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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TF 출범…"글로벌 원화 거래 기반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재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7개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지점이 참여한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의 출범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9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공개한 외환시장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조직이다. 이형일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외환 정책이 역외 시장에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과거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와 무역 규모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혁신은 시장 안정성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내부의 관련 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원화 영업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외환당국은 향후 TF 운영을 통해 실무적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조직 등 운용,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2025-11-21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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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금융위, 산은·5대 금융과 상호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산은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집행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75조, 민간 75조로 구성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 역량을 모아 우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 산업 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위험가중치(RWA) 출자 부담 개선방안,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5대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총 50조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과 사별로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은 526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며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과 함께 사업 부처 및 첨단산업 기업으로부터 투자 수요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면 신속한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 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보다 전략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2025-11-17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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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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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정지 절차 간소화...앱 첫 화면에 원터치 버튼 생긴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카드업계가 카드 소비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카드 이용정지·해지 등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소비자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 제고 및 해지 절차 간소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카드 관리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첫화면에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카드 관리 메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이 추가된다. 소비자가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 및 정지 해제 △해지 △재발급 메뉴가 포함된 페이지로 이동된다.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도 개선된다. 주말·야간 상시 운영 콜센터에서는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최우선으로 안내하며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이용정지 업무를 24시간 콜센터에서 처리해준다.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카드 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되며 해지 신청 시 상담원 통화 없이도 즉시 처리된다. 잔여 포인트는 필수 안내사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지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일반 포인트 외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 보유 고객 및 결제 계좌 잔고 부족 고객은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금성 자산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자 고지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해지 처리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고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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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공정화…금감원·금투협 이용료율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금 이용료율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예탁금 수취·별도예치·지급과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율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지난 2022년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은 모범 규준 시행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난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1.78%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0.24%에서 지난해 1.19% 수준 올랐다. 또한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이용료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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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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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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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정책학회, 불법 사설서버 대응 세미나… '처벌 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와 한국정책학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행정조치 건수는 2023년 2만5521건에서 2024년 5만2164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3만6206건이 적발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불법 사설서버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포자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2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도박 요소와 청소년의 쉬운 접근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운영자뿐 아니라 개발자와 홍보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됐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 realmente Center 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찰청은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축사를 맡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역시 "게임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무력화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사전 탐지부터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수사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2025-08-26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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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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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그룹 추진과제에 고객 아이디어 반영한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2/20250722090746599500.jpg)
신한금융, 그룹 추진과제에 고객 아이디어 반영한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그룹 추진과제에 고객 아이디어 반영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고객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그룹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파워유저 및 고객자문단 총 8명의 고객을 위한 초청장을 직접 작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신한금융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진 회장의 지론을 담아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는 감사장 전달을 시작으로 도시락 오찬에 이어 티타임까지 2시간가량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고객들은 앱 사용 중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개인화 디자인과 고객별 자산현황 및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활용해 유용한 상품을 추천하는 개인화된 자산관리, 고객별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고객 알권리 확대 서비스 등은 실제로 간담회 현장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그룹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됐다. 신한금융은 은행·카드·증권·라이프 등 주요 그룹사를 중심으로 △고객 편의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 △자회사별 대표 개선과제 선정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원스탑 개선 체계' 구축 △임직원 대상 고객중심 내재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열린 고객 초청 간담회는 각 주요 그룹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2025 맥스서밋 어워즈' 은행·카드 부문 대상 수상 하나은행은 '2025 맥스서밋 어워즈'에서 은행·카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 맥스서밋 어워즈'는 지난 17일 국내 최대 디지털 마케팅 컨퍼러스인 '맥스서밋'에서 진행됐으며, 가전·금융·뷰티·커머스·통신·패션 등 총 17개 분야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는 마케팅 업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독창성, 고객 중심, 효과성을 평가 기준으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하나은행이 대상을 수상한 '돈나와라 머니클락'은 "돈들어왔송 또들어왔송" 이라는 중독적 알람 송을 탑재한 한정판 굿즈(탁상용 알람시계)로, 매일 아침 '부자의 기운'을 전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특히, 5만원권 폐지폐만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브랜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Subliminal effect 기법(무의식 광고)'도 도입했다. 케이뱅크, '소셜아이어워드 2025' 금융부문 통합 대상 수상 케이뱅크는 자사의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이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금융부문 통합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시상식이다. 매년 우수한 SNS 서비스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총 273개 업체, 335개 SNS가 참가했으며 4000여명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수상은 케이뱅크가 차별화된 SNS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MZ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 케이뱅크는 '기분 좋은 금융생활'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으로,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금융이라는 주제를 고객 일상 속 이야기와 유행하는 SNS 문법으로 재해석해 심사위원의 주목을 받았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가입 시 '커피 쿠폰' 증정 NH농협은행은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신규 론칭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직접 운용이 어려운 고객도 손쉽게 은퇴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특징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지난달 27일 출시했다. 이벤트 기간 중 농협은행 비대면 채널(NH스마트뱅킹·올원뱅크)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로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된다. 선착순 5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모바일쿠폰으로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mini 내맘대로 저금'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 전용 서비스 '카카오뱅크 mini' 이용자를 위한 저금 서비스 'mini 내맘대로 저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mini 내맘대로 저금'은 mini 26일저금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저금 서비스로, 청소년들이 직접 저금 목표를 세우고 용돈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mini 내맘대로 저금'은 목적과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추가했다.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저금마다 목적에 맞는 이름을 붙여 지출 계획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또 돼지저금통 캐릭터를 활용한 '돼지 밥주기' 기능도 도입했다. 캐릭터를 터치하면 10원이 자동 저금되고, 누적 금액에 따라 캐릭터 반응이 달라지는 등 재미 요소를 더해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저금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 저금 방식은 자유롭게 금액을 입금하는 '기본 저금'과 목표 금액을 정해 계획적으로 모으는 '목표 저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mini 잔액 범위 내에서 1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저금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10억원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지원에 동참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제계약자 중 지원 대상에게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2025-07-22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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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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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 배상책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권의 배상 책임 기준이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은행권과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은 배상 신청 총 433건 중 41건에 대해 1억6891만원(피해액의 18% 수준)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평균 소요일은 116일이었다.2025-05-29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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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