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검색
'거래 증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2025-03-19 11:30:49
-
토허제 풀린 서울... 부동산 매수심리 6개월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로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나타났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 140.6을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2월에는 107.7까지 떨어졌다. 1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2.7포인트(p) 오른 110.4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사이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지수는 95 미만은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97.3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7월 127.2를 기록한 뒤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월 85.8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반등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조사해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일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1월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8%에 그쳤는데 2월에는 14.5%로 증가했다. '하락' 전망은 1월 32.6%에서 2월 19.8%로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잠실동 방문자 수가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잠실의 '엘리트'라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수도권 핵심 지역부터 거래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연구소 하서진 수석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규제완화 등 정책 향방이 가시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경우 매매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착공, 분양, 입주 감소로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두터운 수도권 핵심지역부터 매매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5-02-25 11:05:00
-
'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