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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요인,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 가장 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27%가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투표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의 이유도 언급됐다. 또한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각 7%) 등도 투표 이유로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90%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당선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투표자의 88%는 투표 한 달 이전에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로는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각 4%) 등이 있었다. 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았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투표 후보 결정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는 19%, '2~3주 전'은 13%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를 뽑은 유권자 중에서는 TV토론 후 결정자가 많았다.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으로는 'TV토론'(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이준석 후보 투표자의 80%가 TV토론을 참고했으며, 이 대통령 투표자는 40% , 김 후보 투표자는 47% 가 TV토론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본투표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38%, 이준석 전 후보는 9% ,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1%였다. '의견 유보'는 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선 종료 후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1.0%, 응답률은 12.3%였다. 대선 종료 전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5.6%,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06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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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24일, 주요 정당들은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회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자당 후보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매긴 반면, 상대 후보를 향해서는 왜곡, 조작, 거짓말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 허위 사실 유포·인신공격 일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을 위한 심판의 장임을 망각시키기 위해 야비한 흑색선전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직접 나서 상대 후보의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완전히 다른 팩트, 객관적 데이터를 가장한 허구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대 말을 왜곡·조작하고, 없는 말을 했다고 우기고, 데이터를 거짓말하면 토론과 정치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자신의 '성소수자' 발언 실수를 거론한 상대 후보를 향해 "몰랐다면 문제고, 알고도 그러면 나쁘다. 싸우자는 것이고, 곡해도 아닌 음해다.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거짓말과 무대책으로 일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경청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상대 말을 끊고 비아냥댔다"며 "지도자로서 품격의 차이를 보여준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김 후보의 군가산점제 공약을 비판한 것에 대해 "얄팍하고 저열한 남녀 갈라치기 수법"이라며, 이 후보의 이중성을 문제 삼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1차 토론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잘 토론했다"고 자평한 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공약 재원 마련을 대충 뭉뚱그리는 무대책이며, 사안의 경중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 후보가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자국 기술을 믿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외국 정상들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기술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개혁신당·민주노동당 후보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문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질문에 회피로 일관하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태도를 "꼰대 짓"이라고 규정하며 "태도와 인성 문제가 토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 김문수 후보의 내란과 부정선거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이준석 후보의 갈라치기와 부실 공약을 모두 비판하며, 자신이 "어떤 후보보다 가장 다양한 의제와 공약을 이야기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각 정당은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한층 가열하는 양상이다. ◆ 여론조사, 이재명 46.6% 선두 유지…김문수 37.6%, 이준석 10.4% 한편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6%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37.6%, 이준석 후보는 1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1일) 대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1.5%포인트(p), 1%p씩 하락, 이준석 후보는 1%p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TV 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51.1% 대 43.9%로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8.9%, 이준석 후보 37.0%로 조사됐다.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 자료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24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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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반대 재계 정조준…"투자 위축 주장, 사실과 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 논의에 대해 재계가 투자 위축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 이후 주주 충실 의무가 축소 해석되는 흐름이 자리잡았다”며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사회에 자리잡았는데,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 금융감독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유상증자 이슈로 도마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승계 이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로서 민주당 입당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출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25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다른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27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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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25059426000.jpg)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는 4월이 가기 전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라”며 “정부와 검찰은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MBK의 투자자 모집, 기업청산의 최종 결정은 ‘마이클 병주 김’, 즉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며 “MBK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홈플러스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수 당시 차입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매각 후 차입(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연 8%를 내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팔면 보통 10%가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임대료로 8% 내면 장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홈플러스 측이 이렇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단기채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이후 유동화전단채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9%(779억원) 늘었다. 김 기획팀장은 “단기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계속되는 영업적자를 단기채로 메우려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회생신청을 계획하면서 납품대금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규모를 키워왔다고 본다”며 “단기채권 사기발행의 이면에 김병주 회장이 분명히 버티고 있었고, 그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광일 공동대표가 회생법원에 매입채무유동화에 대해 100% 변제되도록 한다지만 이 조차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제계획을 100%로 세우면 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와 사적화해 기회가 사라져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장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공동대표의 사재출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홈플러스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집어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김병주 회장 자택 현관문과 주차장 벽면에 유동화 전단채 발행에 항의하는 내용의 A4 출력물을 붙였다고 ‘협박 혐의’로 신고당했다”며 “전단지 붙였다고 협박사건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전과범이 돼야하지 않겠냐. 