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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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내 최고 수준 보안관리체계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고객 정보 보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사이버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적합하게 운영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한다. ISMS-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운영·개선을 의미하는 관리 체계 분야 △자산관리 및 보안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 분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 Life-Cycle 별 보호조치 분야 등 총 101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 ISO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ISMS-P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적·기술적 보안 수준을 높였다"며, "앞으로 고객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또한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0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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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 사고 예방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 인근 소재 순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외) 50억원 미만 위험공종 포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사망자 130명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지원 장비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 △개구부 개폐 감지기 등 4종이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는 높이 2~10m 고소작업 시 추락 및 낙상을 예방한다. 근로자의 추락이 감지되면 0.2초 내에 에어백이 팽창해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55% 완화하는 장비로 최대 현장 당 2개씩 지원이 가능하다.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는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물품 금액은 4개 품목 중 가장 고가(152만3500원)로 현장 당 최대 1개를 제공한다.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구간에 진입할 경우 인공지능(AI) 레이더를 활용해 사이렌과 경보로 사고를 예방한다.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장 당 최대 2개씩 지원된다. 개구부 개폐 감지기는 개구부 덮개에 부착해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이 장비는 개구부 덮개에 설치하며 개구부 개방 시 사이렌을 통해 인근 작업자에 경보를 한다. 최대 현장 당 2개씩 배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보조·지원 신청서 △공사 개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참여인의 청렴 이행 서약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벌점부과 여부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이달 중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리원 한 관계자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약 50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건설공사 맞춤형 지원장비 발굴을 통해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8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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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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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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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미나 블록체인 재단과 MOU 맺고 토큰증권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1일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미나 블록체인 재단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나 블록체인 재단과의 MOU 채결 후 "토큰증권에 영지식증명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확장성 강화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ZKP)이란 아무런 정보 노출 없이 특정 명제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암호학 기술로,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번 MOU로 양사는 토큰중권 통합플랫폼에 미나 프로토콜의 영지식증명 기술을 연동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자산 증명을 할 수 있는 '개념 증명(PoC)'을 진행한다. 또 미래에셋증권 플랫폼에 토큰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구체적인 자산 공개 없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익명으로 자신이 증권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토큰증권을 발행한 기업 또한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큰증권 보유자를 식별할 수 있어 마케팅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MOU 체결 및 협업으로 양사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확장성을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나 블록체인 재단의 미나 프로토콜은 영지식증명 기술을 활용해 최소한의 데이터 소비로 초당 수천 건의 거래(트랜잭션·transaction)를 처리할 수 있다.2024-06-24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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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기업·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첫 평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 및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49곳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34.9%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 49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가독성(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접근성(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등 3가지다.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평가'와 기업·기관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한 '심층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가독성과 접근성을 확인하는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6-13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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