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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관악산 신림계곡에 '깨비증권 그린로드' 열어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산 신림계곡 산책로에 '깨비증권 그린로드'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깨비증권 그린로드는 KB증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으로 도심 속 환경 재생을 위한 식재사업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테마 사회공헌사업이다. KB증권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에서 관악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11곳 황톳길 조성사업지역 중 한 곳인 신림계곡지구에 황톳길를 조성했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황톳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황톳길과 함께 시계탑, 세족장, 신발장 등 부대시설도 운영해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또 KB금융그룹 캐릭터를 활용한 조형물도 만들어 포토존도 마련했다. 개장식에는 강진두 KB증권 경영지원부문부문장 부사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 박동창 맨발걷기운동본부 회장, 지역 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김성현·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KB증권이 이번 관악구 황톳길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여가공간 마련에 일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22년에는 서울 난지캠핑장, 작년에는 서울 구로구 천왕산에 대규모 식재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에 '깨비정원 with KB증권'을 마련하기도 했다.2024-10-04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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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72741424203.jpg)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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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간담회 개최…巨野 반대에도 폐지 강행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 간담회를 연다. 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를 고집해 온 이 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주도로 오는 31일 시장 전문가들과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리서치·리테일·프라이빗뱅커(PB)·사모펀드 분야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데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시장과 학계의 반응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된다"며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원장은 이전부터 금투세 시행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투세가 왜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를 우리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다음날인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투세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관련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이 원장이 줄곧 강조해 오면서 이번 세미나도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과 세제 변화 등에 대해 투자자와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 입장을 보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이 원장은 금투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 같다"며 "이 원장이 개미들의 지지를 얻고자 계속해서 공론화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5-30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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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ISA 개정 무산시킨 국회…尹정부 금융정책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금융 정책 법안들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심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금융 정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68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미처리된 법안은 1만6718건으로 62.26%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을 철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한다"며 "(차기 국회는)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의 테이블에 금투세 폐지도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는 더욱 요원해졌다. 또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던 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까지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ISA 시장 확대에 입을 모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소관위 심사에서 진전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나 해당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추진하기 불가능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변화할 리스크는 적어 보인다"며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 흐름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출범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됐다.2024-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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