이 일로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책임지고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들을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 주고, 국회는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피해자들은 원금 반환이 즉각 이뤄지는 날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MBK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7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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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45314464373.jpg)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를 보고 탄식하고 있다. [사진=이지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4일 오전 11시 22분경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욕설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지자들은 품에 안고 있던 팻말과 태극기를 내던지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공산국가가 되는구나"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선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복귀", "탄핵 기각"을 외치던 목소리는 판결이 진행되면서 점차 탄식으로 바뀌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외치는 등 격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순간에는 울음 섞인 비명마저 터져 나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몇은 "개XX들아", "XX하지 마라" 등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힌 한 20대 남성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함께 선고를 지켜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만장일치 파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사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판결을 거부하고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내일(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달라"며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우려했던 과격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현장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으며, 사회자 역시 분위기가 격앙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시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2025-04-04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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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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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의 거짓말'…커지는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심 [이코노믹데일리] #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올해 1월 말 남편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자금에서 하나증권이 판매하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5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유동화증권에 6억원을 투자했다. 전단채 이자율은 5.5~5.7%로 만기 3개월 단기 채권이다. 압구정 지점 한 프라이빗뱅커(PB)와 4년간 거래한 A씨는 PB가 동일한 상품을 2개로 나눠 투자하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고 자부하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담당 PB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망하면 국내 시중은행들도 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라"고 자부했다. A씨가 PB에 전단채 위험성을 물었을 때 그는 "제가 언제 위험한 것을 권유하겠냐"며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권이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 고지는 전혀 없었다. 두 상품 중 한 상품만 홈플러스에 투자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상품에는 홈플러스 관련 언급이 없었다. A씨는 다음 달 15일 만기가 도래하지만 원금 11억원 전액을 날릴 위기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던 지난 4일에도 하나증권 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답답함에 직접 지점에 방문했지만 담당 PB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애 키우면서 학원비와 돈 아끼고 모아서 번 돈인데 주식도 아니고, 원금 전액 손실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일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 법인, 직원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2. B씨는 서울 모 지점에서 지난 1월 홈플러스 카드 대금에 투자하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대납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하나증권 단기채권에 투자했다. 무엇보다 "은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며 3개월 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투자했다. B씨도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3. 지난해 초부터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넣고 있던 C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하나증권에 가면 더 다양하고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방 모 지점 하나증권을 방문했다. C씨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가 처음이어서 하나증권 PB에게 위험성 있는 상품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PB가 안전한 상품이라며 만기 3개월 전단채를 추천해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 C씨에게 투자를 권한 PB는 "홈플러스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고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포함돼 있어 이 회사들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C씨에 따르면 가입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나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C씨는 3번 연장 후 올해 1월 재가입했다.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추가 고지가 없었고 만기로 인한 연장 의사만 물었다. C씨의 피해 금액은 7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 참석 차 모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해당 전단채에 투자한 고객들 가운데 유독 하나증권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사례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을 연결해 접한 사례도 접했다. 또 일부 하나증권 직원과 가족들도 해당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PB는 투자 고객에 자신들도 피해자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판매 직원 자신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했고, 위험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회사 자체가 문제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과 단기물 규모는 현재까지 6000억원으로 △카드대금 기초 ABSTB 4019억원 △기업어음·전단채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규모는 최소 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해당 상품 관련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고객에 투자 위험성 고지는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이 약 60명이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이 있어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확대했다. 비대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2025-03-14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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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양치기 소년'…트럼프 2기 최종 대응책은 '기술 경쟁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을 보면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동네 어른들을 놀렸다. 거짓말 초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자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당시 양치기 소년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잡아 먹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됐다. 선포하고 정작 시행하지 않는 관세 정책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하던 캐나다·멕시코 관세 계획을 3번 변경하며 정작 시행은 계속 미루고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압박'일 뿐, 국내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오히려 미국 내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관세 시행시 자국 내 피해가 커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지라도 과거 조지 부시의 실패한 철강 관세 정책과 같이 피해가 부메랑처럼 미국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철강 산업을 '세이프 가드' 한다는 명분으로 8~3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과세 정책을 통한 미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고 여타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만 끼쳤다고 평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피해가 더 클 것이라 분석했다. 장 원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물건을 배에 실을 때 관세를 부과하기에 미국의 중소기업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수입 가격 상승으로 현지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3년 반 가량 남은 만큼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 설립보단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실제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 소비자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 부과시 막대한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 전문가도 '허풍'이라고 판단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하나의 '액션'으로 보인다"며 "당선 전 전미자동차노조(UAW)에게 트럼프가 제시했던 일자리 마련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관세가 부여되더라도 미국내 포드, 제너럴모터스(GM)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관세 부과시 미국 내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 계획을 변화시킨다기 보단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식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대응책 마련 자체가 별 다른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트럼프는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을 원하는 모습이기에 정부끼리의 '접촉'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관세 정책을 딱 정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애매하다"며 "영향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에너지, 조선 업계에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미국에서 석유, 가스 체굴 등을 국내 기술력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며 "아울러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덕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선·해운 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사에 더 큰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와 일본 해운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국적 해운사 HMM의 경우 미주 노선이 발달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에 이점이 될 것이라 분석한 업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 경쟁력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상식 원장은 "경쟁국, 경쟁 기업과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산업들에는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황용식 교수는 "트럼프는 정치인"이라며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찾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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