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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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標 우리은행 'ESG금융' 순항…'K-택소노미' 시스템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K-택소노미(K-Taxonomy) 여신심사 프로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환경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ESG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내부 전산과 업무 운영에 내재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기 위한 한국형 기준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도구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ESG 규제와 기후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K-택소노미를 적용한 여신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녹색금융 확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뒷받침해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고, 녹색경제활동에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도 수립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녹색기업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그린워싱 방지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의 심사 프로세스는 K-택소노미의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선별(적격성 판정)하고, 해당 경제활동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적합성 판정)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관련 금융상품과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증료율 연 0.5%(최대 2년)를, 기술보증기금과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에 연 0.7%(2년) 보증료율을 지원한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ESG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 적용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심사 기준 정비, 관련 교육 확대, ESG 평가모형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중이다. 또한 ESG 전략을 그룹 경영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K-택소노미 기반 여신 심사는 향후 기업의 ESG 성과에 따른 금융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택소노미를 여신 심사에 접목해 거래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여신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ESG 관점에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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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 개선 사업 및 모빌리티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화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교육 및 사업 △자동차 데이터 활용 연구 △모빌리티 거버넌스 활성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통 관련 사회공헌 사업의 인프라,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데이터 융합·상호활용을 통해 기술 개발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모빌리티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초격차를 이끌어내는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등 인구문제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먼저 참여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NH농협손보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출산 축하금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려 등의 가족 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라이프, 조직 내 호칭 '프로'로 단일화...전문성 중심 조직 문화 추진 iM라이프가 조직 내 호칭제를 '프로'로 단일화해 전문성, 성장 중심의 조직 문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칭 변경은 부장·팀장·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며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조직을 역량 기반의 수평적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 조직 내 주도적 도전, 성과 창출 문화를 강화해 조직 민첩성 및 개인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외부 교육 콘텐츠 중심의 직무 스터디를 실무 중심의 'iM SSAM'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이 iM SSAM은 사내 전문가를 발굴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전직원 참여 타운홀 미팅 △최고 경영자와 소통 미팅 △공용공간 환경 개선 △사내 주변 제휴 매장 할인 혜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전문성과 존중, 주도적 도전, 즐거운 일터를 실현하는 혁신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20 0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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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안정화, 해외는 차별화"…'리딩뱅크' 굳히기 나선 신한은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모두 '리딩뱅크'를 차지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올해 국내에선 비이자이익을, 해외에선 현지화 전략을 확대하면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1조1281억원을 거두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중 1위를 기록했다. 경비차감전 영업이익도 2.1% 증가했다. 글로벌 부문도 마찬가지다. 일본·베트남 법인의 호실적에 따라 지난해 해외 부문 손익은 7336억원으로 은행 내 손익 비중 20%를 넘겼고, 올해 1분기에도 2002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성과를 확대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리딩뱅크를 유지한 배경 중 하나로는 조직력 및 영업력 강화가 꼽힌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고객 몰입 조직으로의 전환'이란 방향성 하에 디지털 사업과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조직 역량의 확장을 위해 플랫폼 Biz 중심 조직을 신설하고, 채널 부문과 영업지원 부문을 개편해 현장 영업력에 힘을 실었다. 특히 본부장이 아닌 부서장이라도 파격적으로 임원 발탁하고, 1970년생 이후 젊은 임원을 기용하기도 했다. 당시 영업추진1그룹장으로 선임된 김재민 그룹장은 리테일, 기업, 해외법인 등 다양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와 영업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영업추진3그룹장으로 선임된 양군길 그룹장은 심사 및 여신기획 등 여신 분야의 전문성과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이었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르게 증가하면서 전년 말보다 12.5% 늘어 여신 성장을 견인했다. 동시에 위험가중자산(RWA) 역시 전년 동기보다 12.4%가량 오르면서 4대 은행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통상 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나면 RWA도 높아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추가 금리 인하 등 이슈에 대비해 '내실 경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규모를 줄여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RWA 성장률도 제한하는 식이다. 대신 비이자이익 부문을 확장시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비이자이익은 자산관리(WM), 방카슈랑스, 투자금융(IB) 등의 상품 판매로 얻은 수수료이익이 가장 크게 차지한다. 지난 3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역시 "은행과 증권의 WM 사업을 One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WM 사업을 구조화된 IB Deal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PIB 사업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WM 조직은 하나로 합치고, 양 사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모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조직을 신설해 WM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해외법인 활약 또한 두드러졌다. 지난해엔 10개 법인 중 규모가 가장 큰 SBJ은행(일본)과 신한베트남은행이, 올해 1분기엔 SBJ은행과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이 성과를 내면서 국내 은행 중 해외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뤄냈단 평가다. 지난달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신한금융 경영진은 영국, 독일,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을 방문해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직접 진행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강점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해 수익 기반을 구축하려는 복안이다. 지난달엔 USD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 올해 신한은행은 동유럽과 북미에서 영업 커버리지를 확대하면서 상업·투자은행(CIB)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고, 중앙아시아에선 디지털 기반의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낸단 입장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지만, 그간 신한은행이 쌓아온 재무 성과와 자본 안정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효율적인 자본 리밸런싱으로 CET1과 RWA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부문에선 베트남과 일본에서 축적한 현지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더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20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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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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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제약업계 ESG 보고서 선도…8년 연속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발간된 한미약품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ESG 리포트’가 여덟 번째 판이 발간됐다. 한미약품은 지속가능경영 전략부터 실천 성과까지 한미약품의 ESG 여정을 집약한 ‘2024-25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17년부터 ‘CSR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개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제지침 ‘GRI(Global ReportingInitiative)’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ESG 리포트에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등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지침)은 물론 2025년부터 신규 적용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EU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 ESRS) 등 세계적인 ESG 공시 지침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의 ESG 경영과 퍼포먼스를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항목별로 정리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미약품 소개와 ESG 경영, 중대성 이슈, ESG 퍼포먼스 등 테마별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특히 국제 표준에 따라 E/S/G 영역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도입해 5가지 핵심 이슈인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의약품 안전 보장 △윤리·준법경영 확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보안 선정 등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대응 및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토대로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점이 특징이다. 또 한미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경영 기조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 리스크 대응, 인권실사 대비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별 소통 채널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정리하고 ESG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도 담았다. 이번 ESG 리포트를 검증한 한국표준협회는 “한미약품은 임직원, 고객, 협력사,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중요성 평가를 기반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활동을 충실히 보고했으며 공개된 지속가능성 정보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수집·공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5-06-12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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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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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2025-06-04 08: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