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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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착수… "주택 안정화 동력"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4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또한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일산 흰돌4단지, 중동 한라1단지 영구임대 입주민 97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시거처 고려 사항은 '주변 환경'이 39.0%, '지금 거주지와의 이격거리'가 37.3%, '주택 내부 환경'이 8.5%로 나타났다. 임시거처로 선호하는 곳은 'LH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거처'가 97.1%였다. 영구임대 재건축 후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88.2%, '임시거처 계속 거주'는 11.1%였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 임시거처 확보 △고령자·장애인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 지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협약 및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재건축 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 43000가구 등 1만3000가구를 임시 거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하면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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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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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죄어오는 '뇌동맥류',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혈관이 파열될 경우 뇌출혈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3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의료계는 뇌동맥류에 대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약 2만5000명에서 2022년 16만5194명으로 6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2011년 1만1005명에서 2022년 3만14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0%로 가장 많았고 50대(29.8%), 70대(18.4%), 40(12.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을 꼽았다. 뇌동맥류의 크기는 작게는 2mm에서 크게는 50mm 이상까지 다양하며 40대에서 70대 사이에 흔히 발견된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혈류역학적 원인에 의해 혈관벽 내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흡연과 고혈압 등이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높이며 가족 중에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약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윤원기 고대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동맥류는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파열되면 인생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과 두통을 느끼게 된다”며 “오심, 구토, 뒷 목의 경직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 두개골 내 압력이 상승해 의식 저하 또는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동맥류의 진단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해 이뤄지며 만약 뇌동맥류가 발견되 수술 치료가 진행된다.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머리를 열고 부풀어 오른 혈관 부위를 클립으로 묶는 ‘클립결찰술’과 허벅지 부위 대퇴동맥을 통해 1mm 이하의 얇은 백금 코일을 삽입해 뇌동맥류에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혈관 내 수술인 ‘코일색전술’로 나뉜다. 두 가지 치료법에는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 클립결찰술은 재발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높거나 환자가 젊은 경우, 뇌 표피에 뇌동맥류가 생겼을 때 시행되며 재발률이 낮지만 뇌를 열고 수술해야 한다는 큰 부담이 따른다. 반면 코일색전술은 클립결찰술에 비해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지만,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클립결찰술의 경우 눈썹이나 관자놀이에 3cm 이하의 작은 구멍을 내는 ‘미니개두술’로 시행해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코일색전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뇌동맥류나 25mm 이상의 거대뇌동맥류 치료에는 뇌동맥류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류 방향을 바꿔 치료하는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뇌동맥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다양한 고난이도 수술 및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다. 윤원기 교수는 “뇌동맥류가 혈관이 겹쳐있는 부위 등에 발생해 시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풍선을 통한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다”며 “풍선과 스텐트 시술이 동시에 진행돼 난이도가 높지만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관이 갈라지는 지점에 발생하는 분지형 뇌동맥류는 경부가 넓어 코일색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와이어를 촘촘하게 엮은 금속망인 ‘뇌혈류차단기’를 뇌동맥류 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시술한다”며 “기존의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인 새로운 치료법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뇌동맥류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위에 재발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코일색전술이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는 항혈소판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윤 교수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기에 발견하면 파열되기 전에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기에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고혈압 등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10-10 06:00:00