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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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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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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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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관리 플랫폼 '온마이데이터' 활성화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온마이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 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하고 설문에 참여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오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마친 뒤 설문조사에 응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로 전송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시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통합 지원 플랫폼이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자신의 정보 흐름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는 금융, 의료, 통신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우선 시행 중인 영역으로 제한된다. 계좌 통합 조회나 카드 내역, 복용 약 조회, 통신 요금 추천 서비스 등에서 동의했던 전송 이력만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에너지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로 대상을 넓히고 2027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분야까지 포함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활성화는 그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관리를 국민 중심의 능동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자는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정보 전송을 즉시 중단할 수 있어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 오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힘을 가지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본인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1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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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AI 프라이버시·데이터 주권 정책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자문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자문단은 우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AI 거버넌스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AI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상시 조회 대시보드’ 개발을 제안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 조회가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데이터 관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침해 방지 및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 왔다. 이들은 분과 간 토론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5-12-14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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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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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2K 게임즈·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과징금 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허술한 보안 관리로 해킹과 랜섬웨어 피해를 입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한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미국 게임사 2K 게임즈(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총 2억8991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K 게임즈는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억945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해커는 2K 게임즈의 헬프데스크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400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및 IP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2K 게임즈가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K 게임즈는 2022년 9월 2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넘겨 10월 8일에야 신고하는 등 대응이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내부 보안 소홀로 랜섬웨어 공격을 허용해 개인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과징금 9540만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커는 지난 6월 진흥원 업무관리시스템에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 인해 임직원 등 17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됐다. 조사 결과 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같은 필수 보안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조차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감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처분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개인정보 훼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재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중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보관해야 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에는 OTP 등 2차 인증 수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1 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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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현대해상 등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95% 이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주요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메타와 현대해상 등 대상 기업 대부분이 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 등 총 108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의 95.3%에 해당하는 103건이 조치를 완료했거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메타(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종교나 정치관 및 동성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메타는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 옵션을 시스템에서 전면 삭제하며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을 포함한 12개 손해보험사들도 개선안을 이행했다. 이들 기업은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팝업창을 띄워 동의를 유도하던 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산출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가 즉시 자동 파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했다.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던 모두투어(대표 유인태)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시스템 정기 점검 항목에 정보 파기 여부를 추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결재 프로세스를 도입해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체계화했다. 대학가의 보안 강화 노력도 확인됐다.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제재를 받았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는 학사 행정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원격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정기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점검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 역시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개선 권고를 이행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점검 중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1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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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회원 1만명 정보 유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로 회원 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처분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이 기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 조치다. 조사 결과 해커는 미상의 경로로 관리자 계정 정보를 획득해 박물관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 이후 회원 1만1029명의 성명과 아이디 및 생년월일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파일로 내려받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히 빠져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회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등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박물관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립항공박물관은 단 3개의 관리자 계정을 소속 직원과 수탁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공유해 사용하는 등 계정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이는 권한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다. 시스템 접근 통제 역시 미흡했다.