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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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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건전성 관리로 1분기 부실채권 방어…중소기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올해 1분기에도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부실채권 리스크를 방어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신년 초부터 강조해온 건전성 관리 기조가 성과를 거두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1.34%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기업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전성 지표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4조3539억원으로 전년 말(4조2708억원)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관리를 수행하면서 연체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NPL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1.31%로, 지난해 말(114.03%)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부실 자산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로, 동기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 커버리지 비율(169.78%)이 35.89%p 급락한 것과 대비된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금융기관이 부실 자산에 대비해 미리 쌓아둔 현금 비율을 뜻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에 대한 완충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기업은행의 대손비용률은 올해 1분기 0.36%로 전년 동기 대비 0.03%p 개선됐다. 이는 기업은행이 부실채권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과를 보였다. 올해 1분기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전분기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고, 시장점유율은 24.18%로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도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가치를 지켜가겠다"며 "대손비용 절감과 조달원가 절감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디지털 혁신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건전성 개선에 힘입어 올해 위기에 직면한 수출입기업과 유망 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개 스타트업을 선정해 대출·투자 금융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인력 양성 교육,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컨설팅, 기업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500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인공지능(AI)·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교육, 사업화 지원금, 투자처 연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통해 대손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채널 기반 고객관리 및 마케팅 방식 고도화로 고객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는 중소기업 금융 강화"라며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IBK기업은행의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2025-05-20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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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증권사, 흑자 전환에도 '부동산 리스크'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동안 부진을 겪었던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일제히 흑자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일회성 요인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중소형 증권사 11곳(교보·다올·우리·유진·한양·한화·현대차·IBK·iM·LS·SK)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총합은 25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특히 현대차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 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2% 급증했고, iM증권은 5분기 만에 적자에서 벗어나 3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영업이익이 81.6% 증가한 472억원으로 호실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의 성장은 본업이 아닌 투자 및 트레이딩 수익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 현대차증권은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에서 51%, 리테일 금융상품 부문에서 109% 성장했고, 기업금융(IB) 부문에서 회사채 인수로 수익을 확보했다. 이는 본업인 자산관리(WM)나 브로커리지 수익보다는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의 이익에 의존한 것으로, 안정성이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에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iM증권은 PF 부실 정리로 5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이는 구조조정과 충당금 감소 덕분일 뿐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은 아니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6.6% 급감한 59억원에 그쳤고, IBK투자증권은 57.8% 감소한 159억원을 기록했다. LS증권과 다올투자증권도 각각 16%, 7.5% 줄어들며 실적 부진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실적 반등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수익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며 "기존 부동산 PF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중소형 증권사들의 흑자 전환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성과일 가능성이 높다. 대형 증권사들과의 수익성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남아 있으며, 향후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여전하다.2025-05-20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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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정지"…카카오, 청소년 보호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9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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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붉은사막' 그래픽 끝판왕 되나...엔비디아 'DLSS 4' 최초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펄어비스가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Crimson Desert)’에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기술인 ‘DLSS 4’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게이머들은 한층 향상된 그래픽 품질과 부드러운 프레임 속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DLSS(Deep Learning Super Sampling)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임의 프레임 속도(FPS)를 높이고 그래픽 품질을 개선하는 엔비디아의 업스케일링 기술이다. 이번에 붉은사막에 적용되는 DLSS 4는 여기에 ‘멀티프레임 생성(Multi Frame Generation, MFG)’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MFG 기능은 한 번에 여러 프레임을 생성해 더욱 부드러운 화면과 고해상도 그래픽을 동시에 제공한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게이머들은 붉은사막에서 DLSS 4의 MFG 기능 외에도 슈퍼 레졸루션(Super Resolution), 엔비디아 리플렉스(NVIDIA Reflex)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뛰어난 비주얼 퀄리티와 쾌적한 게임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최신 GeForce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는 4세대 레이 트레이싱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빛의 반사, 날씨, 조명 효과 등이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붉은사막의 광활한 오픈월드 환경을 한층 생동감 있게 구현할 예정이다. 조경준 펄어비스 게임엔진시스템 총괄실장은 "붉은사막은 강렬한 액션과 오픈월드 디자인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을 결합해 게이머들은 고퀄리티 그래픽과 부드러운 게임플레이로 파이웰 대륙을 탐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타 이이다(Keita Iida) 엔비디아 개발자 협력 부문 부사장은 "붉은사막은 시각적으로 뛰어나고 몰입도 높은 경험을 선사한다"며 "엔비디아의 레이 트레이싱, DLSS 4, 리플렉스 기술로 근사한 비주얼, 빠른 반응, 우수한 FPS를 구현해 생동감 있는 붉은사막 세계를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2025-05-19 1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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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jpg)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과 개인은 모두 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기업의 투자는 양날의 검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계획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곤란한 딜레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며 도태되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더라도 현금을 과도하게 확보해두면 투자와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적극적인 투자는 이자비용, 고정비용, 차입금 등을 증가시키고 재무비율을 악화시켜 기업의 펀더멘털을 위협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며 늘어난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애초에 개발도상국, 신흥국만큼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시기가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를 통해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고 주주에게 환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기업관은 현실에서 매번 실현되긴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가 저성장으로 들어선데다가 리더십이 부재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엔 더욱 그렇다. 실제 회복 싸이클을 예상하고 과거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각각 올레핀생산시설(MFC)에 2조7000억원, 중질유분해설비(HPC)에 3조5000억원 투자를 마무리했으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2%, 89% 줄었다. 에쓰오일은 이번 분기 영업손실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9조2580억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지만 수익 실현이 요원하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오는 2027년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정말로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투자를 위한 경영 판단을 내릴 때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외부적으로는 주주가치 훼손 등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 상충을 지적받을 리스크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 간의 의견 차도 있다. 실제 세계 1위 제련기업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은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됐다. 개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 서울회생법원이 밝힌 개인 파산·회생 접수 건수는 8811건으로 4년 전 같은 기간(6338건) 보다 39% 증가했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4년간 7~8%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투자 실패는 전체 파산 원인의 11%로 지난 2021년(2%)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명 '갭투자 파산'이다. 돈 없는 청년은 변동성이 곧 위기이자 기회라며 '빚투'로 주식을 하고 미래가 막막한 중년은 '영끌'로 부동산을 산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를 떠넘길 순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기초 체력 없이 차입금만 늘려가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지적해야겠지만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25-05-19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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