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개선방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
"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
정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9월 13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9월 27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 발생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2024-09-26 09:30:54
-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 "퇴근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9월 1일부터 운행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올 7월 기준 약 40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SRT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 횟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표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동탄역~세종·대전 간 시외버스 운행으로 동탄 신도시와 세종·대전 간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월말 개통 후 일평균 이용객 1만1000명이 이용하며 서울·경기 남부권에서 중요한 출퇴근 수단으로 자리 잡은 GTX-A(동탄~수서, 32.8km)가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 교통수단과 연계됨으로써 GTX-A의 속도혁명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 남부 및 성남·용인 등 지역 거주민들이 세종·대전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GTX-A로 동탄역까지 온 다음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탑승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동탄역~세종·대전 구간 시외버스는 현재 경남여객이 운행 중인 용인~세종청사·세종·유성 간 시외버스의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동탄역에 추가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운행 횟수는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왕복 4회다. 동탄→세종·대전 방향은 전체 4회 중 아침 출근시간에 2회를 배차하고, 세종·대전→동탄 방향은 전체 4회 중 저녁 퇴근시간에 2회 배차한다. 차량은 28인석 우등버스로,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며 8월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만1900원이다. 국토부는 운행 이후 2~3개월간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운행 횟수 증가, 경로 조정 등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4-08-26 09:45:52
-
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회사 측 법적 대응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으며, 스테이지엑스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도 전액 반환 조치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뤄졌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문제가 돼 결국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2차관은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의 주파수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통신 시장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그리고 스테이지엑스의 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07-31 18:06:35
-
시들해진 '제4인뱅'…김병환 변수에 출범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제4인터넷은행)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4인터넷은행 선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그간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새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동력이 시들해졌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고,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은행 신규 인가 문턱을 낮추면서 불붙었다.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올해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또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인터넷은행에 지분이 없던 시중은행들까지 참전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출범 기대감도 증폭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출범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중한 태도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로 인해 실제 은행권 경쟁 구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들 3사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 성과가 크게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이용해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는 철저한 준비와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업 계획과 자본 능력 등 요건이 부합하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국정감사 전에 인가 기준을 빠르게 발표하기보다 의견을 더 수렴해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러 절차를 감안했을 때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 기준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선정 절차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기준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연기됐다.2024-07-24 18:52:37
-
국토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시간 확대 등 교육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에는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2024-07-10 14:49:41
-
김범수 소환 조사 10시간 돌파... 카카오 경영진 긴장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가 9일 오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경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번 소환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특사경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총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의혹에 김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한 것은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최근 법정 증언이다. 이 부문장은 지난 5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배 전 대표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 1000억 원 정도 SM엔터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며 "SM 산하 브랜드 마케팅과 굿즈 등의 사업을 정리해 해당 사업을 사모펀드에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위원장의 조사 시간이 9시간을 넘어서면서 카카오 내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핵심 경영진의 추가 소환이나 기소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카카오의 신사업 추진과 추가 투자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최근 침체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AI 사업 등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카카오의 서비스 강점을 접목한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2억12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합병과 합작법인 설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러한 성장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주도해온 카카오의 경영쇄신 작업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카카오의 해외 사업 확장은 물론 국내에서 추진 중인 AI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카카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는 이번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향후 경영 전략과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07-09 18:06:30
-
"저출생 극복" KB국민은행, 직원 자녀 출생·육아 지원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육아 관련 복지 및 인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 대비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2022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4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더 많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장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0일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완화해 이용 가능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26일 합의를 완료하고 출생 장려금 상향과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를 즉시 시행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극복의 필요성에 노사 모두가 적극 공감하고 출생 및 육아 지원 강화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돼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 이와 함께 K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5년간 총 500억원을 지원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는 등 저출생 극복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2024-06-27 11:01:47
-
이복현, "한국식 기업 구조 문제…국회서 세제 개편 논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를 지목하며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용어에서 나타나듯 (국제적 평가가) 매우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 혁신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이 원장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 모순을 꼽았다. 그 근거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개국 중 8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에서 자본 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 기반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 평가하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 보호가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주요 정책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관련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졌다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세제와 예산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담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권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김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 오 교수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2024-06-26 15:32:22
-
은행장들 소집한 이복현 금감원장…내부통제·부동산PF 지적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내 은행장들과 만난다. 최근 발생했던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비롯한 은행권의 내부 통제를 지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 은행권 역할에 대해 직접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9일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13개 사 은행장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책임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0일 우리은행은 경남지역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100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횡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12일부터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 원장은 내부통제 장치 취약성을 지적하며 내부통제에 대한 강도 높은 행동 변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달 3일부터 금융사 임원 개개인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시한 '책임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이 원장이 이와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책임구조도 관련한 지배구조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사 임원과 개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달 연착륙을 위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달 "평가 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현재 진행 중인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안 관련해 은행권 배상 현황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주로 논의하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지난 11일 기준 총 1만4173건의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이 이뤄졌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월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초청한 정례회의·만찬에 참석해 은행장들과 회동했다. 이 원장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과 관련) 은행장님들께 일언반구 꺼내지도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은행들은 당국 압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ELS 배상안을 논의하며 자율배상을 속속 진행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공식적인 은행장 간담회로, 은행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취약성이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원장 측에서 내부통제 관련해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금감원 역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 등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4일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18 06:00:00
-
대한상의 "상속세, 경제 역동성 저해··· 15%로 낮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상속세가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현재 한국의 실제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라는 점을 근거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지난 7~10일 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 개선 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7.0%가 ‘부분적’, 24.8%가 ‘전반적’ 완화로 답했다.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도 응답자 약 6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국민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면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p 줄어들었다. 반면 상속세 인하가 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가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최대 주주 할증과세를 하게 되면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삼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이다.2024-05-26 19:46:1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