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제한하지 않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 또한 인증서와 같은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 없이 단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해커의 침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지난해 1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2025-12-11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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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 내역이 보이스피싱 대본으로… AI 만난 개인정보 유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이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완성형 사기 재료’를 쥐여준 꼴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 측이 초기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신고를 지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 4500명에서 3000만명으로… 쿠팡의 ‘깜깜이’ 대응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쿠팡의 안일한 초동 대처다. 1일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쿠팡은 당초 유출 피해 규모를 수천 건 수준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 정보는 33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규모다.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 규모를 수정하고 이용자 통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 ‘단순 접근 시도’ 정도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거나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500명과 3000만명은 천지 차이로 이는 기업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구매 이력’ 유출이 왜 위험한가 이번 유출이 기존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바로 ‘구매 이력’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서울지검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다면 구매 이력을 손에 쥔 사기꾼은 ‘작살 낚시(Spear Phishing)’처럼 특정인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범죄 시나리오 예시] > 사기꾼: “안녕하세요, 배송 기사입니다. 어제 주문하신 ‘LG 로봇청소기 R5’ 배송지인 ‘서초동 101동’에 도착했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제 주문한 상품명과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방을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범죄자가 “확인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결제 오류로 환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안 업체 에스투더블유(S2W) 관계자는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정보 중 ‘쇼핑 데이터’는 범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린다”며 “정확한 물건 이름과 배송 시점을 아는 사기꾼은 더 이상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정부, 2차 피해 막아라”… 다크웹 감시·합동 조사 착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로그인 없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쿠팡이 방치했는지 그리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Dark Web)’ 등 음지에서 거래되며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나 사칭 전화를 발견하면 즉시 118 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가 “모르는 번호의 ‘배송·환불’ 연락, 일단 끊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가 유출된 구매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맞춤형 사기 대본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는 “쿠팡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를 사칭한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내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배송이나 환불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쿠팡 공식 앱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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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2025-12-03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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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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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정부,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알려진 4500여 건에서 무려 750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사실상 쿠팡을 이용한 적이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털린 '역대급 보안 참사'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고객 3370만명의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뿐만 아니라 휴면 계정이나 탈퇴한 회원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쿠팡이 최초로 당국에 신고했을 당시 4536개 계정 유출로 파악됐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조사 결과 해커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침투,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배송지 주소와 연락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대거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분석과 기술적 취약점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무단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과 보이스피싱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해커들이 '피해 보상', '환불 안내', '유출 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를 미끼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URL(인터넷 주소)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악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모바일 백신으로 삭제하고 해당 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폐기·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뚫렸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5개월 가까이 내부망 침입을 인지하지 못한 쿠팡의 보안 관제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30 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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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8만건 해킹당한 로고스, SKT 소송 대리하며 뒤로는 고객정보 1년 넘게 은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기업의 보안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가 정작 자신들은 더 심각한 수준의 보안 구멍을 방치해오다 1.6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고객 소송 자료를 해킹당하는 촌극을 빚었다. 심지어 유출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의 눈의 티'를 탓하려다 '제 눈의 들보'에 발목이 잡힌 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대규모 소송자료 유출 사고를 일으킨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다. ◆ 1.6TB '판도라의 상자' …SKT 때보다 심각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의 양은 자그마치 1.59TB에 달한다.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소장, 판결문,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진단서 등 지극히 민감한 소송 관련 문서 18만5000여 건이 고스란히 털렸다. 이정은 개보위 조사2과장이 "SK텔레콤 해킹 때 유출된 양(9.8GB)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언급할 정도로 피해의 깊이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을 제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녔다. 하지만 로고스의 보안 수준은 처참했다. 외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아무런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조차 암호화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저장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기본적인 '문단속'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 해킹당한 주제에 해킹 소송?…로고스의 '두 얼굴' 가장 큰 공분을 사는 지점은 로고스의 이중적인 태도다. 로고스는 지난해 9월 이미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이를 알린 것은 무려 1년이 지난 올해 9월 29일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의 보안이 뚫려 조사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올해 4~5월)에 로고스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기업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SK텔레콤을 맹비난하며 수임료를 챙기려 했던 그들이 뒤로는 자신의 고객 정보를 해커의 손에 넘겨주고도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자사 의뢰인의 민감 정보를 대량 유출해 조사받던 로펌이 남의 해킹 사건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고객 보호보다 수임료와 평판 관리를 우선시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로고스 측은 "자료가 방대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개보위 위원들조차 "논리적이지 않다"고 질타할 만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 집단조차 디지털 보안 불감증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대가로 로고스는 5억원의 과징금보다 더 뼈아픈 '신뢰의 추락'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2025-11-21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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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위 '30만원 배상안' 거부…'7조원 리스크'에 법정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정부의 조정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재무적 부담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4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핵심 배경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에 대한 우려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이지만 이는 전체 피해 추정치(약 2300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 선례를 남길 경우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회사 측은 이미 해킹 사태 수습과 유심 교체 등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했다며 조정안이 이러한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앞서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위약금 감면안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SK텔레콤은 확정된 조정안 수용보다는 승패가 불확실하더라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경영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2025-11-20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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